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금지 항목서 골다공증·당뇨 관련 검사 제외
복지부, 국무회의서 생명윤리 안전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17.02.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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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과 당뇨병 등 질병과 유전자와의 연관성이 입증된 일부 유전자 검사가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 축소에 따라 고지질혈증 관련 LPL 유전자검사, 고혈압 관련 앤지오텐시노겐(Angiotensinogen) 유전자검사, 골다공증 관련 ER 유전자검사, 당뇨병 관련 IRS-2 유전자검사 등 질병과 유전자와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된 8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항목에서 삭제했다.

백혈병 관련 BCR/ABL 유전자검사, 신장 관련 PHOG/SHOX 유전자검사 및 암관련 p53 유전자검사 등 유전자검사의 오ㆍ남용 우려가 적은 3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범위 확대로 잔여배아의 이용이 가능한 연구대상 질병의 범위에 희귀ㆍ난치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의 4개 질병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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