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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서울대병원 등 4곳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모를 거쳐 2018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참여기관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서울대병원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산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상급종합병원의 특색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암 전문 종합병원인 원자력병원 및 공공진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라매병원․서울적십자병원 등 100개의 병‧의원과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중증질환 진료협력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존에 정부가 구축한 공공 문서저장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재정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게 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전국에 걸친 가톨릭의료원 산하 7개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및 243개 의원과 함께 사업을 신청해 이번 신규선정 기관 중 가장 큰 병의원 협력체계를 형성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에 선정된 유일한 비수도권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장수군보건의료원․진안군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110개의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등 100개의 병․의원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특히 춘천성심병원을 포함함으로써 강원권역까지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를 최초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해 모두 15개 상급종합병원(거점의료기관)을 포함한 1,886개의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했다. 복지부는 2018년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에 거점문서저장소 신규 구축 및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한 예산, 진료정보교류의 정보 표준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각 기관의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아울러 이번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복지부가 배포한 지침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는 20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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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무자들이 본 문케어 중간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문재인 케어)의 3가지 큰 축에서 본인부담 경감과 재난적 의료비 등 2개의 정책과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역시 선택진료폐지·상복부초음파 등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예비급여의 경우 새 집행부 의료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보장성 강화와 수가 보상체계 정상화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비급여의 급여화(70%의 비중)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20%), △재난적 의료비 지원(10%)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는 현행 비급여 수익을 통해 부족한 급여수익을 벌충하는 구조에서 급여 수익을 통해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급여수가를 인상하는 것을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추진실적에서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본인부담 경감 및 재난적 의료비 과제가 완료됐다는 것. 또한 예비급여 적용이 불필요한 주요 과제가 정상 추진돼 선택진료비가 1월부터 폐지되고, 상복부 초음파가 4월부터 보험적용된다. 하반기에는 상급병실 2~3인실에 대한 급여화, 하복부초음파, 뇌/혈관 MRI 등 주요 과제도 차질없이 준비중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예비급여 논란이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적 급여부터 우선 추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손영래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의정 협의체를 열어 7차 회의까지 잘 이끌어왔다"면서 "8차 회의 때에 그간 협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으나 일주일 뒤에 비대위원장의 삭발(항의성명서), 9차 회의에서 대화가 마무리된 뒤에 다음날 협상단 사퇴 등 흐름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흐름에 회장 선거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라며 "의협선거 이후에는 좀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3월 협상도 준비하고있다. 10차 의정협의도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그동안 의정협의에서 주요 쟁점별 의료계-정부 의견을 정리하기도 했다.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정상화 관련 의견에 대해 일정 부분 공유한 성과도 있었으나 서로간 이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적정수가와 관련해서는 비대위가 선수가 인상론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적정수가-보장성 강화는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답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수가인상 요구에 있어 비대위가 진찰료 등 의원급 위주의 인상을 주장한 반면, 병협은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립되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급여화 과정의 종별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예비급여 도입을 전면 반대했으나, 정부는 비급여 해소를 위한 예비급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예비급여 항목을 선정하고 단계적 급여확대를 해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체계에 대해서는 심사실명제 등 심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정부 비대위·병협 모두 공동 개선 추진체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대위가 주장한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단에는 이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신임 의협회장으로 인한 의협 방향에 따라 의정 합의문 채택이 불발돼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과장은 "아직 합의된 내용은 아니나 검독회를 함께하고, 병협과는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새 집행부와도 함께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그동안의 논의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집행부 변경으로 완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면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병협과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 새 집행부가 와도 완전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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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신규환자 지속 감소로 지난해 2만명대 첫 진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7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결핵 신환자가 2만 8161명(10만 명당 55.0명)으로 전년 대비(3만 892명/10만 명당 60.4명) 9.0%(2,731명) 감소했다.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던 결핵이 2011년 최고치 이후 6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결핵 신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20~29세 젊은 층에서 20.0% 큰 폭(2016년 3,179명→2017년 2,564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6년 10만명당 47.5명에서 2017년 10만명당 38명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에는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결핵 신환자 중 노인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2%p(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2011년 65세 이상 신환자 1만1,859명(30.0%)에서 2016년 1만2,328명(39.9%), 2017년 1만1,798명(41.9%)으로 증가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중 노인층의 비율이 81.7%(’16년 통계청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는 전년 대비 23.1%(2,123명→1,6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결핵관리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결핵관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후세대로의 질병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의 결핵퇴치 정책은 두텁게 하는 동시에 그간 미진했던 노인, 외국인 등 결핵에 취약한 사각지대까지 보다 촘촘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이 작년 결핵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막바지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오늘(23일) 13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8회 결핵예방의 날'을 개최한다. 결핵 관련 인사와 관계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통령 표창 2명 등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84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되고, 결핵퇴치 다짐식, 기념공연 등이 진행된다. 대통령 표창에는 서울삼성병원 고원중 교수가 16년 이상 결핵환자 진료에 매진하면서 관련 논문을 400편 이상 발표하였고, 국내에서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길항제 사용 환자에서 잠복결핵감염의 접근과 치료법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결핵퇴치에 헌신한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수여 받는다. 아울러 결핵전문기관인 '대한결핵협회'가 정부의 결핵관리 정책에 맞추어 취약계층, 고위험군 등 검진을 수행하여 결핵 조기발견에 힘쓰고 나아가 국내·외 결핵퇴치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승덕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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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인증취소 적극적 소명' 강조

복지부가 최근 고시개정을 행정예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해 기업들의 적극적 소명을 강조했다. 혁신형기업 인증 위원회가 취소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인증 및 인증취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임원 폭력·성폭력, 리베이트 등)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일탈적 사건으로 취소 위기에 직면한다면 적극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비공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공개)에서 각각 진행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고시 개정 및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윤리기준 보완 및 리베이트 기준 개선 △제약기업의 범위(생산시설이 없는 연구개발 기업 포함), 인수합병 시 지위승계 및 약가우대 근거 마련 등 달라진 인증취소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리적 기준으로는 제약기업의 등기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가 횡령·배임·주가조작, 하위직원에 대한 폭행·모욕·성범죄 등 비윤리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3년간 인증취소가 이뤄질 수있도록 했다. 비윤리적 사유에 해당되는 리베이트에 관한 기준도 개선해 '과징금'이 아닌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인증취소 기준 횟수(3→2회)와 산정기간(과거 3년→인증신청전 3년+인증기간)이 강화됐다. 이어진 설명회에서 한 참여자는 "비윤리적 행위 기업에 대한 처벌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각 회사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개인의 일탈 두 번(리베이트 2회)으로 아웃되는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기본적으로 제약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데에 정당성이 확보돼야 국민적 지원을 받는 데에 할 말이 있다"고 전제하며 "다만, 개인의 일탈로 기업 및 주주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범죄 등 행위 발생시 기업간 예방조치에 대한 적극적 소명자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와 함께 혁신형 기업 인증을 위한 위원회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제약기업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과장은 "법령상 '인증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기준에 적합하다고 다 인증 받는 것도 아니고, 기준에 맞지않는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인증/취소는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불안해하는 제약기업을 위해 다음 논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조치에도 제약사 소명에 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할 점은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상 규정돼 있는 이행노력은 불이행시 행정조치가 있는 당연히 해야할 행위로, 그 이상으로 보여줄 수있는 부분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치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고시나 법률에 넣어서 예외적용을 넣어야 할것이다. 조항으로 넣기엔 제도적 성숙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질의자는 선고 확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서 취소하면 혁신형 기업 인증을 취소한 내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가(인증취소→인증)" 물었다. 김 과정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선고애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심 선고 이후에 인증 취소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령상 청문을 실시해야하는데, 기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예정과 법원 최종 판결 전 까지 인증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유예를 적용하는 내용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개정된 고시의 적용 시점에 대해 묻는 질의도 있었다. 질의자는 "고시시행일 이전에는 리베이트 문제만 적용되는지 윤리기준(임원 성폭력 등)까지 적용되는지, 기준일 이전의 행위로 인증기준이 적발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김주영 과장은 "종전의 고시를 따르는 것은 현재 인증을 받고 유지되고 있는 기업의 인증기간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고시를 인정받는 것은 현재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개정고시에서는 기존 혁신형 인증 기업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덕 2018.03.23
정책

정부, 중증외상환자 이송-진료까지 단계별 과제 개선

정부가 중증외상환자를 이송부터 진료에 이르기까지 3대 분야 27개 과제를 개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복지부 소관)'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병원 전 단계'에서는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하겠다는 것. 또한,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해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 확대한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도입하여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2015년 30.5%→20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2015년 21.4%→2025년 10%)으로 낮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8.03.22
정책

"비윤리 임원 혁신형 인증취소 법적 근거 있다"

복지부가 '임원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인증취소기준'과 관련해 유사한 법적사례를 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22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고시 개정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2012년부터 시행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받아왔다"면서 "특히 사회적 윤리의식이 약한 기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적 혜택을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기존 혁신형 기업 인증에 반영된 윤리기준(리베이트,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해 사회적 윤리기준을 검토해 제도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4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윤리기준 보완 및 리베이트 기준 개선 △제약기업의 범위(생산시설이 없는 연구개발 기업 포함), 인수합병 시 지위승계 및 약가우대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날 김주영 과장은 기준개선에서 자주 이의제기됐던 법률적 쟁점 두가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과장은 "기업들이 자주 제기한 문제 중에서는 '개인의 잘못이 기업의 책임 문제로 지워져야 하는가'가 많았다"며 "이에 대해 유사법령 사례 2건이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법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항에서는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해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적용됐다. 방위사업법,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도 제16조(인증의 취소 등)에서 2-라 항에서 인증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 또 다른 이의제기인 '고시를 통해 혁신형 인증 취소사유를 만드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는 복지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도 제9조(인증의 취소)에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과장은 이날 혁신형 인증기준 근거자료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부연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기존 혁신형 인증 기업의 기준 적용은 '과거는 묻지않으나, 미래는 묻는다'는 것으로, 인증취소 검토시 활용되는 관련 자료도 고시 시행일 이후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존 혁신형 기업이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자료가 4년 전에 있는 경우는 검토기준인 '3년전 자료'보다 이전 시점이므로 제외되고, 3년전 혹은 1년전이라도 고시개정일을 기준으로 이전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시개정일 이후 6개월 후의 자료에서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반영되며, 인증기간 종료 후 재인증 신청시에는 고시개정일에 상관없이 '3년전 자료 + 혁신형 기간 동안 자료'가 반영된다.

이승덕 2018.03.22
정책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범위 정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해당 전공의의 처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책임범위와 관련, 경찰측에 유권해석을 다시 전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전공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답변을 경찰에게 전달했다며 강하게 반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전공의의 책임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경찰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다시 요청했고, 최근 복지부가 답변서를 보낸 것. 해당 답변에서 복지부는 기존 판례들을 감안해 영양제 조제과정에서의 전공의 지도감독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의료행위를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행위, 의사 직접 입회-지도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어 복지부는 영양제 관리와 조제는 통상 간호사가 하는 일로,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점 등 구체적 개별적 특성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와의 갈등은 일단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응방향은 신중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협 안치현 회장은 “이대목동 사건의 핵심은 전공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영양제 조제는 반드시 의사 직접 입회 하에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지도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유권해석 뿐 아니라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질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며 "일단 복지부와 갈등은 해소됐으며, 향후 대응방향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라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와 전공의에 대한 책임 몰아가기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수사결과 전공의가 실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3.22
정책

복지부, 상비약 심의위 지연에 난감…"일단 기다린다"

최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가 4월로 연기되면서 복지부도 다소 난감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약사회가 총회 이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심의위원회와 논의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약사회를 통해 3월 총회가 마무리되면 안전상비약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진행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약사회 내부 사정으로 총회가 연기되면서 당초 염두에 두고 있는 일정도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을 함께 논의할 다른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며 "이미 지난 7월 마무리됐어야 할 사안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사회를 배제하고 편의점약 논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는 약사회의 사정도 알고 있는 만큼 일단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3월말 전국분회장 회의와 4월로 연기된 총회 이후 나름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12월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회의 진행동안 지산제와 제산제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회의 반발과 불참선언으로 차기 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덕 2018.03.22
정책

올해 생애주기별 중점관리대상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생애주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신생아기,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노년기) 주의해야 할 감염병을 선정해 대상에 맞는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신생아기(4주 이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경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환자는 즉시 격리하고,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해 추가전파를 예방해야 한다. 영·유아기(0-6세) 및 학령기(7-18세)=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성홍열, 인플루엔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18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발생이 높은 감염병이며, 영·유아기(0-6세)에는 수족구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방접종(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인플루엔자)을 받고, 환자가 발생한 경우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기구, 장난감, 젖병 등 환경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환자는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집단생활을 제한해 추가전파를 예방해야 한다. 청·장년기(19-64세)= A형간염은 항체양성률이 낮은 20-40대에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올바른 손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20-40대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2주 이상 기침을 하거나 결핵환자와 접촉했다면 결핵검진을 받고, 기침예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노년기(65세 이상)= 진드기매개질환(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이 많으며, 그 외에도 결핵, 인플루엔자 등이 높은 발생을 보인다.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 작업복 착용 등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야외활동 후 옷 세탁 및 목욕을 해야 한다. 또한, 결핵 예방을 위해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진을 받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질병본부는 해외여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에게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에 지킬 수 있는 주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생애주기별 주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생활 시설의 감염병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감염병관리를 강화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유입·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24시간 긴급상황실과 즉각대응팀을 운영하고,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유행정보와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3.21
정책

입원병동 간호사 야간근무수당 수가 신설

입원병동 간호사의 야간근무수당 수가 신설과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간호사 근무환경·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고사항으로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2019년부터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2017년 하반기부터 진행중),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2018년~)을 추진한다.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안내한다.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권고한다. 간호계 태움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신규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 교육기간(예> 3개월 이상)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이론·실습교육 제공 및 의료기관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한다. 4월부터는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총 30억원 규모로 취약지 간호대학들의 실습교육 향상을 위해 국·공립 거점대학 실습시설 공동이용, 고가 실습장비 등을 지원한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질 관리도 강화한다.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13개 자격분야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보상체계 강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올해중으로 간호조무사 근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간호학원, 특성화고)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본격시행하고,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간호인력 관련 정책기반 조성: 보건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 포스(TF) 설치를 추진해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해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지원기구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2018년 관련 연구를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 및 병동특성 등 고려한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이승덕 2018.03.20
정책

노성훈 연세대교수 근정훈장…위암수술 획기적 발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1일 14시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 가든 그랜드볼룸에서 '제11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유공자 및 종사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행사에서는 노성훈 연세대학교 교수(홍조근정훈장), 이춘택 서울대학교 교수(근정포장) 및 임정수 가천대학교 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100명의 국가 암 관리 유공자에게 시상이 이뤄진다. 노성훈 연세대 교수는 위암 수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표준화 및 세계적 전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한다. 다년간의 폐암 진료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의 설계와 운영과정에 자문해 온 서울대학교 이춘택 교수와 전국의 암 집단발생 역학조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한 가천대학교 임정수 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수상한다. 암은 식습관, 금연, 금주, 운동 등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006년 일상생활 속에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국민 암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암 예방의 날 기념식, 지역사회 및 유관단체 등과 협조한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특히 2017년부터는 쉽고 친근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4개 주제(건강한 식습관, 금주, 암 검진, 운동)를 선정하고, 주제별 암 예방 홍보대사 4명을 위촉 캠페인을 실시했다. 홍보대사들은 인터뷰, SNS, 토크콘서트 등 암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해 왔으며, 이날 기념식에서는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한다. 특히, 암 검진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암 예방 활동을 펼친 양재진 원장이 대표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암은 사전예방과 함께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효과적인 조기검진 방법이 있는 5개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폐암검진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암종에 따라 검진 연령과 주기, 검사방법이 다르지만 매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대상자에게 올해 받아야 할 검진 종류와 가까운 암 검진 기관 등을 우편으로 안내한다. 올해는 암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암 검진 제도가 개선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대장암검진에서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종전에는 만 50세 이상이면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거나 이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도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 이 경우에는 5년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만 50세 이상 대장암검진 대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국가 대장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위암검진과 대장암검진의 경우, 정확성이 높은 내시경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권고안을 변경했다. 종전에는 위암검진이나 대장암검진을 받을 경우 조영검사와 내시경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정확도가 높은 내시경검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암 검진 과정별 담당 의사의 정보(성명, 면허번호)를 검진 결과기록지에 기재하고 관리하는 '검진의사 실명제'를 도입해 국가암 검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해온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전국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폐암환자 중 56%가 조기폐암(1, 2기)으로 진단되어, 우리나라 전체 폐암환자 중 조기폐암 비율(2011~2015년 확진자 중 2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올해까지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폐암검진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이나,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2012년부터 암 발생률이 4년 연속 감소하고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도 10년 전에 비해 16.7%p 높아진 70.7%를 기록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검진, 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3.20
정책

의료정보정책 미래설계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새롭게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는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향후 의료정보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개선방안 및 상호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김명기 명예교수를 비롯해 의료정보, 보건의료, 기술·보안, 사회·윤리·법, 정책·제도, 연구개발(R&D)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또한, 각 분야별 세부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해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추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연 4회)를 기본으로, 필요시 수시 회의(서면 또는 대면)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주제의 경우, 전문가 공개포럼(연 3회) 개최 및 이슈리포트 발간(연 4회 이상) 등을 통하여 정책개선 방향, 국내‧외 의료정보 동향 및 의료정보분야 주요 이슈 등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안과 해외 의료정보정책 추진현황,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우선 논의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행사에 앞서 축사를 통해 주요 의료정보정책 간 연계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전략 수립 등에 대해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위원회 운영을 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승덕 2018.03.20
정책

복지부 약무정책과, 실무자 주요 업무 개편

복지부의 약사·의약품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약무정책과가 최근 인원 변동으로 인해 담당 업무를 개편하게 됐다. 가장 최근 변화가 있는 것은 그동안 약사·약국 관련 업무 운영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등을 담당했던 유대규 사무관(중대 약대)이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복귀하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재배정이 이뤄졌다. 유 사무관의 후임자로는 김정연 서기관(경희대 약대)이 배정됐다. 김 서기관은 최근 식약처에서 약무사무관에서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해 복지부에 인사발령 받았다. 김 서기관은 최근 식약처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유 사무관의 약사·약국분야 업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3월)에는 약사 출신 원정우 주무관(성균관대 약대)이 새로 배치돼 약사정책 관련 실무를 함께 담당하게 됐다. 지난달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했던 박재우 사회복지사무관은 전보발령을 통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이동했다. 박재우 사무관의 기존 업무는 4월 새로운 후임자가 배정될 때까지 국회·업무보고·예산 등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김광현 행정사무관이 겸하게 된다. 지난해 9월부터는 박순세 보건사무관이 약무정책과에 인사발령 받아 안형태 주무관과 함께 의약품 등 유통관리를 비롯한, 의약품 유통질서 관리, 약국·도매상 지도점검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약무정책과는 △의약품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의약품 관련 법령 사항 △의약품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의료기기 유통정책의 수립·조정 등 법령에 관한 사항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승덕 2018.03.20
정책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

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사회보장정보원(원장직무대리 정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주최한다.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2014~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진료정보교류표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또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했다. 이날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3.19
정책

보건산업 제2의 창업 붐 위한 '혁신창업센터' 본격 가동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의 전진기지로'혁신창업센터가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0일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벤처(의약품·진단 분야) 창업이 2000년 108개에서 2016년 230개로 크게 늘어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바이오․의료 분야에 투자된 벤처자금은 4,686억 원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제조(959억원) 및 서비스(4,062억 원) 부문 투자액을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바이오 창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개소하고 창업기업들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술스카우터가 대학·병원·연구소 등 논문 서치 및 현장 탐방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기술)와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PM(프로젝트 매니저)은 시제품 제작, 특허 전략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사업화 전과정을 밀착 관리·지원한다. 기술을 거래하거나 기업을 매각할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도 지원한다. 또한 창업기업이 겪는 자금이나 기술, 판로개척 등 문제를 해당 분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의료인과의 만남을 통해 서비스나 제품의 상용화 전략 등에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차 단계에서는 외부 협력기관(30∼40개)의 상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2차 단계는 보다 심층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풀(400여명) 활용(1:1 상담 예약시스템)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상담을 통해 신속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기업에게 해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인허가 등 규제와 마케팅에 대한 해외제약 전문가(중국, 중동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해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연구소·대형병원 등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연구개발(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 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개소식에 이어 창업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대표들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와 창업기업에 특화된 연구개발(R&D) 과제의 필요성,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승덕 2018.03.19
정책

배병준 복지정책관, 실장 승진…복지부 실국장급 인사

배병준 복지정책관의 실장 승진을 비롯한 복지부 실·국장급 인사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인사발령을 통해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을 3월 19일부터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명예퇴직으로 실장직이 면직됐다. 국장급 인사를 보면,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윤태호 교수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으로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업무에 임하게 됐다(2018년 3월 19일 ~ 2021년 3월 18일). 또한 대통령비서실 류근혁 선임행정관은 연금정책국장에 임명돼 복지부에 복귀했으며, 이형훈 대변인이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그외에도 김헌주 국장이 대변인으로, 박금렬 국장이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으로,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이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승덕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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