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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처방의약품목록 선정 작업 본격 추진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계의 처방약목록 선정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약국가도 의사회로부터 처방약 목록이 제시되면 처방전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채비와 정부의 제도정비 등 분업정착을 위한 의·약·정의 노력이 가시권에 진입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는 대로 하위법령에 반영할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이 뒤늦게 통과되었지만 이미 분업이 시행된지 1년여를 지나고 있는만큼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의원의 처방약목록은 이미 해당지역 의사회에서 작성되어 있는만큼 제도적 절차에 의해 약국에 전달되어 처방전 수용에 따른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처방약목록 관리지침을 만들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의약협업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약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개정안이 공포 되는 대로 이미 작업을 끝낸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을 근절하는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분업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현재 진행중인 처방약목록 작성 현황보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처방약 선정과 관련한 지침을 담은 공문을 연이어 발송했다. 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올해초 선정작업을 위해 마련한 기존 지침을 그대로 고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침에 따르면 처방약선정은 지역의사회의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최대한 자율에 맡길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내 제약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89년 1월1일 이후 생산된 의약품과 식약청장이 승인한 생동성확보품목, 대조약을 우선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부추기고 분업정신에 위배된 영업활동을 꾀하는 일부 제약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당해 제약사의 품목은 신중하게 선정하라"는 기존 지침을 강조,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지역별로 처방목록을 취합할 예정이지만 시도별 선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작업이 늦은 지역에는 의협이 자체적으로 취합한 15개 개원의협의회의 선정목록을 전달해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같은 작업을 완료할 경우 품목수는 지역별로 기존의 약 1,500품목에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사제의 분업제외로 약 200∼300품목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제약업계는 처방약 목록 선정과 관련, 의료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사제품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처방약목록 선정작업이 본격화되는 8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시·군·구 의사회 및 오피니언 리더를 집중적으로 밀착접촉, 자사제품 처방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제약업계는 분업 이후 오리지널 처방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처방약목록 선정이 외자사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성분별로 오리지널제품 외에 2~3품목이 추가로 선정되는 만큼 이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지난 1년간 분업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약국의 의약품 구비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제와서 처방약 목록을 다시 선정할 경우 반품 등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처방약 목록이 약국에 통보되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반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물량 조절에 나서기 시작했다. 도매업계는 처방약 목록 선정에 따른 반품문제로 일찌감치 고민하고 있다. 일부 약사회는 노골적으로 인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반품에 협조해 줄 것을 내비치는 등 피할 수 없는 '반품과의 전쟁'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약국간 교품, 도매상 차원의 교품 유도 등이 활성화되면서 반품 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업계·직능별로 반품을 염두한 대책을 염두하면서 처방약 선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약사 직거래 품목, 유효기간 임박 품목, 손괴 품목 등을 끼워서 반품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에서 우려하고 있다. 개정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국가는 의약품 구비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약사법에 따르면 지역 의사회는 각 지역에서 처방할 의약품 목록과 개별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을 지역 의사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개국가는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각 지역별 처방약 목록을 기준으로 약국 인근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의약품만 중점적으로 갖추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역 의사회에서 선정할 의약품 목록이 1,200여종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1,200여종의 처방약 목록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약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여 실제로 선정되는 의약품 목록수는 600여종 내외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개정 약사법 통과로 약국들의 처방약 구비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돼 분업 조기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회측에서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기 이전에 구비해 놓은 의약품 반품과 교품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취재종합 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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