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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실 투명화, '자율적 가이드라인' 우선
시범적용 이후 의무화 여부 결정…약정협 실무협의체서도 방향성 공감
- 이승덕 기자
- 입력 2019-06-08 06:00 수정
최근 정부의 실태조사가 완료된 조제실 투명화가 당장 의무 적용 보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 적용'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조제실 투명화 실태조사가 완료됐고, 조만간 권익위에 답변을 보낼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약사회와도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제조실 안에 약사의 조제 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단계적으로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향후 강제화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제실 개방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부 시범 적용 후 이를 평가해 의무화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
특히 복지부와 약사회는 최근 가진 약정협의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도 '조제실 개방 의무화'에 대한 이같은 방향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실 개방 의무화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나 약사회나 부담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도 진행해 명확한 국내 실태 및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일단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약국 조제실 운영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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