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새누리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회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운영계획과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는 이명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정림 의원을 간사로 당·정·민간전문가 총 12명(위원장: 이명수 의원, 간사: 문정림 의원, 위원: 김기선 의원, 김현숙 의원, 김정록 의원, 신경림 의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박경순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권순만 서울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으로 구성하고, 앞으로 진행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매월 1~2회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오늘 당정협의체에서는 부과체계 개선이 국민들께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길지를 국민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의 금년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장 적용 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당정협의체에서는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뮬레이션 분석과 병행하여,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등 주요 쟁점별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등을 통해 기본 원칙과 개선 방향을 논의,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협의체 2차 회의는 기획단에서 마련한 기존 7개 모형(2013. 9월 기준 가입자 10% 표본자료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3월 6일 7시30분에 가질 예정이다.
최재경
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