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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산하기관중 직원 연봉 6천만원 이상인 곳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중 단체장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국립암센터이고, 직원 보수가 6천만원 이상인 기관은 8곳으로 나타났다. 약업닷컴(www.yakup.com)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28곳의 기관장 및 직원들의 2018년과 2019년 연봉 수준을 분석했다.(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4곳,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4곳) 분석 결과, 공공기관 기관장중 2018년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곳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지난해 기본급 2억 4,169만원, 성과금 1억 1,291만원 등 총 3억 5,46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장기현 원장은 지난해 기본금 1억 7,526만원, 성과금 6,623만 등 총 2억 4,249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중 기관장의 연봉이 가장 적었다. 서상목 회장은 지난해 3,60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고, 2019년에도 3,600만원의 연봉이 책정됐다. 직원 연간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었다. 국립암센터는 조사대상 공공기관 28곳중 유일하게 직원 연급여가 7천만원이 넘은 7,397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2019년에도 직원 1인당 연봉이 8,233만원을 책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직원들의 2018년 평균 보수는 6,719만원이었다. 일산병원은 2019년에 직원 1인당 평균 보수가 7천만원이상이 책정됐다.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일산병원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이유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2개 기관 다음으로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직원중 실질적으로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으로 각각 6천만원이 넘었다.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중 지난해 직원 급여가 가장 적었던 곳은 서울요양원으로 2,305만원, 한국보육진흥원 3,585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중 직원 연간 보수가 5천만원이하인 곳은 서울요양원, 한국보육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8곳에 불과했다.

김용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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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행안부, 포용적 사회보장 기반마련 협력

복지부와 행안부가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손을 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오후 2시 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 이하 관리원)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체결된다.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의 역할을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운영 인프라(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간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의 시스템은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2010년 대비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4.1배(700만 명→2,867만 명), 예산 3.8배(20조 원→76조 원), 사업이 3.5배(101종→350종)로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 주는 동시에, 업무효율화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가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역량을 발휘하여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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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금연치료 2년새 -11만명…종합계획 전환점되나

의료기관 금연치료 도입 후 증가해온 참여자수가 2년새 40만에서 29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등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준비중인 '금연종합계획'이 금연치료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복지부 정책지원으로 실시되는 병의원 금연치료는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제공한다. 금연치료 등록 의료기관 1만2,000여 개소 중 3개월 이내 치료기록이 있는 금연치료 기관은 약 7,000개소에 불과했다. 5년간(2015~2019년 3월) 참여자 현황을 보면, 2015년 22만8,792명을 시작으로 2016년 35만8,715명, 2017년 40만978명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29만6,00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치료 참여의원수는 늘고 있으나 금연상담 건수가 감소했다"며 "금연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금연상담센터 등을 이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금연상담센터 등을 이용한 상태"라며 "지속적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현 금연정책을 개선·보완한 '금연종합계획'을 5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지난해 10~11월 감사원에서 복지부 금연사업 감사를 진행했고, 이달 중 감사결과 나올 예정"이라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천억이 투입된 큰 규모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 말 발표 계획인 '금연종합계획'에 감사결과와 시행요구가 반영될 것"이라며 "종합계획에는 대국민 대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의료기관의 금연상담 개선방안 역시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종합계획에는 금연수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금연 수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국 금연수가 신설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금연상담 수가청구는 기존 시스템과 별개 시스템을 통해 청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등과 청구프로그램 통합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연치료제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챔픽스(한국화이자)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참여자 수가 줄고, 지난해 11월 제네릭 출시로 약값 상한가가 40% 인하된 영향으로 챔픽스 금연사업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챔픽스 구입에 사용된 금연사업비용은 2018년 1분기 128억원, 2분기 106억원, 3분기 105억원, 4분기 68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1% 수준에 머물렀다.

이승덕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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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기업·단체, 2019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부‧기업‧단체가 함께하는 2019년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 효행자, 장한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 120명을 초대해 자녀를 대신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칠순과 팔순을 맞이했거나 5월에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을 위하여 케이크 자르기 행사 등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어버이 및 효행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박영순씨는 40년간 시어머니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양하면서 위암을 극복하시도록 했고, 두 자녀를 훌륭히 양육함은 물론 지역사회 노인복지 및 청소년 정서지원에 헌신했다. 또한, 함께 수상하는 유수희씨는 44년간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면서 시동생들을 자식과 함께 훌륭히 뒷바라지 했으며, 거동이 힘든 101세 시어머니 봉양과 손자 돌봄 등 4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경동제약, 한국머크와 '제13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동제약, 한국머크는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안부를 살피는 자원봉사에 참여키로 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을 위한 어버이날 맞이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등 약 44개의 민간기업·단체·공공기관 등이 16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해 약 9만8,000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후에는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기업의 후원으로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고궁과 남산타워 등을 둘러보는 '서울나들이' 행사가 진행된다. 평소 나들이가 쉽지 않았던 어르신들에게 이번 나들이 행사가 따뜻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장관은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모든 부모를 공경으로 보살피고 돌보길 바란다"며 "가정의 달 5월은 어렵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므로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9.05.08
정책

당구장 금연지정 효과 업소매출 373만원 증가…13.5%↑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후 매출이 13.5% 오르고, 미세먼지가 63%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12월 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 및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가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해 7개월간(2018년 5~11월) 진행했다. 서울특별시 3개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에 위치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지정 전: 2017년 1~9월, 지정 후: 2018년 1~9월)의 월평균 매출액, 공기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금연구역 지정 전·후 서울시 3개구 내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 월 평균 매출액을 신한카드 매출정보를 활용해 분석했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 평균 약 373만 원) 증가했다. 다만,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었다. 실내공기 질 측정은 구별로 당구장 1곳, 실내골프연습장 1곳씩 선정해 시설별 2개 대표지점(당구장은 실내 2개, 골프연습장은 로비 1개 및 개별 연습실 내부 1개) 에서 6개 물질(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했으며,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했다. 이산화탄소(CO2)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실내에 있는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인식도·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3개구의 당구장 200개소와 실내골프연습장 100개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했다.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시행 전보다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객 모두 상승했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p 상승했는데, 특히 현재흡연자의 찬성 비율이 20.2%p 상승(63.3%→83.5%)했고, 비흡연자에서는 10.3%p 상승(84.9%→95.2%)해, 현재흡연자의 금연구역 정책 지지도가 더욱 향상됐다. 이용객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5.1%p 증가했다. 실내 공기 질 수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100점 만점), 사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만족도가 상승했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금연구역 지정 후 만족도가 평균 67.1점에서 80.9점으로 13.8점이 증가했고, 이용객은 금연구역 지정 후 평균 42.4점에서 48.2점으로 5.8점이 증가했다. 금연구역 지정 전·후 주관적 건강 자각 증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개선됐다. 금연구역 지정 전보다 지정 후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기침이 11.3%p, 이용객은 1%p 감소했다. 또한 가래는 사업주 및 종사자는 13.0%p, 이용객은 4.4%p 감소했고, 눈 쓰림/아픔 정도는 사업주 및 종사자가 27.3%p, 이용객은 5.7%p 감소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금연구역 대상 영업소의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환경 측정 결과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이산화탄소 등 개선해야할 지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9.05.08
정책

지난해 자전거 손상환자 4.6만명…¾ 남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2012~2017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현황 및 손상 발생 요인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일환으로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관련 심층자료를 수집해 손상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 수는 4만6,635명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27만828명) 중 17.2%에 해당되며, 남자(3만6,854명)가 여자(9,781명)보다 4배 가량 더 많았다. 특히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율(36.2%)은 성인(12.3%)보다 3배 높았으며, 이는 전체 자전거 사고율(17.2%)과 비교해서도 2배 높았다. 자전거로 인해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손상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봄철인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주중보다는 주말, 오전보다는 오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외상성 머리손상(46.6%)이 주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상지(21.9%), 하지(15.7%)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시 헬멧 착용은 4.6%에 그쳐 대부분 미착용(70.3%)으로 나타났다. 손상 발생 시 활동 현황을 보면 여가활동(53.1%)과 일상생활(38.2%)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장소로는 주로 일반도로(44.5%)가 많았으며 골목길도 높은 비중(28.7%)을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한 자전거 운행 습관을 기르도록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꾸준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9.05.08
정책

'마약사용 미신고 업소 처벌' 추진…'버닝썬 재발방지'

최근 마약·성매매 논란으로 붉어졌던 '버닝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8일 제2의 버닝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마약을 사용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수강간에 준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매매알선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적용 업소에서 이뤄지는 마약사용·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함께 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해 처벌과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제도 개선을 소홀히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완주, 김영춘, 유동수, 맹성규, 서삼석, 심재권, 송갑석, 전재수, 표창원, 노웅래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선혜 2019.05.08
정책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병원·약국까지 확대돼야"

일련번호 보고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제네릭 품목수 및 유통구조의 정리, 약국경영 효율성 등도 함께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효과분석 연구(연구책임자 배승진 이대 약대 교수)' 정책제안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 공모로 지난해 8~11월 간 실시됐으며, 일련번호제도를 비롯한 제도 현황파악 및 선행연구조사, 제약·도매·정부관계자·기술전문가 등 주요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도매업체까지 일련번호를 확대해 시행한다면 출고 및 검수단계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의약품 정보 표시방법이 RFID와 바코드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하는 부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련번호 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이 투명해지고, 그로 인해 불법 유통 감소, 위조약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의약품 사고 발생 시, 의약품의 위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현 회수절차에 비해 인력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다만 "제도가 요양기관까지 도입되기 전이므로 추후 자료 구축을 통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에서 일련번호 적용 순기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요양기관을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 확대'가 제안됐다. 일련번호제도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최종 소비자인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약이 처방되고 사용됐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위해약의 신속한 차단, 의약품 사고 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의약품의 70%이상이 소비되는 약국과 병의원의 특성, 국내의 처방 및 조제행태, 덕용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일련번호 적용으로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리대상이 되는 의약품(수액제, 주사제 등)을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포장단위로 조제되는 의약품에 한해 적용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중재적 적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국 경영 효율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그 배경에는 약국의 POS 도입이 저조한 점, 재고관리를 비롯한 운영체계가 미흡한 점 등으로 인해 도매업체의 다배송 등의 형태로 추가적 비용이 발생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일련번호제도의 요양기관 확대는 운영체계의 고도화 등을 요하기 때문에 그간의 주문 영세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매업체의 '규모의 경제 도달'도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많은 도매업체가 있지만 연매출 1,000억 미만의 소형 도매가 2천개 이상으로 영세 도매업체가 난립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가에 의약품을 전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Full-line 도매업체가 0.2~0.3%로 유럽(80% 이상)에 비해 매우 낮아 영세 도매가 다빈도 거래를 하는 형태로,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한다고 지적됐다. 연구팀은 "도매업체들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일련번호 보고 제도 도입을 통해 열악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도매업체의 기업 형태 변화 및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매업체 등장과 물류 현대화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제네릭 품목 수 정리' 등 공급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를 통해 비효율성으로 약 2만 여개 이상의 의약품 품목수와 이러한 품목들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 연구팀은 "효율적 재고관리가 되지 않아 반품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고, 약국 대체조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의사 처방이 상품명으로 이뤄지는 점, 시장 유통 품목이 많은 점이 도매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약가정책 개선 및 대체조제 활성화로 재고·유통 단계 몸집을 줄여줄 중·장기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제도에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 활용'이 필요 요소로 꼽혔다. 정보센터에 수집된 불법 리베이트 사례, 약사법 위반 의심사례 등으로 유형 및 의심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정보 공유에 대한 정부-이해관계자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소비자가 불량약, 위조약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구현하고, 특정 약을 취급하는 약국 정보 조회도 함께 활용하도록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구는 장기적으로 일반약 유통흐름 관리 및 안전성 강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공급내역 실시간 보고를 통한 전문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불법약 유통이 일반약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반약까지 일련번호 표기와 실시간 공급보고를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일반약은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 폰으로 자신이 구입한 약의 안전한 유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덕 2019.05.08
정책

복지부, 처방전 의약품 가격 표기 민원 '불수용'

복지부가 처방전에 약가를 표시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처방전을 통해 제공되는 보험급여를 통해 약가와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반약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점검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약값 표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제안에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줄 때에 약값 표시가 없어 환자는 약사 지시대로 일방적인 약값을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약국에서 받는 종이에 약값을 표시하면 다른 약국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저렴하게 약을 구입하고 약사가 약값을 마음대로 제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처방전 의약품 가격표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처방전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의약품은 보험급여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며 "일정부분의 본인부담 등으로 가격표시 등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했다. 다만 일반의약품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점검 필요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따라 최종판매자인 약국개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 대상 품목으로 분류된다"며 "약국개설자가 스스로 경영자로서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약품 가격은 지역상권과 같은 약국 입지, 약국과 제약회사·중간 유통상과 거래량에 따른 입고 가격 등을 고려해 최종 판매 가격이 결정돼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은 여러 요인을 감안한 자율적 결정이 원칙"이라면서도 "유사한 약국 간 과도한 가격 차이 등은 가격 표시제 준수 등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2019.05.08
정책

법개정으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급여심사' 동시진행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단축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포함된 신개발 의료기기의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식픔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에도 요양급여·비급여 대상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야 하므로 그간 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최대 490일).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 신개발 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은 그간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 진행하여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등재심사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될 때 보험급여 등재심사도 종료될 수 있게 돼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100일가량 단축된다(최대 390일).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100일 가량 단축됨에 따라, 그간 시장 진입 기간이 길어져 발생했던 업계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승덕 2019.05.07
정책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소 208만명 이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7일 서울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치매 상담, 치매 검진, 1:1 맞춤형 사례관리,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가족 쉼터 등의 서비스를 2019년 3월까지 208만6,000명이 이용했다.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1만2,139명이 이용 중이다(2019년 3월 기준). 아울러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94개소를 구축 중이다. 치매 의료비 등 치매 치료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치매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20~60% → 10%로 인하했고, 신경인지검사(2017년 10월), MRI(2018년 1월)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을 1/2수준으로 경감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 50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다. 현재 5개 병원 전문병동 설치공사를 완료했고, 올해까지 모두 완료 예정이다.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추진되었다. 올해 3월부터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옷 등에 부착하여 경찰, 관공서, 보호자가 배회 치매 어르신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실종예방인식표 발급(경찰청 협조, 2016년 말 1만6,442건 → 2018년 말 6만5,583건 )도 활성화 중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어르신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0만9,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해 517만 명의 어르신의 연금 지급액이 상향됐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 어르신(154만 명)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2018년 참여 어르신은 54만4,000명).

이승덕 2019.05.07
정책

암 검진사업에 '폐암 검진' 추가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 주요 내용을 보면,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한다. 또한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이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9.05.07
정책

복지부, 지출보고서 현황점검 '완전정복' 나서

복지부가 미응답 제약·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재설문을 실시하면서 지출보고서 모든 현황점검 파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를 추가 실시(2차 설문)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12월부터 지출보고서 작성 및 준비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1차)를 실시했는데, 미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1차 설문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입사 239개사 중 209개사가 응답(30개사 미응답)했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사 1,594곳 중 686개사가 응답(908개사 미응답)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2차 설문조사에서는 지난번 미응답사를 포함해 의약품 제조수입사 741곳, 의료기기 제조수입사 4,856곳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설문조사 항목은 1차 설문조사와 미세한 어구조정 외에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설문조사에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설정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5월 8일부터 의약품 업체(http://naver.me/5ycNswJU)와 의료기기 업체(http://naver.me/xKG9RlMY)는 각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개 IP당 1회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2차 점검은 제약사보다 의료기기사에게 좀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의 경우 1차 설문에서 90%(작성중 88.5%, 작성예정 1.5%)가 응답하는 등 양호한 결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CSO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에 포함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보 공유·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명시한 곳도 73.8%에 해당됐다. 반면, 의료기기사는 1차 설문 응답 업체가 686곳으로 43%에 불과했고, 총판 대리점을 두고 있는 의료기기업체 10% 정도만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것을 인지했으며, '정보 공유 의무'를 명기한 곳 5%,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명시 2.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2차 설문에도 미응답하는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와 지출보고서 무작위 업체선정 확인은 설문조사 응답 결과 확인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9.05.07
정책

의료급여 미지급금 연체 8,695억원 '역대 최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8,695억으로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문제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실제 이 같은 결과가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2018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533억원을 투입했다(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 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6년 4조 8,183억원, 2017년 5조 2,415억원, 2018년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혜 2019.05.03
정책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결핵관리시설 현장 방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일 노숙인 결핵관리시설인 미소꿈터(서울 용산구 소재)를 방문했다. 미소꿈터는 대한결핵협회가 2015년부터 운영하는 시설로 노숙인 결핵환자, 결핵(의심) 감염인을 관리하고, 복약지도, 숙식제공, 현장상담 및 응급(일시)보호 및 병원치료, 주거지원 등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숙인, 쪽방 주민은 식사가 불규칙적이고 밀집된 공간생활로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취약대상이다. 이에 더해 동반질환(알콜 중독 등)과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지속관리가 어려워 치료중단에 따른 추가전파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노숙인의 결핵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중앙-지역,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노숙인, 쪽방주민 등의 결핵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이동검진의 지속운영과 보건소의 유소견자 및 확진자 관리 민관 협력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전국 1만 1천여명에 달하는 노숙인의 결핵 조기발견과 철저한 환자관리는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기 위해 강화해야 하는 결핵정책의 사각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복약관리를 통한 치료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지역 내 민간-공공, 돌봄-자활-의료기관 간 민관협력으로 취약계층 결핵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9.05.03
정책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 ·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19.4.25.~’19.5.26.)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고자 한다.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 추진,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시도,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경찰‧소방 참여)·협력해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의 확대를 검토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승덕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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