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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C형간염은 간질환 사망의 주 원인이지만, 조기진단만 되면 99%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WHO는 간질환 사망자 중 48%가 C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발표했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전체 C형간염 신고 중 의료, 문신, 피어싱 수요가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47.6%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혈액매개감염·오염된 기구로 문신 및 피어싱 시술을 하고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감염경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C형간염의 주요 특징은 치료제는 있지만 예방백신과 자각증상이 없어서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C형간염이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기검진을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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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항바이러스제 의무비축비율 축소 등 지적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4일 실시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비축의약품 구매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하기 위해 타미플루를 비롯해 4개 회사의 약품 1,455만명분을 비축·보유하고 있지만 올해와 내년 중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688만명분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2단계에 걸쳐 구매를 할 계획이고, 관련 예산을 250억원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시행 예정인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적용약품인 항바이러스제 구매계획에 있어서 구매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의무비축비율 축소 및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 구매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관련 약품을 구매할 경우 감염병을 확산 차단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의무비축비율 축소 문제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 구매 문제 △수의계약 문제 △납품실적 입찰참가기준 문제 등을 짚었다. 먼저 의무비축비율을 슬그머니 인구 대비 30% 분량 보유에서 25%로 변경한 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이 말한 ‘항바이러스제 비축 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어, 국가비축의약품 의무비율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원료의약품 200만명분과 완제품 140∼150만명분 구매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이전에는 완제품만 구매를 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원료의약품 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는 독감환자의 열을 내리고 덜 아프게 해 주는 효과 이외에 전염력을 약화시키는 효능이 있는데, 독감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며, 초기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해야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있다”며 “독감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확인되면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감염자 확인 후 원료의약품을 다시 완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완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인 만큼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의약품 제조라인은 한 가지 약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라인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생산하려면 제조라인을 새롭게 청소해야 하고, 공정라인도 다시 세팅을 해야 한다. 완제품은 출하 전 QC를 통과해야만 출고가 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물류과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원료의약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 약을 다시 저장소 또는 진료소로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 4일 이상은 소요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명수 의원은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안일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여기에 그 동안 항바이러스제는 한국로슈라는 다국적제약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관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공급해 왔다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8월에 특허권이 종료되면서 일부 국내 제약사도 항바이러스제를 소규모로 공급해 왔다. 현재 56개 국내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 품목허가를 득하고 있으나, 상시 사용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녹십자와 한미약품만이 생산·공급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한국의 상당수 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 생산능력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국내제약업체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내 제약업체를 차별하지 않는 계약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항바이러스제의 특성상 기 생산 후 보관·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시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납품실적이 있는 제약사로 국한할 경우 생산능력이 있는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입찰에 배제되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납품(공급)실적이 아닌 정부가 요구하는 비축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제약회사를 심사를 통해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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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리베이트·향정약 투약매수 의료인도 면허 재교부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들까지 면허 재교부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세밀한 지침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중 98.5%에 해당하는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이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결정’ 관련 자료에는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 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돼 있었다. 그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돼 있을 뿐 재교부된지 오래된 경우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과 관련해 복지부가 보존하는 서류 자체도 양식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가 의료인에게 아픈 몸을 맡기는 이유는 의료인이 정직하게, 책임을 다해서 치료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의료인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선 안 된다”면서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 재교부 기준과 및 관리방식도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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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범죄자 ‘절반’ 이상이 국가 관리 부재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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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형록 전공의, 당시 평균 ‘주 87시간’ 근무했다

故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이뤄진 수련환경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길병원 측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주장했다. 故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주 115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했다.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故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으나, 수련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하지 못했다.길병원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이행했다”는 사실 여부만 제출 받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당직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실제로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5월 당직표에 따르면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 87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 평균 80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한 뒤 복지부는 길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최대 주 평균 수련 시간 등 전공의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위반했음을 적발했다. 그러나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윤 의원은 “주 115시간을 일했던 청년은 죽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길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외 처분을 받지 않았다. 복지부가 병원 측의 진술만을 믿고 당직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당직표 등 근거자료도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로는 제2의 신형록 전공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세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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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 중 4곳, 2년 연속 전공의법 미준수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뿐으로,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에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5’는 더욱 심각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작년에 위반한 항목을 올해도 고스란히 위반했다. 병원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빅5’는 그나마 ‘전공의법’을 준수할 여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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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만·영양비만, 심각성 인지 및 관련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10월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비만·영양비만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건강정책을 비판했다.각종 통계지표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비만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성인 비만률은 34.8%로 남성의 경우 41.1%, 여성은 28.4%이며, 아동청소년 비만은 2014년 21.2%에서 2018년 25%로 급증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82.9%나 급증했는데, 보다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비만유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비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은 2030년까지 아동비만율 5% 감소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의 비만대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도비만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예방차원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세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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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력 양·질 부족 문제, 여전히 개선 미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복지인력의 수급 난맥상을 지적하며, 「중·장기 의료종별 및 인력 수요예측·수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이명수 의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에 취약한 병원의 간병문화를 체감했는데, 병원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다”며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의료기관이 수익에 치중하다보니 급성기 병상수가 급증해 왔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되는 등 대형화·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은 OECD 선진국의 1/2∼1/3 수준에 불과한 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3명이고 간호인력은 인구 1천명당 6.9명으로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총체적 부족문제를 종별 수요예측 및 인력수급 예측·계획을 소홀히 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또 보건의료 복지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상당 수가 업무 과중·승진제한 등 심각한 사기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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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복수차관제 등 '보건의료 혁신 8가지 정책'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첫 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혁신 전환을 위한 8가지 혁신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보건복지정책이 총론중심과 단기 현안업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노정시키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둘째, ‘장기경기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보건복지정책 실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등 정책의 신중성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셋째, ‘임기이기주의적 문재인 케어와 연금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 급증, 중소병원 위기 가중, 의사단체 등과의 갈등문제가 점차 국민을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넷째,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복지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민·산·관」 역시 공동으로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무차별적인 복지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다섯째, ‘포퓰리즘적 현금복지를 전면 재정비하여 선별적·생산적·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 현금복지 시행 후, 「평가제」, 「일몰제」등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했다.여섯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단기적·미시적 보육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단 1차례밖에 없었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전무했는데, 이러한 대응태세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다.일곱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가 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업무의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마지막으로, ‘R&D 연구와 시행을 중앙과 지방이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라도,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따로국밥식 R&D 발주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세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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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지소, 전체 병원 5.4%에 불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한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1차 의료가 매우 취약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위주 경영을 함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일본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여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세미 2019.10.02
정책

공중보건의, ‘선정적 여성그룹 초청’한 체육대회 개최 '물의'

현역군인이나 보충역 복무를 대신해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도록 되어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매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하여 체육대회를 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복지부의 주최하에 개최했다.이들은 이 체육대회에서 아래의 사진과 같이 선정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는 여성그룹을 섭외하여 공연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공연은 올해 뿐 아니라 작년에도 유사한 여성그룹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했던 것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해당 행사에 대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 측은 최근 5년간(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중보건의 행사 관련하여 후원(명칭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지부에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공문을 계속 보내왔고, 복지부는 이 행사를 계속 확인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올해 행사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행사 시작 2주전인 9월 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로부터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 배 전국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개최공문과 함께 기획안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정춘숙 의원은 “현역군인복무 등을 대신해 종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복지부는 이러한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 관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미 2019.10.02
정책

마약류관리 사각지대 한약국, 공급량 175만여개 달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사고건수가 최근 5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한약국을 통한 마약유통은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정신성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은 공급량이 2018년 기준, 175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를 취급한 한약국의 숫자도 2016년 26곳에 불과한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에는 32곳에 달하며, 3만6천건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약류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34군데의 한약국에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한약국의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 취급 건수의 증가세로 볼 때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의약품 교육은 부실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부분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한다. 근무 약사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대응했지만, 김 의원은 “근무약사는 한약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고용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한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라는 직역을 만들었지만 정부의 정책실패로 한의약분업이 좌초되고 한약사라는 불분명한 집단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한약사가 한약국에서는 마약류 및 전문 의약품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혜 2019.10.02
정책

3년 새 응급의료 폭행 사건 2.9배 증가

최근 5년간 일어난 응급의료 방해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폭행' 사건이 3년 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사건은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사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 및 욕설 순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상태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응급의료 방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자가 다수거나 경찰 등 기타 유형이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보안요원-간호사-의사-병원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안요원의 경우 최근 5년간 673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기동민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미 2019.10.02
정책

"복지부, 의사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 개선 시급해"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 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던 것. 이외에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환자 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2019.10.02
정책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승인율 98%에 육박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자동 재교부가 된다는 사실과 관련, 이에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2019년 6월 현재까지 228건으로 나타났다.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또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되어 98%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였다.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으로, 이들 의사들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을 받아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사실상 종신 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동민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미 2019.10.02
정책

복지부,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국회 정당 대표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1,550명을 대표하여 오창민, 이정직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축하카드와 함께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증정한다. 특히, 올해는 100세 어르신 대표 두 분께서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하는 시간도 갖는다. 그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는 정부포상을 수상한다. 수상자는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19명 등이 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김제홍 동구주민사랑 네트워크 대표는 36년간 독거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에게 매년 분기별로 백미, 현금, 생필품 등 나눔을 실천했으며, 사업가로서 어려운 시기에도 후원을 끊임없이 지원해 기부문화 확산과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은 30여 년간 독거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 노인건강생활대회 개최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인정됐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노인의 날 기념식이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승덕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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