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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30일 인기기사
- 코로나19 심리상담 51만건, 불안장애만 44.8% 증가
- 2020-09-30 18:03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상담 건수가 5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 ...
- 이승덕 기자 공감0 | 비공감0
- 검역소 원격진료, 9억원 예산 사용하고도 0건
- 2020-09-30 21:38
- 국립검역소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원격진료를 위해 설치한 시스템이 9억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승덕 기자 공감1 | 비공감0
- 최근 3년간 고혈압 환자 9.3%↑ · 요양급여 20%↑
- 2020-09-30 21:52
-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고 지적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건...
- 이승덕 기자 공감0 | 비공감0
- 코로나19, 인도 7만명 · 미국 3.5만명 신규 확진
- 2020-09-30 17:4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인도에서 7만명, 미국에서 3.5만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
- 이승덕 기자 공감0 | 비공감0
-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 정작 지역에 없다"
- 2020-09-30 22:01
- 지역 의대 졸업 의사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
- 이승덕 기자 공감0 | 비공감0
코로나19 최전선 의료진 '정신건강 적신호' 
2020-09-30 22:18
코로나19 확진113/사망6↑ - 누적 2만3,812명/413명
2020-09-30 09:41
신현영 의원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이용량 급감"
2020-09-30 18:45
최근 5년간 리베이트·성범죄 등 자격정지 의료인 1,828명
2020-09-30 18:57
의사 편향적 면허 재교부 심사 '재교부율 96.3%'
2020-09-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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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편향적 면허 재교부 심사 '재교부율 96.3%'
김원이 의원 지적…"의사가 재교부 적격여부 판정 문제"
- 이승덕 기자
- 입력 2020-09-30 18:22 수정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살인, 강간 등 아무리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의사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의사면허가 다시 부여됐으며, 이러한 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에 전현직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43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96.3%에 대해 재교부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문제가 되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를 심사하기 위해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
의결 구조는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재 7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4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심의구조 하에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와 상관 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리베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무장 병원,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김원이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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