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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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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분쟁 대화 주선으로 해결 노력"

최원영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은 9일 '쥴릭분쟁'과 관련, 우선 냉각기를 가진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지금은 '줄투위'나 쥴릭, 한독약품을 비롯한 외자기업 등 분쟁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어 냉각기가 절대 필요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추후 대화를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과장은 이 분쟁은 거래 당사자간들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분쟁으로 인해 유통업계가 혼란스러워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중재함으로써 사태가 원만히 수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특히 최 과장은 '쥴릭분쟁'은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아래 "일단 당사가가 이성적인 대화를 가지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한다"면서 양측이 극한적인 대립으로 맞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과장은 내주부터 양측과 접촉하여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쥴릭분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이희구 도협회장의 단식투쟁은 복지부의 중재와 약사회의 지원 약속 등의 명분에 따라 일단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정부의 대화 주선과 함께 분쟁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려 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희종 20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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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반발 참조가격제 실시 오리무중

의료계의 반발로 참조가격제 시행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8월초 참조가격제에 대한 입안예고 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었던 복지부는 의료계와 외자업계의 반발로 작업을 늦춘 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를 시행해 고가약 투약을 억제하여 연간 1,661억원 규모를 절감하는 등 '보험재정 안정과 분업정착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와 외자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6월29일부터 바닥을 드러낸 건강보험 재정이 금년말이면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참조가격제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나 의약계의 반발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왔으나 의료계가 분업 중단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대화조차 어려워 일단 참조가격제 시행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일단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강행을 보류하고 있어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참조가격제는 의료계가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원칙 아래 반대해 왔으며, 외자제약업계도 환자본인부담을 평균가 기준의 배수를 낮출 경우 신약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시각에서 특허의약품을 제외시켜 주도록 요청했으나 국내 제약산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정리로 일단 강행하는 분위기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8월 들어 평균가 기준의 배수 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험재정 절감'과 '의약계의 반발'의 기로에서 난기류에 부딪쳐 강행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참조가격제의 평균가 기준을 1.5∼2배수 이내에서 결정한다는 방침 아래 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후 시행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으나 의약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일단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시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강희종 20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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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약 암시 광고행위 방지

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시 진단적 판단에 의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의견을 조회했다. 복지부가 관련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약사법 시행령(개정안) 내용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기능에 일반·전문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명문화 △식약청 소관 민원업무 위임근거 마련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간 담합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 △분업관련 위반사실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규정 △희귀약품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안)은 복지부 소관내용으로 △6세 이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의사 직접조제 허용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도매업자는 의료기관·약국에 요양급여비용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1개월 이내 복지부장관에 보고 △원료약품 도매상의 자본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판매 금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식약청 소관내용으로 △의약품 등 허가시 안전성·유효성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자료 일괄평가제 도입(의약품·의약외품 2002년 7월1일, 의료용구 2003년 1월1일 실시) △의료용구 관련협회·단체·연구기관 등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준 및 시험방법검토 근거 마련 △원료약품 등록제(DMF) 도입 2002년 1월 실시 △생물학적제제·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등에 대해 품목별·사전GMP평가제도를 도입(2003년 1월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해면상뇌증(BSE) 등 감염우려 원료를 사용하는 품목의 허가제한근거 마련 △의약품 재심사 실시면제 품목확대 및 재심사변경 신청기간 조정 △혈장분획제제 안전관리 준수사항 세부적 규정 △BGMP·GSP제도 의무화 2001년 말까지 연기 △전문약 질환 암시적 광고 방지근거 마련 △의약분업 관련 위반사항·약사감시 등에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 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가 끝나고 약사법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고시하여 분업제도 정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희종 20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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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야간 비약사조제 병원 적발

야간에 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병원들이 적발, 고발조치됐다. 식약청이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 성베드로병원 등 4개 병원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성베드로병원·양천구 동화성모병원·부산 위생병원·동해 의료법인 영동병원 등 4개 병원을 무자격자 의약품조제방임 및 조제로 적발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무자격자 의약품조제·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 의약분업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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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원, 일본뇌염 경보 발표

국립보건원은 전국 9개 지역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 결과 작은 빨간집모기의 1일 채집된 개체수가 649개체로 전체 모기 밀도의 40.4%를 점유, 전국에 일본뇌염경보를 발표했다. 보건원은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집중호우로 생성된 물웅덩이를 매립하고 모기서식처에 대한 집중적인 살충소독 등 모기구제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일본뇌염의 초기증세는 두통·발열·구토 및 설사 등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고열·혼수·마비 등이 야기되며 치명률은 5~10% 정도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병우 20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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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집중도 기준제시 담합 방지

복지부는 지난 6일 △약국개설 장소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담합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는 등 담합 소지가 높은 '처방전 집중도' 기준을 제시하여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약국에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고 △약국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복수의 의료기관에 의해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포함)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약사법 제16조제5항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약국에 대해 시·군·구별로 사전에 현황을 파악해 경과조치기간 후 폐쇄조치시 마찰이 없도록 약국명단을 복지부에 보고하고 당사자에게는 미리 통보토록 하며 해당약국이 관련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점포일부를 보수하거나 타점포를 구입·임차하여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경제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 사이에 경제적·업무적으로 종속관계에 있거나 처방·조제에 관한 부당한 약속이나 처방전 알선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 처방전 소지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행위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 △의사가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하는 행위 △약국과 의료기관간 의약품 구매·보험청구업무·조제업무를 지원·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개설하는 행위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친족관계이거나 동일건물 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독점적으로 처방전을 유치하는 범위(처방전 집중도)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따로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약국의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관계이면서 해당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동일 건물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유도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담합행위시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으며, 행정처분 기준도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공히 종전 자격정지 15일에서 업무정지 1월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다운로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

강희종 200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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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방지제등 의약외품으로 지정

코골이방지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3일자로 코골이방지제·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의약외품으로 새로 지정된 품목은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해 사용되는 외용액제·산제,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방지제(보조제) 등이다. 복지부는 제조·유통중인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의 제조업자는 1월3일 이내 식약청장에게 의약외품제조업 신고를 하고 해당품목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했다.

박병우 2001.08.06
정책

안과용약등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안과용약·비염용경구제·비염용분무제·외용치질용약 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식약청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안과용약·비염용경구제·비염용분무제·외용치질용약 등의 표준제조기준을 마련, 고시했다. 의약품 등의 표준제조기준에 포함될 경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안과용약의 표준제조기준 범위는 안질환 증상 및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조제되어 안점막에 적용하는 의약품 복합제이며, 제형은 점안액·콘택트렌즈 장착액 및 세안액을 포함한 점안제이며 산제 및 정제로 용시·용해하는 제형은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안과용약의 포장단위는 일밤점안약·항균성점안약 및 인공누액 용기의 최대용량을 20mL로하고 콘택트렌즈 장착액 용기의 최대용량은 100mL, 세안약 용기의 최대용량은 500mL로 했다. 비염용경구제의 범위는 비염용경구제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비염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제조된 경구용 의약품 복합제로서 감기약·알레르기용약·한방처방에 기재된 제제 및 생약은 제외했다. 비염용경구제의 제형은 캅셀제·과립제·산제·정체·내용액제(엘릭실제 및 주정제 제외)로 하고 포장단위는 내용액제의 내용액량은 1일 최대복용량의 4일분을 한도로 했다. 비염용분무제는 비염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조제되어 비강 내에 적용하는 비염용분무제에 적용토록 했으며, 제형은 비강 내에 적용하도록 조제된 외용액제로 했고 흡입제에 대해서는 기준외품으로 했다. 외과용치질용제는 치질증상에 대한 사용 목적으로 조제되어 항문부 또는 직장 내에 적용하는 외용복합제에 적용하며, 한방처방에 기인하는 제제 및 생약으로 된 제제는 제외했다. 외용치질용제의 제형은 좌제·연고제·크림제 및 외용액제로 하고 용법·용량은 연고제·크림제를 도포로 사용할 경우와 외용액제의 경우 용법은 1일 3회의 범위 내에서 환부에 직접 바르도록 했다. 다운로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중 개정

박병우 2001.08.03
정책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안 '반대'

제약협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내용과 관련, 업계를 공멸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하고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 저지해야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지난 99년 실거래가제 도입을 위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약값을 일제히 30% 이상 인하하는 대신 약가마진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의 수가만을 인상시킨 점을 지적하고, 당초 이 제도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실시했던 이같은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없이 또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마진이라는 경제적 동기를 제거한 실거래가 상환제는 가격경쟁을 지양,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마진을 의식한 의약품의 과다사용을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업계 스스로 지나친 저가거래에 대해서 가격인하라는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을 지향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이 제도를 또다시 변경하면 이전투구의 가격경쟁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은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해나갈 수 있으며 사후관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후관리를 통해 할인·할증 등의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만 상한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정부 개선안은 사립병원의 이면거래에 대해 정확한 제재가 불가능, 오히려 덤핑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경영 200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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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약사회,의료계 분업폐지론'경악'

의료계의 '의약분업 전면폐지' 주장으로 정부를 비롯한 약사회 등 관련업계가 경악하고 있다. 최고의 지성인 단체임을 자처하고 있는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은 선택분업을 위한 허구성이 가득찬 내용으로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반응과 함께 분업을 위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진료수가도 전부 내리고 약국의료보험의 부활과 함께 약국의 임의조제가 허용됐던 시절로 회귀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약분업 전면폐지!'와 '힘의 통치가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일간지 광고와 관련, 분업과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광고내용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광고내용에 대한 해명에서 평균 처방일수(조제일수)가 약 3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의사의 진찰료가 약국의 조제관련 기술료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3일기준으로 의사진찰료가 7,400원∼1만5,100원(종별에 따라 다름)이나 약국 조제기술료는 3,850원으로 의사진찰료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조제료가 더 비싸다는 의사협회 주장은 예외적인 장기처방(30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을 오도하는 처사이며, 30일 이상 장기처방은 전체 원외처방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진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舊약사법과 의료법을 근거로 60년초 대법원 판례에서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상 포괄적인 해석을 했으며, 그 이후 분업실시 이전까지 진료행위에 대한 개념으로 인용됐으나 분업후 약사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투약을 하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의사의 조제투약권이 예외적인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집행은 법량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군의관 자원이 남아도는 이유로 의대졸업생을 군위생병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의대졸업생의 군위생병 입영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병역법에 의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가진자는 전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의사협회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광고 내용이 사실상 의사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처사로서 광고 내용도 허구성으로 가득차 정부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강경대처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강희종 2001.08.01
정책

오송단지 입주후 2년내 건축해야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분양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에 건출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입주승인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관리법 부처협의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송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생명과학분야 정부기관과 산하연구기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등 보건의료·생명산업관련 민간연구기관 및 산업체,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서비스 관련기관 등이다. 또 오송단지 용지의 분양을 받은 자가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간 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보건의료·생명산업 등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생명산업의 진흥을 위해 오송단지 안에 있는 입주기관에 기술지원·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해 1년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기관이 소유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당해 양도명령 이행을 안할 경우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운로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관리법 협의안

박병우 2001.08.01
정책

진흥원, 바코드제품정보 무상 제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일부터 국내생산 및 수입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바코드제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요양기관 및 IT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진흥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바코드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국내 제약업체 및 수입업체와 협력하여 상품명, 포장내 단품수량, 보험약가코드 등 의약품유통에 필요한 18개 항목을 선정해 2001년 7월말 현재 316개업체서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5만700개 품목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의약품바코드 데이터베이스는 코드를 포장단위로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의 전자상거래 및 재고관리 등 국내 의약품 유통정보화에 사용될 수 있는 국내 유일한의 표준코드체계이다. 의약품바코드 데이터베이스의 보급으로 요양기관 및 업체에서 별도의 의약품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하다.

박병우 2001.07.31
정책

제약사 의약외품확대 개국가 비상

제약사의 의약외품 확대 방침에 개국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함량을 낮춰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최근 식약청이 117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을 허가하는 등 의약품의 함량을 낮춰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하는 업체들의 신청과 지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같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국가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개국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일부 제약사에서 일반의약품의 함량을 맞춰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시장확대만을 염두에 둔 상행위이며 동반자적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의약외품 확대로 인해 유통경로가 다양화되면 약국시장이 축소된다는 점을 들어 의약외품 확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국가는 제약사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유통시키지 말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 의약외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로 유통시킬 경우에는 제품포장에 구분을 둬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국가 일각에서는 의약외품을 약국과 그 외의 장소로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제약사의 전 제품을 약국에서 취급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은 저함량 비타민제제 등의 의약외품 허가(신고) 변경과 관련, 지난해 복지부 지침 및 표준제조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이 기준에 포함될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정협의회 등 의약분업 논의과정에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문제가 제기되자 일반약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제제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허가부처인 식약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하면서 복지부 지침을 이에 반영했으며 올해 들어 제조업소에 3개월 이내에 허가(신고)를 변경하고 부자재 교체 등을 지시했으며, 이 조치에 따라 7월 현재 살충제를 제외한 의약외품 변경 품목이 저함량 비타민제제, 외용소독제, 자양강장변질제(액제), 스프레이파스제 등 4개 제품군 51개 품목에 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제조업소의 신청 품목이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할 경우 모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하고 기준을 벗어날 경우 일반약으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관련 규정(지시)에 따라 관련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변경을 했을 뿐 약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마케팅·영업전략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저함량 비타민제와 자양강장변질제(액제)의 제조업체는 약사회가 의약외품으로의 변경이 대형할인점 및 편의점 등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거래처인 약국판매 외에는 한번도 고려해보지 않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경남제약(레모나산 발매)은 약정당국의 지시에 따라 외품으로 허가변경을 했을 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고 말하고 약국시장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일화(삼정톤 발매)도 약국을 제외한 할인점 등의 일반유통에서 병드링크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공급가격을 맞출 수 없어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설사 의약외품으로 허가변경,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해도 할인점 등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 및 이벤트 지원 등 제반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구태여 출혈을 하면서 진출할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운로드: 의약외품신고현황

취재종합 2001.07.30
정책

차등수가제 고용계약 체결자만 인정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약사는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의 개정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도는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에 등재된 약사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계약직의 경우는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로서 근무시간을 정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약사는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외에 복지부는 약국에서 저렴한 주사제를 단독 조제하여 총 약제비가 정액환자 부담금인 1,500원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진료비용만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청구는 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1회에 주사제를 2일분 이상 조제한 경우의 의약품 관리료 산정과 관련, 약국에서 주사제 단독 조제시 의약품 관리료는 1회만 산정하므로 1회에 2일분 이상을 조제하더라도 의약품 관리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2001.07.29
정책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부당청구 만연

보건지소 등에서 지소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분할청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7월14일까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공공보건기관 37개소와 법인개설 요양기관 12개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기관 15개소와 법인요양기관 4개소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부당청구가 확인된 15개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2개소는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허위청구가 확인된 법인 요양기관 4개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병행됐다. 이번 복지부에 의해 적발된 보건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는 △진료·투약내용이나 약값 등과 관계없이 방문당 일정액에다 투약일수에 따라 투약 1인당 일정액을 합산하는 '방문당 수가제' 적용 △장기 처방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해 3∼4일분씩 나누어 한달에 3∼10회까지 방문한 것으로 청구한 것 등이다. 보건지소 등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진료수입과 군 지원금만으로 약값·보건지소 운영비·진료활동비 등의 모든 경비를 청구하고 있어 운영비 확보 및 진료수입을 늘리기 위해 분할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외에 복지부는 법인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S재단에서 운영하는 K의원과 K한의원, S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방병원과 의원을 부당청구로 적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

김용주 2001.07.28
정책

공정위, 의약품 표시·광고 의무화 추진

의약품 선택에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표시·광고의무화'가 의약품분야에도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36개의 주요업종에 대해 기존의 중요정보 항목 외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항목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장·용기 및 신문·잡지 등 매체에 명시돼야 할 사항이 구별되는 만큼 각 특성을 고려해 중요정보 항목을 표시대상과 광고대상으로 구분해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중요정보고시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정보고시 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이를 8월 중 완료해 구체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36개 업종의 이같은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령상의 '표시·광고 의무화사항'과 '중요정보고시'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이를 소비자보호국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게재하기로 했다. 다운로드: 주요업종별 '표시·광고 의무화 사항'현황

감성균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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