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제약산업 패키지 해외진출 연내 성공시킬것"
2015년 제약산업 키워드는 '해외진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국민행복'을 주제로 2015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최근 국민연금, 보육문제 등의 이슈가 두드려진 것을 의식한 탓인지 보건의료보다는 복지에 치중돼 이뤄졌다.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집중했고, 제약분야는 새로운 계획보다는 기존 계획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날 복지부는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밝혔다.
보건의료분야에 해당하는 '건강한 삶 보장'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등의 업무계획이 공개됐다.
◇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우선 제약분야에서는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었다.
복지부는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을 통해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성공 사례를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의료기관 중심 해외진출에서 제약·의료장비·IT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진출 및 의료면허 인정 간소화 등 의료인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산업정책국 배병준 국장은 "최근 의료장비, 병원 경영, 의료진 연수까지 패키지를 해외 진출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 같은 패키지 진출 방안을 물밑작업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관련 패키지 진출이 성공하면 한국 의약품도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만큼 패키지 진출을 통한 의약품 분야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연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 제약단지를 외국에 진출하는 방안이나, 한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으면 해외에서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작업중이다"고 덧붙였다.
배 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올해말까지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당 펀드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해외진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별 칸막이가 있어 특정분야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이다"고 우려에 답했다.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 기업들의 임상실험 유치를 위해 '글로벌임상혁신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의료기기 창업 등을 지원해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동, 남미 등 신흥국과의 G2G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해외 인허가 자동승인 제도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우리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쉽게 수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를 올해 32만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환자가 자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원격으로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한 관리센터를 해외에 설치하는 한편, 불법 브로커 단속, 국제 진료수가 및 중개수수료 적정화 등 유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4대중증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을 적용해, 4,200억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이 신규 보험급여 대상항목에 해당한다.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은 8월부터 축소하게 된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이 약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병원 일반병상 확대를 위해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형병원에 총 850개의 일반병상이 증가되어 불가피한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고,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도 약 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금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종합병원 이하)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병원별로 정부예산 190억원을 통해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시범)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경감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아동·청소년기의 경우 5월부터 국가무료접종항목에 A형간염(12~36개월 대상)이 추가돼 1~3세 영유아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청장년을 대상으로는 10월부터 주기적으로 소요되는 당뇨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동네병원과 보건소 등 인근에서 교육·상담·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년층은 현재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이 10월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 원격의료, 원격협진 활성화
의료계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원격협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 실시간 원격협진이의 경우, 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 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이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의뢰환자 실시간 원격협진 환자 진료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하여 협진하는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시범 적용한다.
더불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2014년 9개소에서 2015년 5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양선박 5척에 대해 신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군부대와 교정시설 등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한다고 전했다.
◇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우선 맞춤형 금연지원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인·대학생·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월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보조제(패치, 껌, 약제) 투약 비용을 지원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당구장 등 금연 구역 확대, 공공장소 음주·주류판매 금지 등 건강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금연은 올해 복지부의 주력 계획중 하나로, 6월 국회 통괄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중이다"라며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바른 식생활,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4월부터 구성·운영하고 대대적인 국민 캠페인도 실시된다.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암 조기발견을 위해 간암 고위험군(B형·C형 간염보균자 등)의 경우 건강검진을 연 1회에서 연 2회(6개월)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의료급여)는 현재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은진
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