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제제 유효성' 공단·심평원 국감서도 질타

정부 승소 시 '재판비용·제약사 이익 환수' 제안도

기사입력 2020-10-20 18:4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김원이 의원(왼쪽)과 남인순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김원이 의원(왼쪽)과 남인순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드 제제(이하 콜린제제)'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문제가 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급여적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현재 진행중인 정부-제약사 소송 승소 시 제약사에게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중 발생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콜린제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원이 의원은 "콜린제제는 약효가 증명되지 않고 이탈리아 외에는 급여대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해동안 들어가는 돈은 3,600억원으로 복지부·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식약처장이 임상적 약효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향후 진행된 정부-제약사 소송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각 기관은 소통하지 않는가" 질타했다.

이어 "(복지부·심평원은) 임상재평가를 3년으로 공고했는데 너무 길지 않은가"라며 "계속 건강보험 재정이 흘러나갈 텐데, 제약사 패소시 들어간 재판비용에 대해 환수하고, 최종적으로 제약사 패소시 그간 가져간 이익을 환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건보재정 누수는)가처분 신청이 지속되는데 이후 기각되더라도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라며 "(제약 이익 환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선민 원장(왼쪽)과 김용익 이사장(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김선민 원장(왼쪽)과 김용익 이사장(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남인순 의원은 "콜린제제가 의원급 기관에서 '뇌 영양제'로 홍보되고, 신경과가 아닌 내과에서 처방이 많은 것을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소송도 진행중이지만,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공단도 문제의식을 갖고 평가를 해야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원장은 "의약품이 1차의료를 중심으로 10년가까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이후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효능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80%선별급여로 남았다"라며 "물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약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노인층에 대한 홍보가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심평원과 협조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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