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둘러싼 대한약사회의 대정부 대응이 장외투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의료기관 내 직접조제 방침을 놓고도 약사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약사사회에 정책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직접 찾아 약 배송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면진료 제도를 우선 시행한 뒤 안전성과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요구다.

이와 별개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은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방침에 반발했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안전을 이유로 처방과 조제를 한 의료기관 안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조실·중기부까지 찾아간 약사회…20일 총궐기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약사사회의 반발은 최근 장외 행동과 정부 부처 항의방문으로 이어지며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고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 전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이 참여했다.

약사회가 이날 내세운 핵심 논리는 ‘선 시행·검증, 후 논의’다. 비대면진료 제도가 오는 12월 시행되는 만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등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의료 이용과 처방·조제,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뒤 배송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을 향해서는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와 환자 안전이 충돌할 경우 국민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 시행 전 약 배송 확대 논의 중단과 국민건강·환자 안전을 우선한 정책 판단, 현행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검증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보건의료정책을 산업 활성화나 규제 완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온도·습도에 따른 변질과 오배송·분실, 잘못된 수령, 배송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부터 처방전 전달, 약국 선택과 의약품 전달까지 사설플랫폼에 집중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대정부 대응을 오는 20일 전국 단위 장외투쟁으로 이어간다.

약사회 비대위는 2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약 배송 확대 논의 중단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전국 약사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약준모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대집회가 열렸다. 당시 집회에서도 약 배송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약사회가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대정부 대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약 배송과 별개로…임신중지약 ‘원내조제’ 새 쟁점

약 배송과는 별개로 정부가 발표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둘러싸고도 약사사회 일각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부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중지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를 거쳐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법령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원외 약국 조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의 도입 방침과 별개로 아직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허가 시점과 처방·조제 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정식 허가된 임신중지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이나 해외 구매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들고 있다. 초기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조제가 이뤄지도록 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관련 법·제도와 관리체계를 정비한 뒤 약국 조제로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약준모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국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초기 2년간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방식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쟁점은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약준모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다시 검토한 뒤 조제·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의약분업 체계 자체가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독립적인 이중점검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처방과 조제를 한 의료기관 안에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같은 상호 검증 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도입 초기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근거와 이후 약국 조제로 전환할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반응과 불완전 임신중지, 응급의료 이용, 복약 순응도 등 어떤 지표를 토대로 안전성을 평가할 것인지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또 의료기관 내 직접조제를 허용할 경우 실제 조제 주체를 어떻게 확인할지와 무자격자 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임신중지 의약품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약 배송 확대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정부 대응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약 배송 문제에서는 대한약사회 비대위가 직접 정부 부처 항의방문과 전국 단위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임신중지 의약품 원내조제 방침에 대한 이번 문제 제기는 약준모가 성명을 통해 제기했다.

두 현안의 성격과 대응 주체는 다르지만,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각각의 논의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신중지 의약품의 처방·조제 체계까지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후속 정책 설계와 이에 대한 약사사회의 대응이 각각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