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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청소년 흡연예방 효과 높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13차(201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중,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2016년 12월) 후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중1-고3) 10명 중 7명은 담뱃갑 경고그림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인지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건강위해 인지)' 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흡연예방 또는 금연동기 유발)'고 생각했다. 경고그림을 통한 건강위해 인지와 흡연예방 효과는 비흡연자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금연캠페인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서 더 높았다. 흡연을 하지 않은 청소년 10명 중 9명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흡연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흡연의 건강위해를 인지하였고, 3명 중 1명은 경고그림을 보고 금연 동기가 유발됐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이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건강위해 인지와 흡연예방 및 금연 동기 유발에 효과가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2018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전면 교체하고 궐련형 전자담뱃갑에도 '발암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교체해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으켜 금연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강화에 필요한 청소년의 흡연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흡연인식조사는 조사는 전국 중‧고등학생 약 6만명(800개교)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승덕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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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상현장 기반 중개연구사업' 수요조사 나서

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이 올해 종료되면서 향후 10년간을 책임질 후속 신규 연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극복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16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3주간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복지부 중개연구사업 연구주제 수요조사'와 '희귀질환 R&D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진흥원은 중개연구 조사와 관련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중개연구를 지원해오던 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이 2018년 종료 예정임에 따라 중개연구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기획을 추진 중"이라며 "10년 간 추진 가능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추진전략 도출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도 연구자분들의 중개연구 수요를 제시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R&D를 수행하시는 연구자의 니즈를 조사해 사업 추진 방향 도출 및 추진 근거로 반영하고자 한다"며 "중개연구 활성화를 통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규사업은 '임상현장 기반 질환극복 중개연구사업(가칭)'으로, 임상현장 미충족 의료수요 기반 기초연구성과의 임상적 유용성 확보를 위해 임상현장 문제 발굴 및 연구자 간 다학제 융합·협력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2029년까지 10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보건의료R&D 전체 과정 중 기초연구 이후부터 초기 임상시험(연구자주도 임상시험, Investigator Initiated Trial)까지가 중개연구 영역이며, 수요 기반 특정질환 문제 해결 목적 연구들을 선별해 지원한다. 중개연구란 구체적인 건강 또는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구에서 밝혀진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로, △특정 질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연구 시작 단계에서 특정 보건의료 산출물 개발을 목표로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복지부·진흥원은 이번 사업에서 혁신적 기술들을 질환문제 해결에 활용(Bench to Bedside), 임상에서 발견된 문제의 과학적 규명 및 실용화(Bedside to Bench) 측면 모두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적/창의적 연구주제 지원을 위해 연구의제(Research Agenda) 기반 연구주제를 지원하는 Middle-up 방식과, 순수 Bottom-up 방식 등 투트랙으로 지원한다는 것. 복지부·진흥원은 "중개연구 특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협력연구 중심으로 지원하며,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과제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과제당 연간 연구비는 1~5억원 이내(총 연구기간 1~5년)로, 필요시 5년 초과·5억원 초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희귀질환 R&D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의 경우, 희귀질환자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희귀질환 연구기반 구축'과 '희귀질환 연구 활성화'를 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가 설문조사는 '희귀질환 극복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영역에 대한 중요도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부분이며, 연구수요조사는 희귀질환 연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중점 연구영역 발굴 및 이에 대한 연구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이다. 수요조사로 접수된 연구주제는 공개될 수 있으며(개인정보 제외), 진흥원 연구주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승덕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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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품질관리 기준 제출영상에 몸통영상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2010년 이후 개정이 없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2017년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의 비율이 0.3%까지 떨어져 품질관리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2월에는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복지부,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병원협회, 영상의학회)'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특수의료장비 세부 검사기준의 상향조정이 이뤄진다. CT,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기준을 촘촘하게 상향조정해 영상의 정밀도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은 2.5 mm 이하에서 2.0 mm 이하로 변경된다. 장비의 성능 사양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을 검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MRI는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지표를, CT의 경우 검사 속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촬영 채널 수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결함 등에 관한 감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임상적 중요도를 고려해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 CT 촬영 유형에 '비조영증강' 전신 촬영용도도 추가한다.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일선 의원·검진기관 등에서는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조영 증강 전신용 CT' 단일 기준이었던 것을 '비조영제 증강 CT'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의 제출영상에서 빠져있던 몸통부위 영상도 추가했다.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의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도 이뤄졌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만을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까지 포함하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7월 말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이를 위해, 유방용 촬영장치 품질관리교육은 복지부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3월부터 1차 교육을 시행 중이며, 오는 7월 말에 1차 교육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통기준 및 CT, MRI 기준 개선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일정기간의 적응기간을 두고, 적응기간 동안 품질관리검사기관은 개정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한 사전모의검사 및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개정안의 시행 이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 간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모의검사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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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 보건의료 분류체계' 토론, 한국에서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0월 22~27일 6일간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2018 WHO-FIC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O-FIC (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은 국가적·국제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국제분류체계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그간의 활동이력 등을 고려해 영국에서 개최된 지난 2015년 연례회의에서 2018년 연례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 지난해 10월 연례회의(멕시코)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국 초대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매년 1회 개최하는 연례회의는 각 협력센터의 국제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총회·의회·위원회 및 자문그룹회의를 통해 국제분류체계의 개발 현황 등을 공유·논의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회의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http://www.whofic2018.com)를 6월 1일부터 개통한다. 테마는 WHO와의 논의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 알마아타 선언 40주년(Better Health Information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 40 Years After Alma Ata)'으로 결정됐다. 알마아타선언(AlmaAta Declaration)은 UN총회에서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이라는 인류건강 목표를 제안함에 따라, 1978년 WHO와 UNICEF 공동주최 회의에서 일차보건의료를 통한 실현이 최선의 방법임을 제시한 선언이다. 개최국과 주변 지역국(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표 위주로 진행되는 로컬세션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및 올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고시에 처음 포함된 한의학 용어에 대한 소개를 포함해 총 4개 주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50여 개국의 200여명의 WHO-FIC 네트워크 관계자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고궁·민속촌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연례회의 한국 개최를 앞두고 국내 유관기관 간 업무조정 기능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한국협력센터를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관이 완료될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을 사무국으로 두고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가 한국협력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향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협력센터를 직접 운영해 국제분류체계의 국내도입과 확산, 국제무대에서 국내 용어의 위상을 보다 제고하는 등 협력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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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2022년까지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1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환자의 과거 약물 알러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의 협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간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7년 문서저장소 6개소, 거점의료기관 11개소, 참여의료기관 1,322개소를 2018년 문서저장소 10개소, 거점의료기관 15개소, 참여의료기관 2,316개소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기반(인프라)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4개 거점의료기관과 협력병의원 560개를 선정했고, 기존의 거점 협력 병･의원 439개소도 예산 지원을 통해 확대했다. 의료 취약지에서도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 등에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인프라)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거제대우병원·국립암센터·동래봉생병원·알파신경외과의원·참예원의료재단(산하 4개병원)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했다. 협약식에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참여의료기관 등에서 2017년까지 추진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의 성과 및 현황,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발표·공유하며,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향후 20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나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하는 등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련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배포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응급상황에 대처해 안전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덕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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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MRI 급여화, 의협 "졸속강행" vs 복지부 "꾸준히 논의했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와 관련 논의가 예정됐던 뇌혈관 질환 MRI 급여화 논의가 의-정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MRI 급여화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고 긴급간담회를 진행해 급여화 논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복지부가 오늘(30일) 5개 학회(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논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뤄졌다. 의협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뒤로하고 의료계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몇몇 관련 학회만을 불러 회의를 졸속 강행할 예정이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케어 졸속 추진은 고령화로 인해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시한폭탄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며 전문성을 갖춘 대표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학회 참여저조로 인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뇌혈관질환 MRI를 비롯한 문재인케어 논의가 졸속추진이 아니며, 관련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전병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같은날(30일 의협간담회 이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강조했다. 정윤순 과장은 "3600여개 비급여 목록 중 기준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연 100개씩, 상하반기 각 50개를 검토할 예정인데, 수급여나 예비급여, 기준 확대 등의 의미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해 정리해 가고 있다"며 "등재비급여는 의료기관과 협의 필요한 부분으로 비급여 관련 수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기준도 없기에 학회나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의료계와 논의하려고 했으나 의협이 반대해서 개별학회와 접촉해 의견듣고 있다"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계자료를 받아서 2월에 우리에게 주기는 했는데 검토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이걸 개별학회와 하고 있다. 의협이 했으면 더 효과적일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는 "의협이 MRI 급여화를 졸속강행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MRI의 경우 국민기대가 매우 크고 진료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9월 MRI 시행 예정에서 초음파 분야에서 각 협의체와 분과협의체가 있어 의견을 듣고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스타트를 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은 "MRI의 경우에도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의체를 마련해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필요한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기획관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와서 얘기해야 내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판을 짜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처음부터 같이 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5.30
정책

"연명의료결정법 환자 위한 의사 설명 역할 중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지 4개월만에 사전의향서 작성 2만5천여건, 이행계획서에 따른 연명의료 2,000여건 등 제도활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의사의 설명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 시행 현황을 소개했다. 생명윤리정책원(2011년 12월 27일 설립)은 최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지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복지부 소관 재단 법인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평가인증 사업 및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 기관은 총 74개로 지역보건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41곳, 비영리법인 및 단체 18곳,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1곳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제도시행 4개월만에 2만4,559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연명의료법 시행 1개월 1만1,204명보다 2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기본 조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현재 총 143곳이 등록돼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42곳으로 전 기관이 등록했으며, 종합병원 79곳(등록률 26.2%), 병원 5곳(0.3%), 요양병원 16곳(1%), 의원(호스피스 전문기관) 1곳 등이 있다. 이 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연명의료 결정, 유보 등은 결국 중환자실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이 있는 곳이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급종병이 모두 등록한 것은 맞는 일이고, 의원급보다는 중환자실을 가진 곳이 등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관련 통보현황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가 4,378명으로 확인됐다. 그중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환자의사 확인에 따른 이행서 통보 건수는 2,002건으로 전체 이행서 통보건수의 34.1%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사 확인은 38건(0.5%)이다. 이달 24일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는 공용윤리위원회 지적 기관 8곳은 고려대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이다. 이 원장은 "공용윤리위 기준에 특별히 제한을 두진 않았으나 지역배분은 고려할 예정으로, 신청기관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용윤리위를 설치하면 수가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지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윤리정책원이 예산 확보를 전제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공용윤리위 목표는 13곳이 추가된 21곳이다. 이 원장은 "공용윤리위원회 확대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연명의료결정제 참여가 중요하다"며 "공용윤리위에 위탁하게 될 작은 의료기관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소용없을 수도, 호응이 많으면 13개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환자가족 범위에 대해서는 축소 필요성이 검토돼 직계존·비속 중 합의 대상을 제한(예, 1촌 범위 내 등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가족 범위 내로 제한 등)에 의견이 모였다. 또한 환자와 소송 중이거나 별거 등의 사유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제외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수가는 현재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내년 8월 3일까지 적용되며, 최하 7만원(의원급)에서 최대 15만원(상급종병)까지 차이가 있다. 이 원장은 "삶을 마무리 하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라는 취지에서 수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지정했다"며 "해외사례를 고려해 볼때 30분씩 2회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연명의료기술제도 설명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생명윤리정책원은 이를 위한 의사 대상 심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2회 교육에 60여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다. 법적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설명과 내용작성을 의사가 하게 돼 있지만, 의사가 짧게 설명하고 상담을 간호사 등 인력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의사가 성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 마감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외에도 오는 6월부터 이뤄질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해 수행기관 선정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지원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윤성 원장은 "가망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가 의사 설명과정을 거쳐 인생을 정리하고 제대로된 이별 과정을 거친 사례를 보곤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먼저 물어볼 수도 없이 이별할 시간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며 "더이상 해줄 수 없는 의학적 처치가 없더라도 환자한테는 (연명의료 중단 설명이) 유일한 마지막 기회다.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법이 아닌 문화로 배려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8.05.30
정책

본인부담률 구분·의약품코드 등 '처방전 서식' 개정

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구분하고, 의약품코드를 작성하는 등 서식이 개선된다.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와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도 증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 개정(2018년 3월 27일, 시행 9일 28일)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처방전 서식이 개정된다.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요양기관 및 환자 불편 해소 위해 본인부담률 구분 작성토록 개정했다. 또한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토록 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도 이뤄진다.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해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복지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도 마련됐다.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해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했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했으며,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을 두도록 했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심의 제외 대상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에 대한 부분도 개정돼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승덕 2018.05.29
정책

장애인 건강주치의 30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또한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장애인 건강권법'의 핵심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 30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반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반면,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 각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로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또한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는 별도)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 5,200원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 각각 6~12시간 동안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해, 장애인 의사소통 및 감수성 이해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8.05.29
정책

마비렛·엘록테이트·알프로릭스 등 신규등재…6월 1일부터

만성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과 혈우병 치료제 엘록테이트·알프로릭스가 신규등재돼 오는 6월 1일부터 급여적용된다.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은 자진인하로 인해 약가가 반값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를 개정·발령했다. 급여목록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한국애브비의 만성 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정'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를 수용해 신속등재됐다. 상한금액은 6만5,020원이다. 마비렛은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유전자형 1~5 또는 6 형에 감염된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며, 지난해 8월 미국 FDA가 치료전력이 없고 간경변을 동반하지 않는 만성C형간염환자에게서는 8주 치료요법으로 쓸 수 있도록 최초로 승인받은 바 있다. 한국유씨비제약의 A형 혈우병 치료제 '엘록테이트주(250IU, 500IU, 1000IU, 2000IU, 3000IU)'와 B형 혈우병 치료제 '알프로릭스주(250IU, 500IU, 1000IU, 2000IU, 3000IU)'도 신규 등재된다. 이들 제품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100% 이하를 수용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신속등재됐으며, 약가는 엘록테이트는 675원, 알프로릭스는 1181원이다. 변경목록 주요 내용에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자진인하를 통해 약가인하가 이뤄진 만성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정'과 '하모니정'이 주목된다. 소발디·하보니의 약가는 각각 48.3%, 56.3% 떨어진 12만6,190원, 13만40원이다. 그중 하보니의 경우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자진인하가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GSK HIV/AIDS 치료제 트리멕정은 업체와 건보공단 간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이 타결돼 내달부터 6.1% 떨어진 2만600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비씨월드제약의 질염치료제 메로겔은 동일한 제품의 신규 등재로 단계적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메로겔의 약가는 내달 1일자로 12.5% 가량 떨어진 2,459원으로 인하되며, 이후 가산이 종료되는 2019년 5월 1일 23.5% 떨어진 1,881원으로 또한번 조정된다.

이승덕 2018.05.29
정책

의-정, '의정실무협의체' 이름으로 논의 시작…2주 1회 회의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로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명칭, 논의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협의체의 명칭은 '의정실무협의체'로 하고, 회의는 2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다음 회의부터는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등),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관련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 방식은 패키지로 발표하되, 별도 발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좀더 상세히 담기로 했다. 의정실무협의체 다음 회의는 오는 6월 14일 16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승덕 2018.05.26
정책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7년 12월 1일 발령하였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오늘(2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38℃이상 발열 및 기침, 인후통)의 수는 제18주 (4.29~5.5) 6.2명 (외래환자 1,000명당), 제19주(5.6~5.12) 6.1명, 제20주(5.13~5.19) 6.0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6.6명)보다 낮았다. 유행해제는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이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5월 23일 자문결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5월 25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는 2016~2017 절기에 비해 2주 빠르게 정점에 도달했고, 유행초기부터 B형 인플루엔자가 A형과 함께 유행했으며, 3~4월의 봄철 인플루엔자 유행은 없었다. 2017~2018절기의 정점은 2018년 1주(12.31~1.6) 72.1명으로 지난 절기의 정점인 2016년 52주(12.18~2.24) 86.2명보다 시기가 빨랐으며 의사환자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B형 인플루엔자는 봄철 유행했으나, 이번 절기에는 유행초기부터 A형과 B형이 함께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행주의보 발령시점과 종료 시점 모두 지난절기에 비해 한 주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되었지만 수족구병 등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평소 철저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를 당부했다.

이승덕 2018.05.25
정책

5월 건정심 미뤄져…항암제 등 선별등재 공개도 연기

이달 중 개최 예정이었던 건정심이 6월 초로 연기되면서 공개가 예정됐던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의 약제 선별급여에 관한 내용도 보고가 함께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정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이번달 건정심에서 항암제 48개 등 비급여 약제에 대한 약제 급여화(선별등재)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개해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경실 과장은 "5월 건정심이 열리지 못하고 6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라며 "건정심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많은 안건이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정 변경은 오는 31일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완료되고 내달 1일 의결을 위한 건정심이 열리는 점이 반영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통상적으로 건정심이 한달에 한 번 소집되는 만큼, 가장 가까운 시일에 약제 급여화 계획을 보고할 예정은 있었으나 수가협상에 따른 건정심 일정의 영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급여화가 건강보험 예비급여화의 큰 방향에서 하위개념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곽명섭 과장은 "약제 급여화는 건강보험 예비급여라는 큰 틀속에서 하위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약제 역시 예비급여라는 큰 틀을 맞춰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공개되는 항암제 등 약제 선별급여 내용도 제약계·정부가 처음 급여화되는 약제가 중증질환이라는 방향성이 같아 품목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승덕 2018.05.25
정책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적합성심사 나선다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자의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입원은 줄어들었으며,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오는 5월 30일 시행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지난 1년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자의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월 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총 276명의 위원 위촉을 완료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실시(5월 14일 ~ 5월 23일, 총 8회, 교육인원 약 1,200여 명)해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비자의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했다. 법 시행 후 2018년 4월 23일 기준 비자의입원 유형(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으로, 2016년 12월 31일 61.6%와 비교해, 24.5%p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말 대비 현재 3.8%(2,639명) 감소했다. 비자의입원 유형 중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의 비율은 ’16년 말 0.2%(94건)에서 10.4%(2,560건)으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유리한 형태의 비자의입원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해 자의입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체 비자의입원의 추가진단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률이 높지 않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의 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치료 순응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에 따라, 향후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공립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환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풍부히 채워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HalfwayHouse)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18.05.24
정책

"약계 문케어 인한 수가협상 손실없다"…비용증가는 입증필요

복지부가 올해 수가협상에서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한 약국·치과·한의 등 유형이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에서의 '적정수가 보상'이 수가협상에서의 수가와 별개라는 데서 기인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19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의료계에서 '선 수가인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맞물려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에서도 일부 의약단체가 10% 이상을 요구한다고 들었다"며 "이는 수가 불균형을 개선하지 않은 채 환산지수를 일괄로 올리는 것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산지수는 환산지수이고, 적정수가는 수가 적정화와 균형이 목적이므로 별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비급여 해소에 따라 적정수가 보상하기로 한건데 비급여 해소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입자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주최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비급여 급여화 손실은 복지부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과정에서 그 손실을 보고 의정협의를 통해 보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보험정책과는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올해 수가협상이 문재인 케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병·의원(의사협회·병원협회) 외 다른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보장성 강화에서 의과쪽 비급여가 많으니까 손실분이 많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거 뿐, 약국·치과·한의 등은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보장성강화는 환산지수와 별개의 문제로, 환산지수에서 보장성 때문에 손해보는 일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험정책과는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 저임금 등 수가인상 요인에 대해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고려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정 과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경제여건, 물가 등 올라갈 요소가 많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상요소가 있으므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나가면서 명확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당연히 (인상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언론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근무시간 단축 등 다른 방법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차액 전액을 반드시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계가 다른 현장업종보다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특별히 더 받는 것은 아니고 '중하' 정도로 받은 만큼 이 부분은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 유형이 결렬된다고 그 증가분이 다른 유형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다. 정경실 과장은 "특정 유형에서 환산지수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의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밴드폭(추가 소요재정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5.24
정책

올해 유망국산의료기기 10개 제품 병원 진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국산 유망 의료기기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사업 및 성능개선 지원 사업 대상 제품 선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국산의료기기의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이 8% 대에 머무르는 한계(의료기기 제조유통 실태조사, 2014)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국산 의료기기 기업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사업'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진이 국산 신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개선 피드백 및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과 제조기업의 컨소시엄이 국산 신제품을 테스트 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을 연 5,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테스트 기간을 2차년도까지 설정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총 7개의 테스트 지원 제품을 올해 신규로 선정했으며, 지난해부터 테스트를 지속 중인 3개를 포함, 총 10개 제품의 테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사업'을 통해 총 62건의 제품 테스트를 지원했다. 테스트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문·의학회 발표 등 학술 성과를 토대로,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 테스트 제품이 진입함으로서 제품 당 평균 13.5%의 매출 증가와 참여기업 1개소 당 3.7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향후 테스트를 거친 유망 국산의료기기가 의료기관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의학회 및 key doctor와 연계해,테스트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영향력이 높은 key doctor 주관으로 전공의·수련의 및 외국인 연수 의료진 대상 국산의료기기 사용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산 제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친숙함 및 사용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사업'은 대학병원 등에서 사용이 확산되어 시장 파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산의료기기의 공동 연구개발 또는 사용자 피드백 등을 활용한 기존 제품의 성능·품질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진흥원은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올해 총 4개의 성능개선 지원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총 5개의 성능이 개선된 시제품이 제작됐다. 제노스의 개선 제품이 임상의의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써 11개의 신규 병원에 등록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피드백을 받아,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산 유망 신제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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