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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현황신고 서류 간소화' 입법예고

병의원과 약국에서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간소화가 추진된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사무처리 결과도 시군구청장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이 요양기관이 직접 한 것으로 갈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한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사무처리 결과를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계좌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심사평가원장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승덕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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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춘천병원장 공모…4월 17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립춘천병원장을 공개모집한다. 국립춘천병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병원이며, 최종 선발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4월 17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덕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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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중소병원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은평구보건소 등과 함께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서울재활병원을 방문해 화재대비 시설·장비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범정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지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전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은 병원급 의료기관 총 3,8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제점검(2,139개소) 및 민관합동점검(1,748개소;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전수 및 요양병원 일부)을 실시했다. 이번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민·관 합동점검단과 함께 병원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재활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와 실제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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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중심병원 R&D 75억원 규모 신규과제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신규과제 3개를 오늘(2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신규과제는 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9년간 연간 25억원 내외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을 활용해 개방형 융합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역량을 높이면서 기술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는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8개 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과제 11개를 지원중이다. 복지부는 지방 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연구중심병원은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에 있는 비(非)연구중심병원과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역량 있는 연구중심병원이 협력단에 참여하는 지방병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 수준으로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을 육성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과제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평가단의 구성인원(8명→10명)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방식도 올해부터 시범 시행하는 우수 평가위원 제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내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도 오늘(3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클러스터와 병원이 해당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의 임상경험과 지역 클러스터의 연구 기반(창업보육공간, 시설·장비)이 연계되면,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이 R&D 기반 시설 확충, 연구전담의사 확대 등 병원의 연구 분야 투자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확산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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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서류반품 한시인정 4월 30일까지 한달 연장

복지부가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서류상 반품 기한을 4월까지 한달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2월 1일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관련업계의 행정업무 처리에 추가적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서류상 반품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안내했다. 이어 "회원사에서는 서류상 반품 인정기한 내에 반품 절차가 모두 완료돼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월 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통해 고시한 품목은 3,619개로 이로 인한 반품업무 혼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서류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승덕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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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전담반, 4개 불법유형 집중…분기별 결과 공개도

정부가 면대약국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불법행위 면대약국을 4종류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확인에 나선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건보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면대약국 전담반은 면대 유형을 4가지로 특징 짓고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면대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기처분 이력 약국이 주요 대상으로 정했다. 그중에서도 고령약사가 근무하는 기처분 약국의 경우 면대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디칼빌딩에 위치한 약국도 무게를 두고 살펴보는데, 건물주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같은 맥락으로 대형마트 내 약국도 그동안 약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온 만큼 면대 여부 파악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와 함께 면대약국이 집중돼 있을 가능성이 큰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약국 50여곳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민원 제보를 통해 선정된 만큼 불법개설 개연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4개 유형을 구분했다"며 "유형별 면대 패턴을 파악하면 향후 면대약국 적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전담반을 통해 진행중인 면대약국 조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취합하고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약사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조사에 긴장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덕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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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약산업 육성 위해 4,324억원 투입…전년比 535억↑

복지부가 올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535억원이 증가한 4,324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과 인공지능신약 R&D 등 새 과제로 편성됐으며, 신약 재창출 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2018년 제약산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부분(연구개발,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37개 실천과제, 152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정부예산 4,324억 원(2017년 3,789억 원 대비 535억 원 증가)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 비전과 2022년 일자리 14만개(2016년 9만 5000개), 글로벌 신약 15개(2016년 3개)을 달성하기 위한 2018년 시행계획이다.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신약 개발 및 치매·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 등 스마트 신약과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스마트 신약 프로젝트는 신약개발 재창출 인공지능 개발을 비롯해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CDM(공통데이터 모델, Common Data Model) 기반 임상정보통계 활용 △바이오신약·재생의료기술 △치매 진단 치료제 등이다. 임상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치매 극복을 위한 맞춤형 치료제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확대하고,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2019~2025년)의 2019년 연구개시를 목표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신약개발 등에 필요한 다(多)학제 간 융합지식 및 실무역량을 갖추고, 신(新) 시장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약 산업 특성화 대학원 등을 지원한다. 제약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투자를 받도록 유망 기술 발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등 사업화 전(全)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제약·바이오 분야의 생산․연구․사무, 영업 등의 전문 인력양성 교육도 공공·민간이 협업해 다양하게 추진한다. 현장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 강화=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중국의 보건 및 품목인허가 담당자 대상으로 초청연수 진행해 한국 제약·의료기기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제약기업들이 수출시 필요한 해외 현지 정보를 수집 및 고급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백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펀드인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The Research Investment in Global Health, RIGHT)도 조성한다. RIGHT는 글로벌 보건증진을 목표로 백신 및 진단, 바이오신약개발 연구기금 설립하기 위해 정부 250억 원(50%), 기업 125억 원(25%), 게이츠재단 125억 원(25%)을 투자한다.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2012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요건, 인증취소기준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취소 기준인 과징금(6억 원~ 5백만 원 이상)을 리베이트액(5백만 원 이상)으로, 횟수는 3 → 2회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업 임원이 직원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인증 취소 등을 실시한다. 의약품 연구개발만 전담하는 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제약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한 '2018년도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시행계획'도 확정 발표했다. 의료기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헬스케어 융합기술 개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정통부) R&D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등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화장품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판매장 운영,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해 보건산업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해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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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 강화’ 토론회 개최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해 국회의원 권미혁,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명연(자유한국당), 김삼화, 최도자(이상 바른미래당), 김광수(민주평화당), 윤소하(정의당)를 비롯해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보건의료재단이 후원한다.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이슈인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책 과제를 놓고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와 국회 원내 5당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국경없는의사회는 필수의약품, 백신, 진단도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수의약품 강화 캠페인(이하 액세스 캠페인)’ 출범했다”며 “영리성이 낮은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이 현저히 부족하며, 공익적 가치와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및 백신의 접근성을 막는 여러 정책적 장벽을 되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대한민국의 잠재적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탈리 에르놀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정책국장, 권혜경 목원대학교 교수,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이들은 각각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 ‘필수의약품 공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아갈 방향’,‘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실현에 있어 민간기업의 역할 및 제언’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발표자들과 함께 배승진 이화여자대학교 약대 교수, 정우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개발이사, 조태익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간다. 권미혁 의원은 “국경없는의사회와 국회 5당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인 만큼 이날 토론회의 주요 논의 내용이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이어 국경없는의사회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텐트 전시회’를 개최해 구호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및 현장 활동 사진 등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원혜영, 권미혁, 김광수, 김명연, 김삼화, 박선숙, 박정, 이철희, 윤소하, 정춘숙, 최도자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한다. 1971년 설립된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무력분쟁, 전염병, 영양실조, 자연재해로 고통 받거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다.

전세미 2018.03.30
정책

"공공의료 운영·관리의 저변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것"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로서 운영·관리되는 저변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취임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정책관은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교수로 재직해온 의학계 출신 인사로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윤 정책관은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전공분야로 연구해오면서 공공의료가 의료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지역간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에서 의료보다는 사회경제적인 부분이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것은 예방의학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의료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 의료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인력 자원분포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그 부분에서 공공의료 중요 정책수단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윤 정책관은 앞으로 공공정책관으로서 해나가야할 일이 공공의료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공공의료가 정체됐는데, 이는 투자가 적다기 보다 지금까지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향은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 등 내용을 가다듬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권역외상센터도 민간병원에 지정해 운영되고 있지만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료'라는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해 나가야 하며, 권역심뇌혈관센터도 마찬가지라는 것. 공공보건의료 사안별로 의견을 보면, 우선 의료취약지의 의사인력을 양성을 위한 공중장학의사제도 부활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의료취약지에 병원을 만들어도 인력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공백을 메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취약지 의료강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천천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연명의료와 관련해서는 병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역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참여 기관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응급실 정책에 대해서는 준비중인 응급의료기본계획(2018~2022년)이 현안이 많아 지연중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구용역결과와 지난해 개최한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가능한 올해 상반기 중 5개년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의료현장의 우려를 해결할 지 담겠다고 부연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정부 의료계 사이의 불신이 큰 상황이고, 의료계에서도 개원의와 병원협회가 같을 듯 다른 상황에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하고 다른 부분은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보고, 서울 외에 다른 지역도 돌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한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18.03.29
정책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 전면 금지

4월 25일부터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법제처는 4월 25일부터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령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될 약사법에 따르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등(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해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가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나 한약사에 대해 약사회(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사 등에 대한 자격 관리가 강화된다.

김용주 2018.03.28
정책

지난해 흡연률 21.2%…9년간 4.2%p 감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지표별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흡연율은 2017년 21.2%로 2008년보다 4.2%p 감소, 전년대비 0.7%p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91개, 감소한 지역 수는 158개로, 지역 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16.2%p로 전년(13.4%p)보다 증가했고, 2008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2014년 증가, 다시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했다. 남자 현재흡연율은 2017년 39.3%로 2008년 대비 8.5%p 감소, 전년대비 1.3%p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90개, 감소한 지역 수는 160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28.6%p로 전년(24.3%p)보다 증가했고, 2008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2014년 증가 이후로 연도별 증감이 있음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2017년 18.4%로 2008년 대비 0.2%p 감소,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7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6개로, 지역 간 격차는 27.4%p로 전년(25.7%p)보다 증가했고, ’08년부터 연도별 증감이 있고, 2016년부터 증가했다. 걷기 실천율은 2017년 45.4%로 2008년 대비 6.0%p 감소, 전년대비 2.0%p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55개, 감소한 지역 수는 97개로, 지역 간 격차는 61.3%p로 전년(51.9%p)보다 증가했고, 연도별 증감과 함께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에 증가했다. 비만율, 자가보고는 2017년 27.5%로 2008년 대비 6.4%p 증가, 전년대비 0.6%p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4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5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20.7%p로 전년대비(21.2%p) 감소했고, 2008년부터 연도별 증감이 있었고, 2016년에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은 2017년 62.3%로 2010년 대비 8.7%p 감소, 전년대비 1.1%p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01개, 감소한 지역 수는 150개로, 지역 간 격차는 37.2%p로 전년대비(35.5%p) 증가하였고, 2014년까지 감소추세 였으나,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저염선호율(typeⅠ)은 2017년 43%, ’08년 대비 6.4%p 증가, 전년대비 1%p 증가했고,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4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8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42.0%p로 전년대비(29.3%p) 증가하였고, 연도별 증감과 함께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에 증가했다. 영양표시 독해율은 2017년 28.6%, 2014년 대비 1.4%p 증가, 전년대비 0.8%p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0개, 감소한 지역 수는 112개이며, 지역 간 격차는 33.3%p로 전년대비(27.4%p) 증가했고, 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증가 추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를 겸해 지난 22~23일 양일간 지역사회건강조사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활용 우수 사례 6개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시·도 간 또는 지역 간 건강지표별 격차는 2008년 이후 지표별로 감소추세 또는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2016년 대비 격차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 간 격차 원인을 찾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각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고 격차가 해소될 때 국가 전체의 건강이 향상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각 보건소에서 통계집 형태로 최종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는'2008-2017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통계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덕 2018.03.28
정책

"공무원증 보여줘요"…현장계도,복지부-약국 신경전

약국가에서 복지부가 최근 면대약국 조사와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 현장 계도·점검에 불편한 반응을 숨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방문 공무원을 내쫓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벌 목적이 아닌 예방 차원의 활동임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초부터 약국 현장에 대한 계도 차원의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불편해 하고 있어 활동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명함을 제시하고 약국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음에도 일부 약국에서는 무작정 공무원증을 정식으로 정식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하거나, 불법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나가라고 하는 등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약국 현장 점검·계도 활동은 감시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약국 협조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약사감시의 주체인 보건소나 공단, 식약처가 아니다 보니 더욱 의심이 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약국 현장 점검은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약사회 등을 통해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했지만 일선 약국까지 명확히 전달 혹은 숙지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점검은 약국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대해 계도하고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복지부가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된 데는 정부 기관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약국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원 내용은 약사 부재 및 종업원과의 업무 구분 부재, 불친절한 서비스, 명찰 미패용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국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제도 개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복지부 약국 방문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복지부의 방문을 받은 한 약국 관계자는 "사실 복지부 공무원이 약국을 찾아와서는 약사 부재 등을 확인하자 적잖이 불편하고 당황했지만, 약국 점검 목적을 이해한 후 적극적으로 약국의 어려움을 전할 수 있었다"면서 "다른 약국들 역시 정책을 생산하는 복지부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건보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면대약국 전담반' 조사와 병행해 면대 의심약국 주변 우려업소(약국, 도매상)에 대한 약사점검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덕 2018.03.28
정책

전두엽 치매·루게릭병 요인 '인지행동 장애 유전자' 발견

국내 연구진이 영국의 공동 연구팀과 함께 '전두엽 치매 및 루게릭병의 인지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고, 퇴행성 뇌질환 동물모델 인지행동 평가기술을 개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연세대학교 김어수 교수팀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및 런던 킹스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인용하며 "TDP-43(transactive response DNA binding protein 43 kDa, TARDBP) 유전자 돌연변이가 전두엽 치매나 루게릭병과 관련된 뇌행동 기능 이상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최근 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전두엽 치매와, 근육 마비가 온몸으로 퍼지는 루게릭병의 주요 원인인 'TDP-43'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TDP-43 돌연변이가 전두엽 치매와 루게릭병의 원인 및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인지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CRISPR) 기술을 활용하여, 전두엽 치매 및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TDP-43 유전자 돌연변이를 쥐의 뇌에 이식한 후 유전자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TDP-43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 하나의 변화가 유전자 자기조절 기능의 고장을 일으킴으로써 단백질의 과잉발현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 이상은 전두엽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 이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러한 유전자 변화가 치매 증상으로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 개발한 터치스크린 인지행동평가시스템을 사용하여 TDP-43 유전자 돌연변이를 이식한 쥐의 인지행동을 분석했다. 인지행동평가시스템은 영국 캠브리지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터치스크린 기반 인지행동평가시스템으로, 사람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지행동검사 항목을 동물 실험에서도 검사할 수 있다. 연구팀 분석 결과, 실제 전두엽 치매 환자의 주의 집중력 장애 및 기억력 장애와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으며, 전두엽에서 뇌활성을 조율하는 '파브알부민(parvalbumin)' 신경세포 수가 현저히 감소한 사실을 발견했다. 연세대 김어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퇴행성뇌질환 치료 후보물질 효능과 효과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더 나아가 신약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한‧영국제협력연구)의 공동연구실(Joint-lab)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신경과학분야의 최고권위 전문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 온라인판(3월 19일자)에 게재됐다.

이승덕 2018.03.27
정책

백혈병치료제 '아이클루시그' 등 167품목 신규등재

내달부터 백혈병치료제 '아이클루시그' 등 167개 품목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발령했다. 약제급여목록 중 항암제부문 신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한국오츠카제약의 백혈병 치료제 '아이클루시그정' 15mg, 45mg가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아 각각 6만400원, 15만2,742원에 급여등재됐다. 아이클루시그는 지난해 6월 식약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고, 11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적응증은 다른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로 치료되지 않는 만성기·가속기·급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또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 ALL) 성인 환자 치료 등이다. 그외 항암제 등재에서는 동아에스티의 '메인타주사액100mg'이 14만5,842원에, 보령제약의 '비자다킨주'가 16만1,467원에 신규 등재됐다. 광동제약은 레날리도마이드의 제네릭제품인 '레날도캡슐'을 함량별로 2.5mg(5만3,300원), 7.5mg(8만5,200원), 20mg(10만700원)을 등재해 대부분의 함량을 급여화했다. 한편, 합성마약류에서는 한국얀센의 마약성진통제 '뉴신타서방정200mg'이 1,738원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번에 신규등재된 약제들의 급여 적용 시점은 오는 4월 1일부터이다.

이승덕 2018.03.27
정책

리베이트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8.38% 약가인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해 평균 8.38% 인하 조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2012년 3월~)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3.26
정책

'약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공표' 추진

약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법상의 각종 의무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약국개설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 의원은 "그런데 의약품등의 제조·수입·유통과 관련한 이 법상의 규정들은 그 이행 여부가 국민 건강 및 보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덕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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