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년간 진행된 적정성 평가, 암 진료 수준 높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3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 3차 결과와 폐암 적정성 평가 1차 결과를 12월 19일 공개한다.
심평원에서 대표적 암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암질환은 남녀 모두 국내사망률 1위이며, 그 가운데 5대 암(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은 최근 들어 사망률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들 암질환의 치료에 투입되는 진료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 평가 등에서 의료기관 간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암 진단 및 치료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가이드에 따른 진료과정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진료변이를 감소시키는 등 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 첫 평가결과를 공개한 대장암 평가에 이어 연차적으로 유방암, 폐암, 그리고 위암과 간암의 순서로 확대하게 됐다.
암 평가를 시작하면서 환자진료의 기본이자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환자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상태나 주요 진료과정에 대한 기록 충실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지표를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했다.
3년 동안 암 평가가 진행되면서 의료기관은 평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암 진료의 질 향상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과정지표 충족률 개선 등 암 진료의 전반적 질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질적 수준 차이도 많이 감소했다.
이번에 3차 결과를 공개하는 대장암 평가는 266기관의 17,88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종합점수(전체)는 1차 평가에 비해 11.62점 높아진 94.32점으로 나타났다.
대장암 진료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지표(5개 영역 17개 지표)는 전체 90% 이상의 높은 충족률을 보였고, 1차 평가에 비해 많이 향상됐다. 진단적 평가 및 기록충실률 영역(6개 지표)은 평균 97.3%, 수술 영역(2개 지표) 평균 94.5%으로 높은 충족률을 나타내었고,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전신보조요법 영역(6개 지표) 평균 95.9%, 방사선치료 영역(2개 지표) 평균 95.8%으로 지표충족률이 높았으며, 1차 평가에 비해 큰 폭으로 향상됐다.
특히 병원은 1차 평가에 비해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률, 전신보조요법 영역의 지표충족률이 높아져 전체 지표의 종별 간 변이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구조지표인 3개 진료과(외과·병리과·혈액종양내과)의 전문인력 구성률은 전체 66.7%이며, 상급종합은 100%인 반면, 종합병원 67.4%, 병원 35.6%, 의원 33.3%로 나타났다.
결과지표 중 수술 사망률은 전체 1.14%로, 1차 평가(1.2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평가대상 266기관 중134기관(50.4%)이 평가등급 산출대상이 되었다.
이 중 1등급은 107기관(79.9%)으로 전년에 비해 15기관이 늘어났으며, 전국 지역에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암 평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평가등급, 각 지표별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평가정보>대장암, 폐암)에 상세히 공개하고, 2015년 1월에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을 위한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