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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오늘(11일)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1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18년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10월 2일(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방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8천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곳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할 경우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어린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자 및 의료진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철저한 예진과 접종 후 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확인, 연령별 접종 시기 준수 및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단체생활을 주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 내 인플루엔자 유행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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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 21명·일상접촉자 417명

질병본부가 메르스 환자 이동 동선과 접촉자 중간조사를 확인한 결과, 환자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메르스 환자의 쿠웨이트 및 국내입국후 이동동선, 접촉자에 대해 인천공항과 삼성서울병원 CCTV 분석, 환자 동행입국자 및 가족, 현장 관련자 인터뷰 조사를 시행해 중간조사 결과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환자는 인천공항에 26분간 체류했으며, 택시를 이용해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음압진료실)로 이동후, 병원에서 4시간 38분간 체류하면서 진료와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했으며,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국가지정격리병원(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결과, 10일 기준으로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으로 분류됐으며, 밀접접촉자는 모두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돼 보건소 담당자가 능동 감시를 시행중이다. 일상접촉자는 지자체별로 담당자 지정해 능동형 감시를 시행중이다. 지자체가 관리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을 보인 사람은 4명(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3명)이며, 모두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돼 2차 검사 시행예정이다. 환자는 쿠웨이트를 방문(8월 16일 ∼ 9월 6일)해 직장 생활시설(20명의 한국인 직원 2~3개 시설 공동생활)에서 생활하던 중, 8월 28일부터 복통, 설사가 발생했으며, 현지 병원을 방문(9월 4일, 9월 6일)해 치료를 받았다. 환자 면담조사결과, 현지에서 낙타, 확진환자와의 접촉력은 없었다고 밝혀, 현지의료기관 방문시 감염 가능성을 포함해 감염경로와 감염원 역학조사는 진행중이다. 환자는 쿠웨이트에서 지인인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전화통화로 전신쇠약과 설사증상 등을 호소했으며, 의사는 심한 설사증상 등을 우려해 병원진료를 권고했다. 환자는 1명의 직장동료와 함께 비즈니스석(좌석번호 24B)을 타고 입국했으며, 입국절차를 위해 총 26분간 공항에 체류했다. 검역은 주기장(항공기 내리는 장소)에서 시행했으며, 환자는 휠체어를 요청해 도우미 지원을 받아 입국절차를 진행했다. 환자는 설사, 근육통이 있다고 기재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했으며, 검역관 조사시 10일전에 설사증상이 있었고, 약물복용은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고막체온은 정상(36.3℃, 9월7일 17시 20분경)이었다. 검역관은 환자가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없어 메르스 의심환자 사례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리플렛에 따른 메르스 입국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입국절차 후 환자는 가족을 만나서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택시를 바로 탔으며, 화장실, 편의점, 약국 등 편의시설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환자는 사전에 예약한 리무진 택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에게 전화를 해 병원 도착예정시간을 알렸으며, 응급실 음압진료실로 바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다른 환자들의 접촉은 없었다. 확진환자 탑승 이후 리무진택시를 이용한 승객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환자는 설사를 주증상으로 호소했으며, 1차 체온검사 (37.6℃ 9월7일 19시 22분경), 2차 체온검사(38.3℃, 9월7일 20시 37분경)등에서 체온이 상승됐으며,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렴소견이 있어 메르스 의심신고를 했다(21시34분).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사례조사를 통해 해당환자를 의심환자로 분류했고(22시40분),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음압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했다(9월8일 0시33분) 정부는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해 모든 부처의 역량을 다할 것을 결의 하고(9월 9일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접촉자 관리, 쿠웨이트 체류중인 교민 보호 조치 등 감염병 관리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함께 접촉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확진환자의 밀접 및 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안내를 준수하고,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중동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고, 귀국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통해,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환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덕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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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자살예방의 날'은 자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돼 있는 법정 기념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만 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비극적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내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삽니다!"로 자살을 생각하는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 또한 마음을 열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죽고 싶다'는 표현을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으로 표현하는 자살 신호를 발견하고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자살예방게이트키퍼의 역할과, 우리의 열린 마음과 관심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복지부가 지난 5월 자살사망자 289명의 심리부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살자의 92%는 사망 전 언어, 행동, 정서상태의 변화를 통해 자살징후를 드러내는 신호를 보내며, 주변인의 21.4%만 사망 전에 경고신호를 인지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다. 이에 정부는「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지난 1월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과의 협력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기념식 행사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은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5년간 자살사망자 7만명 전수조사를 통한 자살 원인 분석,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 등 실행력 있는 대책을 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자살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고, 자살예방전담부서가 신설됐으며,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자살예방게이트키퍼가 되어 주변인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회가 된다면, 자살예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정책 추진의지와 당부를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에 공헌한 언론사, 경찰관, 소방관, 아나운서 등 기관(36개소) 및 개인(34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정신과전문의)은 "자살예방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인에 대한 작은 관심만 표현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은 막을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은 없는지, 내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만 더 생각을 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자살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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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3년 단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10일)부터 10월 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외과 전문의 근무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가 근무중이다.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승덕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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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 299품목 집행정지 기간 연장…'9일→21일'

당초 9월 9일까지 연장됐던 일회용 점안제 299품목이 21일까지로 연장기한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관련 집행정지 추가안내사항을 고시했다. 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통해 점안제 30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9월 1일까지 고시했으나, 그중 21개사가 반발하면서 집행정지 소송에 나선 결과 집행정지가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과 9월 9일까지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뤄졌다고 고시했는데, 이번 고시는 그 기간 9일보다 뒤로 미뤄진 9월 21일까지 연장된 사실을 안내한 것이다. 집행정지품목은 기존과 동일한 299개 품목이다. 한편, 소송에 나선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곳이다.

이승덕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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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백신, '총량·장기 구매' 및 '현물비축' 가능

정부가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가예산으로 확보된 10여억원을 기반으로 총량·장기 구매 및 현물 비축을 추진하고, 구매·배분·수급에 대한 감시 등 공공역할도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백신 공급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영아용 결핵예방 백신인 피내용 BCG, 소아마비 예방백신인 IPV의 단독공급, 수입의존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을 겪은 후 수급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안정적 물량 확보 및 공급원 다양화'와 '수급상황 파악 및 불안정 대비 긴급 대응체계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이는 그간 민간에 대부분 맡겨졌던 필수백신 수급 관리에서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이다. 총량구매 확대 및 장기계약 도입 추진: 단독으로 공급하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부터 국가가 직접 총량·장기구매(3~5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총량구매 방식 확대(PCV, BCG, IPV 백신 추가)에 따른 조달계약 비용 5억4,600만 원이 2019년 정부안에 편성됐고, 장기구매의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진행중이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8월 27일 발의). 비상 대비 현물 비축체계 구축: 백신의 수입의존 및 단독공급 여부, 공급중단 시 접종지연 파급 등을 고려해 대상백신을 정하고, 차질 대응에 필요한 3~6개월 분량을 비축할 계획이다. 피내용 BCG 백신 및 IPV 백신의 3개월분 비축 예산 4억1,400만 원이 2019년 정부안에 편성됐고, 비축 체계의 근거 마련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진행중이다(정춘숙 의원 8월 27일 발의). 수급불안 조기경보체계 강화: 백신 제조·수입업체의 공급계획·실적 등 공급량과 접종량·폐기량 등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고 수급전망을 예측하는 사전 알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신 제조‧수입업체에 생산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진행중이다(정춘숙 의원 8월 27일 발의). 이외 사전 알람체계의 원활한 수급관리 운영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국가백신사업지원TF단 신설을 추진한다. 공급 부족 시 긴급상황 대응체계 확립: 국내 미허가 또는 공급중단 백신을 적기에 특례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활성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했다.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제조·수입사별 면담을 실시했으며, 이해당사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대책의 실제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업계, 의료계,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위 대책은 정부 내 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7월), 재원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2019년 정부 예산 편성안에 반영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예방접종 백신은 국민 보건안보 관점에서 필수 공공재로, 감염병 전쟁에서 방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을 계속 늘리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한 공공 안전망을 구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백신연합(Global Alliance of Vaccination and Immunization, GAVI) 등 국제기구, 국내외 백신 제조·공급사와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수급관리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2020년 이후 운영 예정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백신의 자급화에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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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주의'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8일 저녁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메르스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1명으로 이는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 수 20명에서 1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 예정이다. 또한,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진료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440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 진행 중이다. 수동감시는 잠복기(14일) 동안 관할보건소가 정기적(5회)으로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대상자가 의심증상 발현시 해당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안내 및 관리하는 조치이다. 추가적으로 확진환자의 공항 내 이동경로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자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접촉자 숫자는 변동될 수 있다.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설사증상만을 신고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은 동반되지 않고, 고막체온계 측정 결과 정상체온(36.3℃)으로 측정돼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접촉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중동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고, 귀국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통해,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환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승덕 2018.09.09
정책

3년만에 메르스 국내 환자 1명 발생…61세 남성

2015년 종료 이후 3년만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쿠웨이트 방문 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1세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증상으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돼 메르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역학조사 및 현장 즉각 대응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환자는 쿠에이트 방문(8월 16일 ∼ 9월 6일) 중 설사 증상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8월 28일)했고, 귀국 직후 설사증상으로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내원 즉시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격리해 진료한 결과, 발열, 가래 및 폐렴 증상 확인 후 보건당국에 의심환자로 신고해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이송 후 검체채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의심환자 신고 접수 후 인천공항검역소, 서울시 등과 함께 항공기 탑승객 등 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확인 후 즉각대응팀이 출동해 환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항공기, 방문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밀접접촉자는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 총 20명이며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를 통해 접촉자 숫자는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접촉자들에게는 보건소 등을 통해 밀접접촉자임을 통보했고, 자택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서울시, 민간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 즉각대응팀을 확대편성하여 현장대응을 실시하고, 환자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 및 분석 등 추가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덕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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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 일자리 찾은 청년들 '인산인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에서 47개 기업이 부스로 참여한 가운데, R&D·영업·생산 등 여러분야에서 40명의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담당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 사전등록자는 3,060명"이라며 "현장등록을 마칠 경우 5천명 방문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승덕 2018.09.07
정책

지난해 장애인 진료 입원 22%·외래 61%…신장·호흡기 등 많아

지난해 장애인들의 1/5에 해당하는 22%가 의료기관 입원을 통해 진료를 받았으며, 외래진료는 61%로 나타났다. 입원·외래 공통적으로는 신장·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 중 보건의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건강보험 미가입 사례는 없었고, 보험형태별로 직장건강보험 56.9%, 지역건강보험 28.3%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13.1%, 2종 1.6%로 총 14.7%를 차지하고 있어 3년 전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55.6%), 뇌전증장애(31.5%), 지적장애(29.5%), 언어장애(29.3%)는 의료급여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참고로 조사대상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전체의 2.5%,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3.3%였다. 최근 2년간 전체의 72.4%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14년의 조사(52.4%) 보다 검진 받은 비율은 높아졌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뇌전증장 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는 다른 유형에 비해 검진 받은 비율이 적어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연령 증가에 따라 건강 검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건강검진이 9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본인부담이 4.2%였으나 이는 3년 전의 조사에 비해서도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교 건강검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는 본인부담의 검진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최근 2년간 암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검진을 받은 비율은 53.5%로 받지 않은 경우 보다는 많았으며, 전체 국민에 비해서도 차이가 없었다. 장애유형별 암검진 경험에 있어서는 주로 간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와 같은 내부기관 장애인의 검진 받은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최근 1년간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장애인이 66.4%로 전체의 2/3 정도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14년(61.6%)에 비해 접종을 받은 사람이 약간 중가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뇌전증장애의 접종비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입원·외래를 살펴보면, 최근 1년 간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장애인의 21.6%로 1/5 정도의 장애인이 입원한 적이 있었다. 입원 경험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뇌병변장애, 장루·요루장애의 순으로 높았고, 자폐성장애, 안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순으로 입원 비율이 낮아 주로 신체 내부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보다 입원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에서 지난 2주간 치과를 포함해 병의원이나 보건소,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60.5%가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치료받지 않은 경우보다 많아 장애인의 건강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병의원 등에서 치료 받은 경험을 장애유형별로 세분해 살펴보면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간장애의 경우 치료받은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안면장애,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자폐성장애는 치료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3년 전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 입원 경험률은 다소 낮아진 반면 치료 경험률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장애인이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료진인 의사와 간호사가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는지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렇다'가 51.6%, '매우 그렇다'가 9.5%로 전체적으로 61.1%는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뇌전증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등 신체내부 장애인일수록 의료진이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치료받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직원의 친절도, 진료나 투약 등 이해를 돕는 설명 등)에 대해 알아보면 '매우 만족한다' 7.5%, '만족한다' 57.6%로 전체적으로 65.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인 경우는 매우 적었다. 장애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대체로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의 신체 내부장애인의 만족도가 높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의료기관의 의료시설(진찰대, 체중계, 이동보조장치 등 장애인 진료장비)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5.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앞서 종사자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신체 내부장애인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보건 의료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행태, 건강수준, 질병양상,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덕 2018.09.06
정책

복지부, 2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과 함께 '제2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오는 7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지역기반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구축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포럼에는 사회복지학계 전문가는 물론, 사회복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운영 단체 등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참여한다. 외에도 커뮤니티케어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http://kncsw.bokji.net)를 통해 포럼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커뮤니티케어와 지역복지공동체'를 주제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과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한다.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병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병원(시설) 중심에서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는 과정(transition period)에서 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연계·통합, 재정 개혁 및 법적 기반 마련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나온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10월까지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8.09.06
정책

신·변종 감염병 해외유입, 글로벌 연굴협력으로 대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6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글로벌 연구협력 및 해외유입 신·변종 감염대응역량 강화'를 주제로 제6회 감염병 연구포럼(The 6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감염병연구포럼은 대한감염학회장(김양수 이사장) 등 주요 감염병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국제협력 이라는 주제를 감안, 2018년 한-미 NIH 공동심포지움과 협력해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감염병 분야의 범정부 계획인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2017~2021)의 국제협력 분야의 이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안보(GHSA) 차원의 각 부처의 감염병 R&D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메르스 등 해외 유입 고위험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내 방역 역량과 국제협력 시스템을 고도화화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1부 세션(기조강연)에서는 '감염병R&D와 국제협력연구'라는 주제로 '감염병 R&D & 국제협력연구 추진방향'(국립보건연구원), '한국감염병국제협력연구소'(인제대), '백신 R&D 및 국제협력'(국제백신연구소), '감염병확산방지 국제협력그룹'(KT빅데이터사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2부 세션(주제강연)에서는 '부처별 국제협력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부처별 '감염병글로벌연구협력센터'(과기정통부), 'RIGHT기금국제백신개발사업'(복지부), '야생동물매개질병분야'(환경부) 및 '수의축산분야'(농식품부) 국제협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3부(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도준 원장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R&D 투자가 더 이상 국내 역량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글로벌 협력 연구를 보다 강화해야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의 논의가 학술적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간 후속 실무 논의를 통해 '20년 이후 감염병 R&D의 국제협력 사업'으로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덕 2018.09.06
정책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1,100곳 신청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외과계 의원급 수술 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에 신청한 기관이 당초 예상의 1/3 수준인 1,10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6일까지 모집 마감 하루 전까지 1,100여 의료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하고, 6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했다. 이번 사업은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기간 일시적, 또는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을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별도의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교육상료 대상 질환 수술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약 3,000여개 안팎의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상담수가 도입으로 인한 시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영진 외과의사회장은 "그동안 외과계는 수술·입원실 기준강화만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외과 상담시간을 수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외과계를 살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은 진찰료와 별도 상정되기 때문에 수가보전 차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복지부 확인 결과, 지난 5일 정오 12시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1,100여 곳으로 예상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진료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순으로 신청을 많이 했다"며 "마감까지 접수 상황이 미흡하다면 추가 모집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외과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홍보를 부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신청이 완료된 의료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추가로 모집되는 의료기관은 순차적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승덕 2018.09.06
정책

인천 N의원 '패혈증 의심사례' 발생…현장 역학조사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3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N의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환자 2명에서 수액 투여 후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의심환자 신고 접수 후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인천시와 함께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즉각대응팀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1명, 역학조사관 3명으로 구성돼 증상발생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보·분석 중이며, 해당 의료기관 환경검체를 채취하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 2명과 3~5일 사이에 해당 의료기관 내원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중이며, 해당 의료기관은 현재 업무 중지된 상태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는 입원환자 2명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분리되었다고 밝히면서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카테터 관련 감염, 요로 감염 등 병원 감염균으로 흔한 균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는 오늘(5일) 오후 보건환경연구원, 남동구 보건소,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 향후 인천시를 중심으로 추가 역학조사와 환자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고, 감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감염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승덕 2018.09.05
정책

레일라정 집행정지 해제로 약가인하…9월 5일부터 220원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이 오늘(5일)부터 약가인하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집행정지 해제 알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알림은 같은 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188호)와 관련해 한국피엠지제약이 청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담당한 '약제 급여 인하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 결과가 송달되면서 결정됐다. 중앙행심위가 지난 8월 21일 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집행정지가 해제돼 상한금액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레일라정은 9월 5일부터 220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이승덕 2018.09.05
정책

정신건강복지법 3개월, 비자의입원 퇴원·퇴소 115건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고 3개월 간 입적심사 총 8,495건중 비자의입원·입소로 퇴원·퇴소한 건수가 11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가 시행 3개월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입적심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간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적심의 심사건수는 총 8,495건이다. 이에 따른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 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 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다.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이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중 퇴원·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다.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비자의 입원·입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해당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임상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체계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지난 3개월 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결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64%), △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15건(13%)이다. 한편, 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 입적심 퇴원 결정은 해당 비자의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퇴원 결정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할 수 있다. 비자의 재입원 사례 중 퇴원 사유를 보면, △절차적 요건 미충족 11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3건, △기타 2건이다. 퇴원 후 비자의입원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환자의 입원 치료 필요성(정신과적 증상, 자·타해 위험성)을 소명하여 재입원했다. 입적심 시행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입소 요건을 갖추고, 입원·입소 치료 필요성의 소명을 통해 적합한 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6년 9월 29일)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장기입원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입적심 위원 및 학회·정신의료기관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공통의 조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위원들에게 지속 안내해 일관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퇴원·퇴소 결정 이후 환자가 비자의입원·입소하는 경우, 기존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사유가 해소되어 적합하게 입원되었는지 점검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의 퇴원·퇴소 사실 통보절차 개선,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병원 기반 사후관리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일선 정신의료기관, 학회, 위원회 위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재차 부탁드린다"며,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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