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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132> 맥페란 사건 판결과 전문직업성 (Professionalism): 2025-05-27 16:02; 맥페란 사건 판결과 전문직업성 (Professionalism) 2024년 6월, 파킨슨 병의 병력을 가진 환자에게 구토 치료제를 처방한 의사가 환자의 병세를 더 악화시킨 혐의로 유...; 신재규 기자 공감0 | 비공감0

셀리드, 신규 코로나19 변이 ‘LP.8.1’ 백신 생산 시작: 2025-05-27 14:59;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가 LP.8.1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백신 생산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권구 기자 공감0 | 비공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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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맥페란 사건 판결과 전문직업성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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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맥페란 사건 판결과 전문직업성 (Professionalism)

신재규 기자
입력 2025-05-27 16:02

맥페란 사건 판결과 전문직업성 (Professionalism) 2024년 6월, 파킨슨 병의 병력을 가진 환자에게 구토 치료제를 처방한 의사가 환자의 병세를 더 악화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83세의 환자에게 구토치료제로 흔하게 사용하는 맥페란 (성분명: 메토클로프라미드, metoclopramide)이라는 주사제를 처방하였는데 이후 환자는 실신, 발음장애, 무기력증을 겪었고 파킨슨 병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몸에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 잘 작용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따라서 파킨슨 병 환자가 메토클로프라미드를 복용하게 되면 파킨슨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메토클로프라미드를 파킨슨 병 환자에게 쓰지 말아야 하는 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에서도 파킨슨 병 환자들이 피해야 할 약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넘겨져 그동안 2심까지 진행되었다. 1심은 의사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 파킨슨병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맥페란 주사제는 임상에서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되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다”며 “설사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더라도 원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약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사들도 “의대에서도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쓰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증상 악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맥페란이 유일한 이유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며 비판에 가세하고 “이 판결로 의사들이 위험 부담이 큰 필수 진료과를 더 기피하게 만드는 대표 사례가 될 것”라고 우려하는 것 같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과 의사들의 의견이 다른 이 사건을 나는 전문직업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이전 블로그글에서 설명했듯이 전문직업성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환자 안녕 최우선의 원칙 (Principle of primacy of patient welfare)-환자 자율성의 원칙 (Principle of patient autonomy)-사회 정의의 원칙 (Principle of social justice) 이 세가지 원칙 중 첫 두 개의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환자 안녕 최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건강관련종사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약, 수술 등 모든 치료방법들은 부작용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치료방법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치료방법이 환자에게 줄 이익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비교하여야 한다. 이익이 위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환자 안녕 최우선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어떤 치료방법이 가진 이익과 위험은 환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치료방법의 이익과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그 중 환자의 병력과 약력은 기본적인 것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환자 안녕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첫 단계는 정확한 환자의 정보를 얻는 것이고 그 중 기본은 병력과 약력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은 병원 전산시스템 상에 의사가 환자의 병력과 약력을 확인한 후에만 환자의 차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위 사건의 환자의 경우, 의사는 문진을 했다고 하지만 법원은 이것이 충분치 않았다고 본 것 같다. 법원 판결문을 보지 못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문진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답은 건강관련종사자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또 환자의 이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맥페란처럼 어떤 치료방법이 특정 질환에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경우,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보다는 그 질환 (이 사건의 경우, 파킨슨 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직접적인 질문이 효과적이다. 약력 확인은 약에 관련된 정보를 얻음으로써 중복처방, 부작용, 상호작용 등을 피하여 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환자의 병력을 알아내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특히, 파킨슨 병 치료에 쓰이는 약들, 가령 레보도파 (levo dopa)는 다른 질환의 치료목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약력 확인만 했어도 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파킨슨병학회나 다른 의사들의 주장처럼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라도 구토를 없애는 이익이 파킨슨병 악화의 위험보다 높으면 맥페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맥페란을 사용하는 이익이 위험보다 높은지 낮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맥페란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맥페란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 안녕에 최우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약을 사용한 것이다. 전문직업성의 두번째 원칙인 환자 자율성의 원칙에 따르면 건강관련종사자는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장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치료법을 권유하고 이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그 치료법이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더욱 그렇다. 환자의 동의를 받고 치료법을 시작한 경우, 환자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치료방법에 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걸더라도 환자 동의가 차트에 남아 있으면 권유한 치료법이 아주 황당한 것이 아닌 이상 건강관련종사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환자로부터 병력과 약력을 확인하고 치료법에 대한 동의를 받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3분 진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시간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수행하기에 너무 짧다. 다시 말하면, 전문직업성의 원칙들을 환자 치료에 적용하기에 우리나라의 진료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한 위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전문직업인으로서 환자를 위해 전문직업성의 원칙들을 적용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 같다. <필자소개> 신재규 교수 -서울대 약학대학, 대학원 졸업-University of Florida Doctor of Pharmacy-University of Miami Jackson Memorial Hospital Pharmacy Practice Residency-Universityof Florida Cardiovascular PharmacogenomicsFellowship-현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임상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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