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적합성심사 나선다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도 심사…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 지속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절차 ...

이승덕 기자 | 2018-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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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덕 기자   2018-05-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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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김광수 의원 등 복지위 소속 7명이 지난해 입법 및 정책활동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1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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