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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오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2일 0시를 기점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일 실시한 메르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2차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경보 수준 하향조정은 확진환자가 지난 17일 메르스 감염 완치 판정을 받아 국내에 더 이상 메르스 환자가 없고, 밀접접촉자의 최장 잠복기(14일)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 또한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두 차례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하여 이번 확진환자 국내유입에 따른 메르스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 추가 발생사례가 없을 경우, 밀접접촉자들이 격리해제되는 9월 22일 0시를 기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심' 단계로 조정한 이후에도 추석기간을 포함한 메르스 유입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운영 중인 긴급상황실을 중심으로 메르스대책반 운영을 강화해 메르스 발생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승덕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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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고민하는 '선등재 후평가' 고민 포인트는?

복지부가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등주 후평가'를 도입되는 경우 예측되는 고민으로 '환자 보호방안'과 '사후평가 기준 마련'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김승희·박인숙 의원 주최)'에 참석해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곽명섭 과장은 "'선등재 후평가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가정법적으로 봤을 때 우선 고민이 되는 부분은 '환자 보호방안'"이라며 "최근 있었던 RSA 재계약시 신약 추가사항(얼비툭스 관련), 간암조영제(리피오돌 관련) 등 환자보호를 위한 강력히 반영하긴 했으나 결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엄청난 과정이 있었고 결과물이 도출이 됐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반적용하기에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RSA(위험분담제) 재평가와 관련해 직접 체험한 내용도 어려움이 있어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분명히 전임자들이 계약해서 만들 시 괜찮다고 생각해 추후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곽 과장은 "문제가 발생할 시나리오를 최대한 반영해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약사는 옥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부분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기도 했다. '사후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임상데이터 등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기존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문제가있다면, 제도 도입시 약을 안정공급받고 여유가있어 현장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해당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곽명섭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향후 약제급여관리에 국민의 목소리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곽 과장은 "최근 일반 국민들에게 약제 전반에 대해 물어보는 자리를 가졌다"며 "고가항암제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되, 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효과가 없을 시 보험적용을 제외하거나 성과에서 반영토록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경증질환에 많이 쓰이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재원을 희귀·중증질환으로 재분배하라는 의견도 들었다"며 "이해 관계가 없는 국민들 입장에선 본 시각을 지속적으로 약가정책제도에 수립하도록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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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다켈캡슐' 10월 1일부터 급여적용…14만1,900원

다발성 신경증 치료제 '빈다켈캡슐'의 보험급여가 신설돼 내달부터 14만원으로 적용된다.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두타스테리드의 정제형 13개 품목도 700원대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을 개정·발령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약제급여목록 신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화이자의 '빈다켈캡슐20mg'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아 14만1,900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빈다켈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희귀질환치료제로,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1단계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환자(TTR-FAP : Transthyretin Familial Amyloid Polyneuropathy)에게 사용된다. 탈모·전립선비대증치료제 아보다트(성분명 두타스테리드)의 정제형 제네릭도 대거 등재됐다. 두타스테리드의 정제형 제제를 처음 개발한 JW중외제약의 '제이다트정0.5mg'을 비롯한 13개 품목이 새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 지금까지 연질캡슐 형태의 제네릭 제품은 다수 출시됐는데, 국내사가 정제 형태의 제형을 제네릭을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들 제품 중 △JW중외제약 '제이다트정0.5mg' △동아에스티 '두타반플러스정' △다산제약 '두타케어정0.5mg' △하나제약 '두로케어정0.5mg' △한국글로벌제약 '아보그로정0.5mg' △대한뉴팜 '엔피다트정' △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두타스테리드정 0.5mg' △동구바이오제약 '두타리드정0.5mg' △에이프로젠제약 '두타브정0.5mg' △한국파마 '아보타스정' 등 10개 품목은 709원으로 약가가 책정됐다. 그외에 현대약품의 '다모다트정0.5mg'은 540원, 알보젠코리아 '두타론정0.5mg'은 638원, JW중외신약 '네오다트정0.5mg'은 700원으로 결정됐다.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베포스타틴의 개량신약인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도 6개 품목이 약가를 받았다.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 성분 제품은 △삼아제약의 '베포린서방정' △대원제약 '베포스타서방정' △삼천당제약 '타리에스서방정' △광동제약 '베포큐서방정' △한림제약 '베리온서방정' △동국제약 '베포탄서방정' 등으로 적용되는 약가는 426원이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에 신설 품목의 약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이승덕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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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추석 연휴 앞두고 응급의료종사자 격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9일, 박능후 장관은 남원의료원(전북 남원시)과 전주영아원(전북 전주시)을 방문해 응급의료 종사자 및 생활아동을 격려하고 명절 연휴를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박 장관은 먼저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지역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진료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의료원 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연휴 기간 중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게 되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능후 장관은 "남원의료원이 국민의 의료보장을 통한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역 핵심주체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명절 때마다 동네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적어서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응급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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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525곳 응급실·7천여개 약국 정상운영

추석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이 연휴 때도 운영을 계속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6일 동안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한다. 추석 당일(9월 24일) 문을 여는 기관은 보건소 등 공공기관이 427곳, 민간 병의원 820곳, 약국 1,849곳 등이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에게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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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 20일 공식 개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북대병원 대구권역외상센터가 법적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오는 20일 공식 개소한다. 권역외상센터는 지리적 접근성,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 17개소가 선정·균형 배치(경기도 2개, 세종 제외)되어 있으며, 경북대병원 외상센터 개소로 이 중 총 13개 외상센터가 공식 운영된다. 나머지 원광대병원, 제주한라병원, 경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4곳은 개소 준비 중이다. 지리적으로 대구는 경남·북부를 아우르는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또한 대구 인근의 구미, 포항 등 주요 산업단지 분포로 대구 인구의 약 32%, 경북 인구의 약 42%는 1·2차 산업에 종사하며, 동서남북으로 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다. 이러한 여건 하에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경북대병원 외상센터에서는 외상소생구역, 외상 전용 수술실(2개), 중환자실(20병상), 일반 병동(40병상) 등 시설·장비를 구비하고 365일 24시간 4인 이상의 외상팀이 대기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대구권역 중증외상환자 사망률 감소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외상센터 진료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승덕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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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추석연휴, 안전벨트 착용하세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추석 연휴시기에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고자 교통법규 준수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했다.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나 휴가철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그만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운전자석 및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80% 수준으로 높았으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3.7%이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시행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상 발생 및 원인을 조사하는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23개 응급실 참여)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차량사고 자료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5년간 차량사고로 참여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0만9,076명 중에 16.2%(1만7,656명)가 입원하고, 1%(1,111명)가 사망했다. 추석, 설 명절연휴와 휴가기간 동안에는 1일 평균 67명의 차량사고 환자가 내원하여, 평소의 1일 평균 59명의 차량사고 내원환자보다 더 많았다. 5년간 차량사고 내원환자 전체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57.5%이었으며, 미착용률은 26.5%이었다(16%는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모름). 안전벨트를 착용한 내원환자와 착용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율은 각각 14.5%, 17.5%,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6.9일, 18.2일로 의료비 부담이 더 컸다. 사망률은 각각 0.5%, 1.4%로 안전벨트 미착용시에 약 3배 높았다. 특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가 일반도로에서보다 더 위험하다.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의 경우 입원율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13.7%)보다 착용하지 않은 환자(16.4%)가 2.7%p 더 높았고, 사망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3배 이상 높았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의 경우 입원율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15.8%)보다 착용하지 않은 환자(19.3%)가 3.5%p 더 높았고, 사망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4배 이상 높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는 등 차량 이동시에 운전자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착용율이 낮은 뒷좌석 안전벨트도 반드시 착용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안전운전을 강조했다.

이승덕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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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확진 환자 1명이 감염 완치 판정을 받아 사태가 일단락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16~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오늘(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일상접촉자(9월 17일 18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여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기준에 따른 생계지원금액은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 5인가구 139만원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15일) 이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격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한편,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주신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개인별 임금 일급(1일 최대 13만원 상한)×격리기간)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여,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추석연휴 기간 중 중동국가 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덕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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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에 '보건의료에서 재활' 중요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1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재활'을 주제로 2018 세계보건기구협력 재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주최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비전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의 증가로 기능적 제한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의 영역과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편적의료보장(UHC)의 개념에서 재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적 협력을 위해 포럼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WHO 서태평양지역 재활 담당관 데럴 배럿(Mr. Darryl Barrett)등 정부 및 그 외 보건의료관계자가 참석해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재활원은 지난해 1월, 한국 최초로 WHO 재활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장애와 재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12월에는 WHO 서태평양지역의 재활 전문가들이 모여 장애와 재활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WHO 재활분야 협력센터의 활동과업(Terms of Reference)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국내외 보건의료·재활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특히 'WHO Rehabilitation 2030'에서 제시하는 재활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재활이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영역으로 확대되어야함을 강조하고, 보건의료시스템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오전 세션에서는 WHO 서태평양지역 재활 담당관을 필두로 해 WHO에서 권고하는 재활과 한국의료에서 보편적의료보장의 현 위치를 바탕으로 장애를 포함한 국가 보건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재활의료시스템에서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증진과 보조기기의 균등한 접근 및 보급에 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재활이 국가를 주축으로 해 건강보장·보편적 의료보장 안에 통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9.18
정책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9월 28일 시행…과징금 기준 상향

올해 초 적용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적용돼 1차 위반시 20%, 2차 위반시 40% 약가인하로 대체된다. 과징금 기준은 강화돼 부과비율이 15~38%에서 11~51%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9월 28일 시행)되면서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건보법 개정안에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감액기준 및 과징금 부과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20%, 2차 위반 시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5%부터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를 앞으로는 11%부터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55%부터 97%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기준 개선: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6개월～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다. 또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덕 2018.09.18
정책

'민간기구' 의료광고 사전심의 세부기준 마련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민간기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기준들이 마련됐다. 사전심의 대상에 3개월 간 일일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의료법 개정(9월 28일 시행)을 통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 공포·정정광고 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적용됐다. 이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을 법 체계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추가됐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로이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했다. 조직기준도 개정돼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하여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덕 2018.09.18
정책

질병본부, 추석 앞두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간 교류, 여가 및 단체활동 증가에 따른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과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발생 주의가 당부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될 수 있는 음식 등의 공동섭취 등으로 집단 발생이 우려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을 안내했다.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간에 질환이 있거나, 알콜중독,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해산물 섭취 및 취급에 주의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가을철(10~11월)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이 많이 증가 하는 시기로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성묘 등 풀숲 노출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검사 및 진료를 받도록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우려로 손씻기를 자주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음식섭취 후 24시간 이내 수차례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진료를 받고, 2인 이상 집단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덕 2018.09.18
정책

전국 수유시설 3,259곳…공중 32%·공공기관 24%

전국 수유시설이 3,259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공중시설 32%, 공공기관 24%, 공공청사 2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실내바닥 등 오염관리는 89.9%가 '적정'으로 나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수유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18년도 전국 수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유환경을 개선하고, 수유 및 육아 활동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된 조사로, 현재 설치·운영 중인 전국 3,259개소를 대상으로 수유실내 비품 비치 및 청결상태, 환경 상태, 이용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국 17개 시도에 총 3,259개소 수유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종류별로 보면 공중(다중)시설 1,034개소(31.7%), 공공기관 782개소(24%), 공공청사 759개소(23.3%), 교통시설 500개소(15.3%), 학교(교육기관)시설 84개소(2.6%), 민간기업 100개소(3.1%)이다. 수유시설 3,048개소(93.5%)가 외·내부인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 1일 이용자가 10명 이하인 곳이 2,682개소(82.3%)로 이용실적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관리주기는 2,826개소(86.7%)가 1일1회 이상이었고, 7일에 한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240개소(7.4%)로 나타났다. 아빠도 이용 가능한 시설이 2,057개소(63.1%)로 조사됐으나, 나머지 1,202개소(36.9%)는 아빠가 수유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유실 비품 중 쇼파·테이블은 3,137개소(96.2%)가 갖춰져 있는 반면, 기저귀 교환대는 2,363개소(72.5%), 냉난방기·정수기는 2,504개소(76.8%), 수유쿠션은 1,659개소(51%)만이 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수유시설의 실내환경 중 조명은 2,980개소(91.4%)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16개소(0.5%)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온도 및 환기상태는 2,875개소(88.2%)가 적정, 38개소(1.2%)는 미흡, 수유실내 바닥 등 오염관리는 2,931개소(89.9%)가 적정, 27개소(0.8%)는 미흡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전국 수유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를 계기로 수유시설 관리·운영실태의 정례적 보고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이 지켜지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이승덕 2018.09.17
정책

복지부, '中·韓 건강사업 국제교류센터' 개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중국 상하이에 '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中韩健康产业国际交流中心)'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홍차오 공항이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상하이 내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창닝구에 위치해 한국의료에 관심이 있는 중국인들과 기관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18개 기관 및 기업이 참석한다. 2017년 중국인 환자 유치는 9만9,837명, 의료기관 중국 진출은 누적 64건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내 한국의료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분야별 편중이 심한 상황이다. 센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료의 새로운 성장계기를 마련하고자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현지 활동의 물리적 근거지와 교류‧홍보의 장이 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환자 유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 내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중국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유치업체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1회 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단기 사무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센터는 비즈니스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입주 유치기관들의 중국 현지 업체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치업체와 의료기관의 현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현지의 보건의료 산업분야 전문가를 발굴·연계한다. 또한, 현지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센터에 입주하는 유치업체 이부커스 코리아의 박종윤 대표이사는 "앞으로 센터의 활동으로 환자유치 채널 확대와 중국 내 여러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희망하며, 한-중간 글로벌 헬스케어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기대를 전했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 한국의료 해외사업의 핵심지역인 중국에 마련된 센터가 현지 교류·홍보의 중심이 돼 중국 내 한국의료 진출과 중국 환자 유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9.17
정책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수출 26억원 성과 창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개소 6개월만에 관리기업 106곳에서 우수기술 발굴 23건, 투자유치 지원 900억원, 수출 26억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이하 센터)가 개소(3월 20일) 6개월을 맞이했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106개 관리기업이 특허, 임상‧인허가 등 창업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총 213건의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투자설명회(IR)를 총 4회 개최해 투자유치의 장을 제공했다. 그 결과 관리기업들은 투자유치 약 900억 원, 수출실적 26억 원, 정부 R&D 연계 3개 과제(62억 원)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관리기업(106개) 대상으로 ‘기술심의위원회(벤처캐피탈, 전문가 등)’를 통해 23개 우수 기술을 발굴해 특허전략 컨설팅‧시제품제작지원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4차례의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발굴한 우수기술(기업), 바이오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24개 기업 및 약 360명의 벤처캐피탈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아울러 올해 7월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 간사기관으로서, 정보 공유 및 기업 대상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등 연계·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프로젝트 매니저(PM) 등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창업기업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주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8.09.17
정책

"발사르탄 사태, 의약품 문제인데 제약사도 책임져야"

복지부가 최근 결정된 '발사르탄 소송 검토'의 이유로 제약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손해액을 파악하기 위한 실제 청구규모는 올해 연말까지 수집해 내년 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곽명섭 과장과 구미정 행정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발사르탄 소송 검토' 안건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약사 대상 손해배상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의약품 재처방·조제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복지부는 이를 위해 세부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한 상황이다. 아래는 보험약제과와의 질의응답. 15차 건정심에서 '발사르탄 소송'과 관련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곽명섭 과장(이하 곽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에서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른 위원들 사이에 별다른 논쟁은 없었다. 제약사를 대상으로 '발사르탄 소송'을 왜 하게 됐는지 -구미정 사무관(이하 구미정): 현재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의약품에 대해 생긴 문제임에도 제약사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이고, 제약사도 어떤 책임에 대한 것을 내놓지 않어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추후 검토 결과를 봐야할 것이다. 소송검토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곽명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를 근거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됐다. 건보법 제58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에서는 문제가 없는 의약품이라고 전제하고 처방되도록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 교환을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의약사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진찰료·조제료는 부담금이 발생해 건보공단에 법률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해당되는 제약사가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도 개별 책정하는 등 작업할 것이 많다. 이에 대한 작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재처방·재조제 규모는 파악이 됐는지 -구미정: 정산은 이번에 새로 교환할 때 청구가 들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교환되기 전 청구분과 대조해 금액을 산정한다. 청구는 약국에서 이뤄지는데, 아직 환자 교환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약국은 주마다, 월마다 청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청구분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까지 청구분이 들어오면 청구분을 모아 심사평가원 정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실제 규모파악은 내년 초에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액은 조제료·진찰료에서만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한지 -곽명섭: 손해액은 건보공단 본인부담금 등 여러 가지로 봐야할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하고, 이번 뿐만 아니라 손배를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건보공단의 비용 발생 부분 중에서 어디까지 손해로 봐야할 건지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외신에서는 발사르탄 함유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발암 유발 가능성이 적다고 나왔다. 이도 구상권 청구 시 영향이 있을지 -곽명섭: 건보공단에서 추가적으로 나간 요양급여에 대한 원인제공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복지부가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건보공단에서는 이번 사태로 추가재원이 나간 상태에서 건보재정이 전부 떠안게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은 너무한 것 아닌가.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식약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향후 계획에서 판매중지 및 급여정지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단행되나 -곽명섭: 식약처 판매중지가 풀리고 약제 교환율을 봐가면서 시기를 정할 것이다. 부처가 따로 각각 처리할 사안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판매중지를 풀 단계가 됐다고 할 때 하려고 한다. 아직 현실적으로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구미정: 시중에 유통되는 약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가 판매정지 해제 판단을 하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시중에 있는 약이 무조건 모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데 보험급여만 정지를 풀 수는 없다.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승덕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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