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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혹 약국 500여곳 특별 관리

개정약사법에 의거, 담합의혹 약국·의료기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500여곳으로 추정되는 약국에 대한 조사에 나서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특별관리하는 한편 100여곳 폐쇄대상 약국에는 분업특별감시단을 통해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이 공포되자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담합의혹 약국 조사에 나서 새로운 개설 등록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는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담합의혹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담합약국과 폐쇄약국 대상을 어느 정도 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포된 약사법개정안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담합유형에 해당하는 약국중 의료기관의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개정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약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담합의혹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집중감시를 통해 특별관리 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가 설치되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설은 1년 이내에 개·보수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20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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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보건의료단지관리법 입법예고

복지부는 오송단지에 보건의료·생명산업 관련 첨단산업체·연구소의 유치촉진과 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가칭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관리법'을 입법예고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오송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청 등 보건의료·생명산업관련 정부기관 및 산하연구기관, 민관연구기관 및 산업체, 공공지원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등 보건의료·생명산업관련 시설 등으로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오송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관리·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고시하도록 했다. 단지내 무분별한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 교육·연구시설용지, 생산시설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생명산업의 진흥을 위해 오송단지 안의 입주기관에 대해 기술지원·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우 20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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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분야 의학계 석사 병역특례 도입

내년부터 바이오산업 분야에 병역특례제인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도입돼 의학계통 석사급 이상 기초의학연구자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의학계 석사학위 이상 전공자에 대해 병역특례제도의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매년 30∼50명 정도의 기초의학전공자가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에 새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의 복무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0여명 이상의 의학전공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학전공자들은 국립보건원 부설 중앙유전체연구소와 12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소(대학병원부설 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설 독성연구소, 국립암센터, 생명공학연구소(유전체사업단) 등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체 부설 연구소에 근무하게 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정부는 의대 졸업생의 연령·수업연한 등이 타 전공출신자들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의학전공자의 석사과정에 대한 입영연기 연령제한을 현행 27세에서 28세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현행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의학전공자(의대, 치대, 한의대 졸업자)만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BT분야의 연구활성화와 의학계에 대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초의학전공자들은 BT분야 관련 연구기관에서 군복무 대신에 5년 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보건의료분야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구기관의 지정 및 인원배정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은 2003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지정받은 국립보건원 부설 유전체연구소, 질환군별 유전체센터, 식약청 부설 독성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체사업단, 화학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은 내년부터 연구요원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호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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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시험기관 인증 실무요령 워크숍

식약청독성연구소는 국내 GLP시험기관의 확산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9월6일 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 강당서 2001년 GLP워크숍을 개최한다. GLP시험기관 인증을 위한 실무요령 및 평가방향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국내 GLP기관들의 운영 경험사례·정부기관의 GLP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중 분석, GLP실시기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이희성 식약청안전과장의 GLP운영현황, 국립환경연구원 박광식 연구원의 OECD회원국의 GLP시험기관 평가방법, 박창원독성연구소 박창원 연구원의 멀티사이트 GLP운영에 대한 OECD의 정책방향 등이다. 또 한국화학연구소 강부현 연구원의 GLP연구기관의 국제적 수준화를 위한 운영방안, LG 이상균씨의 GLP실사경험과 이에 따른 제언, 유한양행 문병석씨의 신약개발과정에서 GLP적용의 실제, 독성연구소 이선희씨의 GLP기관 현장 실사 평가방향에 대한 제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박병우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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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약· 의료기기 개발 1조 투자

차세대 유망 산업인 생명공학, 나노공학, 바이오 정보통신 육성을 위해 2010년까지 정부 재정 1조원이 투입된다. 또 한방 병원을 이용한 보건관광사업과 성형외과, 불임시술 등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2010년까지 세계 7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도약을 다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신약 5∼10건, 의료기기 20∼30건을 개발하고 수출 45억불을 달성하는 한편 현재 60% 수준인 보건산업 기술수준을 80∼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0년까지 분야별로 △바이오 보건기술 5,840억원 △의료공학융합기술 2,424억원 △나노 보건기술 1,620억원 △바이오 보건정보기술 200억원 등 총 1조84억원을 신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한다. 바이오 보건기술 분야에서는 12개 대학병원에 매년 5∼20억원을 지원해 질환별 유전체센터사업을 벌이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병원성 미생물유전체 및 생체 조직 재생기술 연구에 45억원을 지원한다. 의료공학융합기술은 전통 의료기기 산업에 차세대 신기술인 BT, IT, NT 기술을 적용시켜 공공복지 기술을 창출할 방침이다. 바이오 보건정보기술 부문에서는 IT와 BT가 접목된 분야에 IMT-2000 출연금 200억원을 내년까지 투입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립보건원 내 중앙유전체연구소 기능을 강화해 바이오뱅크 연구자들에게 효율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또 바이오 보건벤처 지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해 올 하반기 300억원을 비롯 2005년까지 1,3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유성호 20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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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그룹 35개 선정 추진

식약청이 의료기관과 분석기관으로 그룹을 구성하여 제약업소의 시험실시 의향성분과 그룹의 실시가능성분을 연계하여 생동성시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동성시험성분그룹이 35개소로 선정될 전망된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성분별 그룹을 조사한 결과 8월16일 현재 35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그룹을 빠른 시일내 확정하고 성분·품목을 배분한 후 9월부터 공동프로토콜작성 등 생동성시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동성시험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2~3개 그룹에 1개 성분을 중첩배분하고 그룹당 2~4개성분을 제한배분할 계획이다. 생동성시험그룹에 대한 성분·품목배분은 그룹기관의 능력과 제약업소들의 그룹이 의향하는 성분 등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생동성시험 성분별 그룹에 대한 성분 및 품목은 우선 의료기관과 분석기관이 갖춰져 있는 그룹에 배분하겠다"면서 "그룹은 35개 내외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생동성시험의향품목 중 레보설피리드·말레인산에날라프릴·세파클러 등 3개성분에 대해 품목조정을 요청, 20일경에 생동성시험대상성분과 품목을 확정한 후 그룹에 배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의향품목이 많은 3개성분에 대해 30개 품목으로 16일까지 조정해줄 것을 제약협회에 요청했다.

박병우 200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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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홍역퇴치사업참여 감사패

복지부는 13일 팔레스호텔에서 홍역퇴치사업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대한의사협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 6개월간 국가 홍역퇴치사업에 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 '접종력 확인사업'과 '일제 예방접종'이 무난히 추진돼 지난해부터 발생한 홍역 유행이 방학기간이 끝날 무렵 사그라들 것 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금년 취학아동 68만명에 대한 '2차 홍역예방접종력 확인사업'을 통해 취학아동의 홍역예방접종률이 99.7%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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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의원이 종합병원 4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투약 일수가 종합병원에 비해 4배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13일 개최한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규덕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항생제·주사제·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덕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요양기관의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는 의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3.88배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큰 병원의 경우 항생제 투여에 대한 임상경로 지침 등 내부견제 기능이 있으나 의원은 견제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규덕의원은 또 내원일당 처방건수는 병원급 이상은 3명의 외래 내원환자 2명꼴로 처방전이 발급되며, 의원의 경우는 처방률이 83%로 아주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은 의약품 처방을 기대한 환자 내원이 가장 많고 병원급 이상은 처치·검사나 진찰목적의 환자 비율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처방건당 투약일수와 내원일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원보다 각각 5.6배와 9,16배 높는 등 종별 규모별로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의원은 OECD 국가가 항생제 사용량 평균 지표(DDD)는 22.3인 반면 지난 1/4분기 우리나라 약국에서 조제·투약된 항생제 투약일수는 26.20DDD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항생제·주사제·고가약 처방비율에 따라 요양기관은 9개 등급으로 구분해 요양급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전철수 의협 보험이사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는 의료의 질관리를 통한 적정진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체적인 방향설정과 기준지표만을 제시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동 대약 보험제도위원장은 소화성궤양용제나 건위소화제 등 환자의 직접적인 중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은동 위원장은 약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등급 이상의 요양기관이나 개선정도가 양호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가감지급을 할 때는 반드시 가산액과 감액의 총액이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주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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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약 제약·도매서 구입 가능

복지부는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용 전문의약품은 제약업소·도매업소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약청이 질의한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의약품 구입과 관련, 시험의뢰자(제약업체 등)가 식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시험계획서에 의거 시험에 필요한 대조약의 최소량이 당해 제약업소 또는 도매업소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당해 제약업소 또는 도매업소는 식약청장의 시험계획서 승인 내용에 따라 최소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및 비교임상시험 등은 식약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된 시험계획서에 의거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투약되며 의약전문가의 충분한 관찰 하에서 실시되는 시험인 만큼 연구개발을 위한 최소량의 대조약을 제약·도매서 구매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생동성시험을 위해 제약업체들은 시험용약에 한해 처방전 없이도 시험계획서만 있으면 제약·도매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박병우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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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심평원장 사직서 수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재희 원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복지부는 13일 서재희 심평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했다. 또 복지부는 양영화 상임이사를 원장직무를 대행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후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공모를 통해 학식과 경험이 유능한 인사를 선정해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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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인터넷으로 청구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서재희)은 요양기관 청구업무의 편리 증진을 위해 한국통신과 협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EDI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Web-EDI 서비스를 개발해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통해 한국통신의 Web-EDI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심평원과 한국통신이 개발한 Web-EDI는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데이터의 송·수신시간이 절약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또 VAN용 EDI 이용료보다 기본서비스료가 초기에 10% 저렴해 경제적이며, PKI(공개키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보안성을 제고시킨 것이 특징이다. 한편, EDI 청구를 하지 않는 서면 또는 디스켓청구 요양기관에서 web-EDI 서비스를 받으려면 EDI콜센터(080-318-5306)나 인터넷(www.ktedi.com)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용주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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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동수 생동성소분위 구성

식약청은 생동성시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동수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내 생동성소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했다. 성분별그룹화·대조약선정 등 생동성시험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문하게 될 생동성소분위는 의·약계 각 6인·통계전문가 2인·관계공무원 2인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동성소분위는 성분별그룹화 유도방안·생동성시험관련 대조약선정·생성동시험우선실시대상 성분 및 품목선정·식약청의 세부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을 자문하게 되며 생동성시험기관 등의 합동실태조사도 벌이게 된다. 의·약계 추천을 받아 구성된 생동성시험소분위는 의료계 노형근(인하대의대, 임상약리), 손동렬(순천향의대, 임상약리), 김경환(연세대의대, 임상약리), 신상구(서울대의대 임상약리), 강진형(가톨릭대의대, 종양내과), 강주섭(한양대의대, 약리학) 등이다. 약계는 김종국(서울대약대, 약제학), 신현택(숙명여대약대, 임상약학), 심창구(서울대약대, 약제학), 지상철(성균관대약대, 약제학), 이용복(전남대약대, 약제학), 손동환(원광대약대, 약제학) 등이며 독성연구소 일반독성부장 양기화·독성연구소 약효약리과 유태무 과장 등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생동성소분위 위원 중 김종국·신현택 교수 등은 약사회서, 노형근·손동렬 교수는 의협서 각각 추천했다.

박병우 20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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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원, BT·IT분야 협력 협정 조인

국립보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9일 보건원서 BT·IT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보건원은 보유하고 있는 유전질환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기타 공공데이터들을 KISTI에 제공하고 KISTI는 IT 기술적인 측면을 관리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 생물정보학분야 도약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 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부처별 중복투자를 지향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유전체연구분야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원은 국내 모든 질병의 원인규명을 위한 기초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생물정보학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년 과정의 집중교육프로그램을 제작, 인력양성에 들어갔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은 지난해부터 유전체정보 DB구축 및 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생물정보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연산능력 세계 2위의 수퍼컴퓨터를 도입하기로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은 대용량의 유전체정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IT장비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박병우 2001.08.11
정책

생동성시험 24개성분 400여품목 선정

식약청은 1차 생동성시험대상품목으로 보험급여액이 많고 보험약가 차이가 큰 24개성분 400여품목을 선정했다. 식약청은 제약회사들이 제출한 생동성시험 의향품목 중 5~30품목서 벗어난 품목은 차후에 실시키로 하고 우선 24개성분을 확정했다. 식약청은 당초 1차 생동성시험대상성분 40개와 제약회사가 제출한 의향품목 중 일부 항생제를 추가하여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험의 효율화를 위해 30여품목 이상인 성분과 5개 미만인 성분을 차후에 실시키로 했다. 생동성시험우선 대상 40개성분 중 레보설피리드, 말레인산에날라프릴, 아테놀올(27품목), 염산라니티딘(24), 파모티딘(22), 시메티딘(20), 이부프로펜(19), 글리클라짓(19), 말레인산돔페돈(19품목), 염산암브록솔(15), 염산메트포르민(13), 아세트아미노펜(13), 말레인산트리메브틴(10), 아목시실린(9), 메펜남산(9), 알프라졸람(8), 푸마르산포르모테롤(8), 아세클로페낙(6)등 18성분이다. 또 항생제 중 세파클러, 록시스로마이신(20품목), 세파드록실(17),세프라딘(12), 아시클로버(10), 독시사이클린(6) 등 6개성분이다. 특히 생동성시험실시 우선대상품목 중 레보설피리드·말레인산에날라프릴·세파클러 등 3개성분은 품목이 30~40여품목으로 집중, 생동성시험의 효율화를 위해 제약협회에 품목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성성시험 우선 대상 40성분 중 아스피린 등 16개 성분은 시험의향품목이 5개 미만이고 디곡신 등 6개성분은 품목이 제출되지 않았다. 제약회사들이 제출한 생동성시험 의향품목은 40개성분에 413품목·항생제 20성분에 140품목 등 총 550여품목 이었으나 품목이 집중된 일부품목을 조정하고 5~30품목 이외의 것을 제외할 경우 400여품목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식약청은 생동성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을 그룹에 배분하여 프로토콜작성등 9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는 방침이다. 또 현재 구성된 성분별 생동성시험그룹 중 의료기관·분석기관 등이 참여해야하지만 일부 그룹에서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그룹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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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의약ㆍ바이오벤처 신기술 이전

과학기술부는 공공 연구기관 우수연구성과의 민간이전과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성과 지원사업에서 중소·벤처기업 36개를 선정해 46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에는 의약과 생명공학 분야에 8개 업체가 포함돼 있어 과기부의 생명공학 육성정책 의지를 엿보이게 했다. 신제품개발지원사업은 정부 출연연구소, 대학, 국공립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의약·생명공학 분야에서 이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임원연구원의 헛개나무를 이용한 간질환치료를 위한 기능성 식품 연구(이전기업: 생명의 나무), 인제대학교의 생체친화성 골시멘트 대치물질 개발(태산솔루젼스), 생명공학연구원의 HIV-1 p-24항원 진단시약 개발(제니스라이프 사이언스) 등 3개 과제다. 신기술창업지원사업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릉벤처밸리의 바이오칩 양산을 위한 패키지 개발(누리셀), 남성기능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식품 개발(앤드로메딕스), 한국과학기술원 신산업창업보육센터의 특정균류(코디셉스시넨시스) 대량생산(엔에스케이텍), MRI용 조영제 개발(파마비스타),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벤처센터의 유산균 표면발현계를 이용한 생균면역증강제(바이오리더스)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과기부는 9월 중순경 추가로 하반기 과제를 공모, 기초·원천·공공기술 중 우수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호 2001.08.10
정책

개정약사법 공포후 시행령등 입법예고

복지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금주초에 공포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끝낸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여 분업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방지등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분업 정착에 장애를 줄수 있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분업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주 개정약사법 공포에 대비하여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와 관련단체에 통보하는등 발빠르게 분업을 정착 시킬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통한 처방전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집중도'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 함으로써 처방전을 분산하여 분업의 기형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처방전 집중도'의 기준을 50%∼70%선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밀도있게 추진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주초에 개정약사법을 공포하는 것을 기점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안예고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후 빠른 시일내에 확정, 고시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분업제도를 정착시킬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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