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16개 시·도약사회장 등 30여 명의 주요 임원진은 16일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연이어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정책을 산업 활성화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무조정실 항의 방문에 앞서 권영희 회장은 "제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약 배송 확대는 결국 사설 플랫폼에 의한 보건의료 시장의 완전한 독점과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권 회장은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개정안이 당초 계획대로 12월 24일에 정상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권 회장은 "12월 24일 이후 현장에서 제도를 시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호 논의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등 필수적인 안전망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을 강하게 꼬집었다.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안전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제반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배송 확대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

가장 큰 쟁점은 사설 플랫폼의 시장 독점 우려다. 약사회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사설 플랫폼들이 제도권 내에서 본격 작동하게 되지만, 정부 주도의 공적 플랫폼은 내후년에나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제덕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설 플랫폼이 공적 플랫폼의 진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 역시 “지난 3~4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설 플랫폼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의사와 약사는 물론 환자들까지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우선순위와 알고리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사설 플랫폼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어 장치가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약 배송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플랫폼 업계의 주장에 대해 권 회장은 정면으로 반박하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를 직접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래 취지였던 의료 취약계층의 혜택보다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시범사업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파악한 객관적 지표만으로도 문제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회장은 "아직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의약품 배송에 따른 안전성 훼손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환자단체의 구성원들은 정말 중증 질환자가 많아 그 누구보다 세심한 복약 지도와 대면 케어가 필수적인 분들"이라며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무분별하게 확대됐을 때, 오배송이나 변질 사고 등으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고위험군이 바로 이들"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자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단체를 집중적으로 만나 약 배송의 위험성을 알리고,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안전이 왜 최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다가오는 20일 광화문 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비대위 투쟁전략팀 주도하에 대규모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약 배송의 실제적 위험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