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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 '공공의료대학' 설립…서남의대 정원 활용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전북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방안을 보면, 우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이와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한다.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선발할 예정이다.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1972년부터 연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고 있으며, 종료 후에도 68%가 출신 도도부현에 정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누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은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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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인증 개정, '리베이트 누적 2회 시점' 화두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혁신형 인증 여건 개정과 관련해 인증 취소 기준인 '리베이트 2회'에 대한 시점 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단체·업계 의견을 받았다. 개정안은 제약기업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기준을 강화하고, 인증 취소와 관련해 리베이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와 제약기업들이 많은 의견을 제출해줘 총 80여건이 접수됐다"며 "접수 내용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기됐던 의견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접수된 의견 중에서도 의견이 중점적으로 몰린 부분은 리베이트 제도 정비 중 횟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개정안에서는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기준을 △리베이트액 5백만원 이상 또는 △금액과 무관하게 2회 이상의 리베이트가 제공된 경우로 정하고, 산정기간은 인증 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까지로 정리했다. 여기서 리베이트 횟수는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일이 기준이 되고, 제도개선안 고시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횟수는 누적된다. 고시 발령 이후인 2018년 9월에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2021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2024년 평가에서도 해당 기록이 인증취소 횟수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에서는 인증요건 취소와 관련해 '법적 안정성'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약사법이나 의료법에서도 위반을 하더라도 5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만큼 배려를 해달라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인 취지는 혁신형 기업 인증기간 중 리베이트 등 인증취소 여건이 발생하면 안 되고, 자격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취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다만 적용 시점(누적 횟수에 대한 기한)에 대해서는 논의·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증취소 기준에서 리베이트 횟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행정처분 시점'을 행위 시점'으로 바꿔달라는 요청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행위시점으로 리베이트 횟수를 정하게 될 경우 리베이트 발생시점을 중심으로 혁신형 인증 취소를 한 이후에 소송을 거쳐 무죄로 판명됐을 때에는 인증취소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굳이 횟수 기준을 '행정처분 시점'이 아닌 '행위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유를 알 수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성범죄 등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들은 업계에서도 공감하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의견 중 복지부가 제시했던 윤리기준에 대해서 특별히 접수된 이견은 없었다는 것. 앞서 진행된 제약기업 대상 설명회에서도 제약업계에서 비윤리적 행위 기업에 대한 처벌에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덕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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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요양시설 이용 소폭 증가…전년比 1.6%p↑

지난해 장기요양시설 이용률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해 노인요양시설은 84.3%, 주야간 보호시설은 63.5%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도 전국 시군구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2017년 전국 시군구별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의 수와 정원 대비 현원의 이용률을 조사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이용률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84.3%, 주야간보호시설은 63.5%를 차지했다. 지역별 이용률 현황을 볼 때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99.1%인 서울 마포구와 울산동구, 군별로는 전남장흥군(98.9%), 주야간보호시설은 시·구별로는 충남서산시(97.4%), 군별로는 경북영양군(100.0%)이 가장 높았다. 이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이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부산강서구(42.6%), 군별로 경북울릉군(39.1%), 주야간보호시설은 시·구별로는 충남계룡시(32.1%), 군별로는 경북의성군(11.2%)이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요양시설의 이용률은 1.6%p 증가했고, 주야간보호시설은 2.1%p 증가했다. 지역별로 볼 때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부산중구(14.3%p), 군별로 전북임실군(18.1%p), 주야간보호시설은 서울광진구(32.4%p), 경북영양군(100.0%p)이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장기요양시설 부족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자체로 판단된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경남통영시(-14.1%p), 군별로 전북무주군(-24.3%p), 주야간보호시설은 시·구별로 인천중구(-35.2%p), 군별로 충북증평군(-40.8%p)이 전년대비 이용률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향후 복지부는 지역간 균형성 측면을 위해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을 매년 발표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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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SO 리베이트 등 관행개선 추진계획 수립

권익위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은 복지부가 제약사의 편법적 리베이트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계획서는 권익위의 편법 리베이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해 관련 단체에 고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권익위 권고를 감안하면, 복지부는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CSO에게도 부과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할 방침이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의 지원금으로 각종 의학회 등이 실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집행내역을 사후에 공개하도록 하게 된다. 이밖에 의료계 주관 의료인 리베이트 예방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제약협회 등은 회원사의 자율정화규약 준수 및 참여의무 등 자율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에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기존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일례로 A제약사는 2014부터 3년간 영업대행사를 통해 의약품 처방 사례비 명목으로 병원에 12억 원을, B외자제약사는 2011년부터 6년간 홍보대행사 및 의학전문매체를 통해 의료인에게 26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는 것. 이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승덕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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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혁신형 기업 평가오류 자체감사 추진

진흥원이 평가점수 오류로 잘못 선정한 사업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추진한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의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복지부와의 공조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정부에 제출된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관련된 40건의 처리결과가 공유됐다. 주요 처리결과를 보면, 국회는 201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평가점수 오류로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사실이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자체감사 계획 일체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사업자 선정평가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또한 혁신형 기업에 대한 R&D지원 확대 및 인증 관련 제도 개선,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의식을 반영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올해 3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를 통해 제약기업의 R&D지원 확대 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지난해 8월~10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고도화 연구용역 완료했으며,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리 기준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올해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고시된 개정안에서는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관련 의제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 주문되기도 했다. 이에 진흥원은 올해 1월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따라 보건산업 분야 협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정부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보건산업 분야 협상 즉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1차 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정보공유, 협상 대비 준비자료 등을 논의하고, 향후 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보건산업 업계의 전문가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보건산업 업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정성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올해부터 현장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보건산업 정책 수요조사' 방안을 추진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 대상 투트랙 조사 프로세스 마련 및 의견 수렴 실시한다고 답했다. 2017년 국감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R&D 개선 및 투자·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흥원은 보건의료 R&D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했는데, 우선 범부처가 참여하는 신 정부 보건의료 R&D 정책로드맵인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 복지부 R&D 예산안(정부안)이 전년대비 4.9%(232억 원) 증가했다는 점을 짚었으며,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복지부 R&D 투자방향을 유관기관(진흥원, 질병본부, 첨복단지 등)의 통합 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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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추진…8년간 연 230억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7월~2018년 4월)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인허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능을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2019년부터 향후 8년간 총 1,840억원 규모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는 0.736으로 측정돼 타당성이 확보됐다.B/C ≥ 1.0 이상, AHP ≥ 0.5 이상 시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하게 된다. 심사에는 효과성이 높은 의료기술에 대한 판단기준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됐다. 복지부는 한국인 특성에 맞는 근거기반의 의료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연평균 100억원 규모의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연구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여, 연구 주제의 선정부터 연구의 기획, 연구 성과의 확산에 이르는 임상연구 전 과정에 환자와 일반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환자단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정책 유관기관이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포함돼 연구 성과를 연구현장에서 정책현장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실장은 "급격히 변화하며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계 종사자가 여러 의료기술 중에서 최적의 진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 임상연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임상연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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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정책수립에 약가인하 등 제약기업 어려움 고려"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 수립과정에서 제약업계와의 지속성 소통을 통해 약가인하 등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에게 의약품 유통 흐름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7년 국정감사의 복지부 소관 439건에 대한 시정 및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부에 보고했다. 그중 의약 분야에서는 제약산업부터 의약품 유통, 약국정책 등 다양한 국감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공유됐다. 문케어 약가인하 우려: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를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약가 인하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운영할 것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 약가인하 등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으로,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 개별 간담회를 실시한 것처럼 국내 제약기업과의 지적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약사 유통정보 확인: 국회에서는 제약사가 도매업체의 납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 흐름을 제약사에게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회에 걸친 외부 법률전문기관 자문 결과 의약품 유통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정보제공이 어렵다고 답했다. 위험분담제 확대 등 개선: 위험분담제가 적용대상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점, 질환별 최초 약제에만 적용돼 최초 약제에 독과점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경제성평가가 지나치게 자주 실시된다는 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청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험분담약제 대상 확대 등 개선 필요성, 추진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점안제 적정 용량 등: 일회용 점안제의 적정 용량과 합리적 보험약가 책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한 약가재평가를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재행정예고(2월 28일 ~ 3월 2일)했다. 향후 4~5월 중으로 재평가실시해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가조정을 하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다. 수액세트 수가 적정성 검토: 납품경쟁 과열로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한 수액세트의 수가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행위료에 포함된 수액세트 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액세트 유통·공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련번호 제도 재검토: 현행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제도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의 도매상 확대실시와 관련, 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관련 행정처분을 유예한 점을 강조했으며,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일련번호 사전점검 개선: 의약품 일련번호 사전점검은 점검방침 미준수 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페널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전점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복지부는 '일련번호 사전점검'이 일련번호 보고를 하는 도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위원 지적을 수용해 기존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해 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심야약국 검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 및 관련 예산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 요구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공공심야약국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점을 들면서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상비약 제도와 병행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병원내 독점약국 감시: 국회는 병원 부지 내에 편법적으로 독점약국 개설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 처리 역량 강화, 지침 마련 등 업무 처리의 통일성 확보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교육 강화: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점주 및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상비약 판매자 교육 강화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상황으로, 복지부는 편의점 특성을 반영한 내실있는 종업원 교육 실시방안 검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18.04.07
정책

복지부·병협, 상복부 초음파 의료기관 안내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 관련해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 중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가 확정된 3월 29일 직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회원사 대상 안내 완료했다.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 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10개 지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이다. 더불어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1만 4000여개)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Q&A),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이미 송부(이메일, SMS, 유선 안내)했다. 또한,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문의 사항은 취합·정리하여 24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재 안내를 하고 있다. 다빈도 질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Q&A)에 신속히 보완·고지할 계획이며, 지역 의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Tel. 1644-2000) 또는 지역별 전담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4.06
정책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10억원으로 상향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관 이용자 외 누구든지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정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백만 원에서 10억 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승덕 2018.04.06
정책

복지부, '의약품 반품 논란'에 별도 협의체 구성 시사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협의체에서 의약품 반품 문제가 갑작스럽게 이슈화된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다만 이는 기존 협의체에서 바코드 통일 등 해결해야할 우선 현안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반품문제의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부차적 가능성'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련번호 실무협의회에서 제약계 관계자가 언급해 논란이 된 '의약품 반품은 불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당시 실무회의에서 주요 의제도, 비중있게 논의된 내용도 아니었고, 약사회 관계자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었다"며 "이후 약사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품 반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별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책 마련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반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앞서서도 제기된 바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의약품 반품은 100% 만족스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향후 일련번호 시행으로 반품을 비롯해 요양기관의 불편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는 현재 직면한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련번호 실무협의체는 우선 RFID-바코드 통일, 코드 표준화, 어그리제이션 의무화와 일련번호 시행 상황 등을 체크하고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 상황에서 다른 문제까지 겹칠 경우 효율적인 논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복지부와 심평원 주최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실무개선 협의회에서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약품 반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제약업계 관계자 다수가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며 원칙적으로는 폐기해야 한다", "당연히 요양기관에서 확인해 반품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들이 1월부터 적용되는 일련번호 제도 행정처분 이후 출하 근거가 없는 의약품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덕 2018.04.06
정책

의료기관 재원일수 14.5일·1일 외래환자 352만명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재원일수가 연평균 14.5일로 나타났으며, 1일 외래환자는 352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보는 사회보장 2017'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수록돼 있었다. 사회보장 통계 중 '건강'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2016년 모든 의료기관의 재원일수는 14.5일로 2015년에 비교해서 1.3일 증가했다. 재원일수 분석 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시킬 경우 이보다 평균 2일 정도 증가한다.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재원일수는 2015년 기준 16.1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길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모든 입원(급성기, 장기요양, 재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는 급성기 병상만의 재원일수를 제출했다. 일본의 재원일수는 16.5일이지만, 여기에 장기요양 병상을 포함할 경우 29.1일로 증가해 고령화의 심화 정도를 잘 보여준다. 2016년 1일 외래환자 수는 352.7만 명으로, 남자가 149.1만 명, 여자가 203.6만 명이다. 2011 년 이후 남자와 여자는 비슷한 구성비(남자 42%, 여자 58%)를 보이며,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인당 의사 진찰 건수는 16건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일본, 헝가리, 슬로 바키아, 체코, 독일에서도 국민 1인당 10회 의상의 의사 진찰이 발생하고 있다. 1인당 의료 이용 현황을 의료보장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교해서 의료이용량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외래 방문 횟수는 제주 31.6회, 대전 31.1회 순으로 많고, 건당 입원일수는 부산 10.7일, 경남 10.6일 순으로 길다. 2016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만 19세 이상)은 33.7%로, 남자가 30.0%, 여자는 37.4%이다. 연령별로는 고위험군인 70세 이상이 87.0%로 가장 높고, 19~29세가 14.8%로 가장 낮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예방접종이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OECD는 65세 이상 인구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국가 간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예방 접종률이 높다. 한편, OECD 국가 간에는 편차(멕시코 82.3%; 에스토니아 1.6%)가 크다. 1세에서 18세 사이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 2016년 45.7% 이다. 이는 처음 조사가 시행된 2007년에 비해 무려 9.1%p나 증가한 것인데, 최근 연이어 발생하 고 있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1~5세가 73.3%로 가장 높고, 15~18세가 가장 낮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48.2%로 남자의 43.5%에 비교해서 높다. 2016년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 수검률은 77.7%로 남자는 78.9%, 여자는 76.5%이다. 지역별 로는 울산이 82.5%로 가장 높고, 제주가 73.2%로 가장 낮다. 2차 검진 대상자는 1차 대상자의 7.6%이며, 이중에서 40.6%가 2차 검진을 수행하였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62.1%로 가장 높고, 강원이 35.1%로 가장 낮다.

이승덕 2018.04.05
정책

정부, 새 건강정책 패러다임 '원 헬스' 제시

정부가 항생제 내성과 인수공통감염병 등 국민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원 헬스(One Health)'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보건의 날 기념행사'와 '원 헬스 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함께 건강하자!'를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2부에서는 '국민건강과 원 헬스(One Health)'를 주제로 'One Health 포럼'을 개최한다. 'One Health 포럼'은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인 'One Health 접근전략'을 소개하고 다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One Health는 항생제 내성, 인수공통감염병, 화학물질 사고 등 다양한 건강 유형의 건강위협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미국 질병예방정보센터 정의에 따르면, One Health는 사람,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전략이다. 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부처 간 칸막이는 낮추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높이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One Health 기반의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제안의 연장선에서 준비된 이번 포럼은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장이 기조발제를, 최보율 한양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를 좌장으로 △(항생제 내성) 김홍빈 서울대 의대 교수(감염내과), △(인수공통감염병)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화학물질)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사회통합) 전우택 연세대 의대 교수(정신과)가 각각 분야별 발표를 한다. 기조발제를 맡은 우희종 학장은,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바람직한 건강을 추구하는 융복합적 접근방식이자, 국제적으로 구체적인 보건정책 실현의 기본방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One Health 접근전략의 중요성을 소개한다. 또한 정부 조직 간의 공조, 전문가 간의 소통과 자원공유,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강 위해정보의 통합관리 등 One Health적 접근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한다. 분야별 토론에서는 항생제 내성대책 수립,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과거 사례와 인공지능, 통일 등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건들을 살펴보며, One Health의 의미와 가치를 조망하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분야‧다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 같은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진행되는 '1부 2018년도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는 복지부가 2018년도 보건의 날을 기념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39명에 대해 포상한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박재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은 국립 암센터 초대원장으로서 국립 암센터를 국내외 암 예방 연구, 진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했으며, 금연운동의 선구자로 국가 금연정책 및 제도 안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의료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또한 지선하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녹조근정훈장, 김경식 베스티안재단 이사장은 국민훈장 목련장, 한규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김영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그외에도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12명, 국무총리 표창 14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명 등의 수상이 이뤄진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권리로써 누구나 보건복지 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용적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점점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다양한 건강위협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One Health 접근전략'을 기반으로 다분야‧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4.05
정책

"의협 6일까지 응답 없으면 문케어 학회 개별접촉 고려"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비급여→급여화 논의를 위한 의협 대화 요청의 데드라인을 오는 6일로 잡으면서 개별 학회와의 접촉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협에서 전달되고 있는 무리한 투쟁 강행과 거짓 정보 전달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3,600개 급여화 대상은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려고 하는데, 비대위를 통해 1,100건 정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그 다음 단계는 비대위·복지부가 개별 학회, 의사회와 분과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정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 1,100개 비급여 요청에 대해서 모두 받을 수는 없더라도 타당성 있는 분야를 확인해 남기는 작업을 거쳐 최종 급여화 가짓수를 남기는 작업을 진행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손 과장은 "현재 함께 작업할 학회와 의사회 명단을 비대위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해당 명단이 비대위에 가 있지만, 비대위가 그 명단을 주고 있지 않다"며 "어제(3일) 금요일(6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회신이 없다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비대위를 존중해 4개월 간 전문학회·개원의사회 등과 개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더이상 비대위가 그 연결을 막는다면 개별학회 등에서는 합리적 필요에 따라 남겨야할 비급여에 대한 조정기회까지 박탈할 수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문케어에서 급여화 규모를 조정하고 재정을 맞춰 적정수가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상위기구에서의 의정협상이 결렬됐어도 전체적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다. 명단을 요청한 이번주 금요일이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비대위 고려를 고려해 왔지만, 만약 응답이 없다면 개별 접촉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영래 과장은 최근 의협에서 전달되는 내용 중 거짓된 내용으로 호도해 국민과 반목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례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횟수제한이 생겨 환자들이 100%를 부담해도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오히려 사실과 반대라는 설명이다. 문케어에 따라 예비급여를 적용하면 횟수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본인부담률만 전달되는데, 사실과 반대로 호도한다는 것. 손 과장은 "거짓말로 호도된 정보를 의료계가 믿고 국민과 반목하는 상황은 우려된다"며 "거짓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못 받는 투쟁이 이어지면 국민과 멀어지는데, 함께 가야할 의료계·국민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 거짓으로 비트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의정협의는 중단됐지만, 병협과는 별개로 현안 중심의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 과장은 "협의체를 계속 가동해 나가면서 상급병실료 등 필요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의협이 나간 상태이지만 참여를 원하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국민 생명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체에 대해서는 최 당선인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지난 10차동안 협의를 진행해 진정성 있게 논의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장, 신포괄수가, 심사체계 투명화 등 의협·병협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초안을 잘 발전시켜 의료계의 비버리지 리포트(Beveridge Report)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의·병협, 복지부가 이행체계를 만들어 정책적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만큼 합리적 요구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의협에서 예고한 집단행동 등 국민이나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했으면 한다"며 "대화의 채널은 항상 열려있는 만큼 빨리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문케어는 의료계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병·정 실무협의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며 심사평가체계와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나 4월 시행된 상복부초음파를 포함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된 바 있다.

이승덕 2018.04.05
정책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4일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전문가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 발족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보완대체의학 및 통합의학 시장이 성장추세에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의 중요성 대두와 함께 예방의학, 보완대체의학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흐름을 반영했다. 전세계 각국이 보완·대체의약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2017년 '중의약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고, 세계 각국의 '공자아카데미'를 통한 親중의약 인력 양성, ’해외중의약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의료법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한의약 분야에서는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해외설명회 개최 등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미국 등 해외 네트워크 확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한의약 홍보·체험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복지부는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의 프론티어를 넓히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민관의 공동생산(co-production)과 포용적이고 협력적 거버넌스(inclusiv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내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홍보 및 해외의료 전문가 등 핵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해외환자유치‧해외거점구축)의 현황 및 해외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전문가별로 순차적 토론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내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덕 2018.04.04
정책

복지부, '패치형 약물주입기술' 등 5개 보건신기술 지정 예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4개 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NET) 예정기술로 공고했다. 보건신기술(NET) 예정기술로 공고된 기술은 4월말까지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정식 보건신기술(NET)로 인증받게 된다. 보건신기술(NET) 인증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다. 보건신기술(NET)로 인증받게 되면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분야는 '가스 발생없는 전기삼투펌프 기반의 일회용 패치형 약물주입기술'(㈜이오플로우), 화장품분야는 '세라마이드 기반 생친화성 피부전달체 기술'(㈜코스맥스)이다, 식품위생분야는 '고농도 수소수의 제조방법'(㈜애니닥터)과 '초고압효소기술 분해를 활용한 천연 육류 단백질 분해물 제조기술(㈜이노웨이), 한방 분야는 '정측면 시각 피드백 및 간접조명 기반 혀 측정 및 분석 시스템'(한국한의학연구원)이다. 이와 함께 ㈜한빛엠디의 '유량계스를 이용한 IV flow regulator 눈금 보정 기술'은 기간연장 예정기술로 공고됐다.

김용주 2018.04.04
정책

재난 트라우마,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 나서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5일 오전 11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주·포항 지진 등 대형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이 강조돼 왔다. 이에 복지부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이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면서 빠르게 진척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대형 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은 2013년 5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발족된 심리위기지원단이 담당해 왔다"며 "다만 심리위기지원단은 비상설 조직으로 중앙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워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로 트라우마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별로 재난 위기대응 및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올해 재난 유형별 활동지침, 심층사정 평가 도구 등을 개발하고, 재난 현장에서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이동버스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 심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8년 예산은 약 17억원으로, 센터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겸임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연구원 등 총25명의 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가 반영됐다. 박능후 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2020년까지 국립정신병원(공주·나주·춘천·부곡)에 권역별 센터를 설치해 전국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유관 기관, 관련 학회 등 다양한 인사가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이와 함게 센터 내에 꾸며진 '안심(安心)버스 공간(가칭)'에서 스트레스 측정, 전자기장을 이용한 뇌안정화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체험한다.

이승덕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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