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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과정 투명성 지적

인간개체 복제 금지를 골자로 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을 놓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취지가 불투명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과학기술부 김영환 장관은 26일 KBS일요진단에 나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인간복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내년 3월에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간개체 복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는 난치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만 허용하며 체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런 대원칙 하에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시안을 완성해 9월중에 정부에 제출하면 금년 말까지 최종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임시국회에 입법안을 상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의협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생명윤리기본법제정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8일 성명을 내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기본법 시안은 이미 과기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라며 "법 제정과정에서 불투명성과 정부·전문가 집단의 밀실 합의는 입법취지를 왜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일부 관료와 과학자들은 생명윤리 확립이 생명과학 연구를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과학과 윤리를 별개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의 법제정 과정을 감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기부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1차례 공청회를 포함해 18차 회의를 거치는 등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한 시안인 만큼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밝혔다. 생명윤리자문위는 지금까지의 회의 결과를 30일까지 취합해 보고서를 만들어 9월에 제출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아직 과기부에 제출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성호 20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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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 사후관리 5주간 실시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5주간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과 도매상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보험약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후관리는 올해 1/4분기 보험약 거래분에 대한 실거래가 내역이 중점적으로 조사되며 요양기관 및 도매상으로부터 거래명세서를 제출받아 역으로 제약사의 공급가격을 체크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국 시·도별로 조사대상기관을 배분하고 심평원 조사요원을 투입, 한달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아미노산수액제를 비롯 다반도거래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제거래 가격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품목이 700여품목에 달해 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중 관련절차를 거쳐 10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경영 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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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 문경태씨

복지부는 25일자로 전도석 이사관(보사연 파견)을 한방정책관에, 전 주미대사관 문경태 참사관을 연금보험국장(부이사관)에, 송재성 이사관(전 연금보험국장)을 보사연에 파견하는 등 국·과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박수천 복지지원과장을 한의약담당관, 진행근 장애인제도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길호섭 한의약담당관을 복지지원과장에 전보하는 등 인사도 실시했다. 복지부의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국장급 공무원 전보> ▲한방정책관=全道石 이사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견) ▲연금보험국장=文敬太 부이사관(미국대사관 참사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견=宋在聖 이사관(연금보험국장) < 과장급 공무원 전보> ▲한의약담당관=朴壽天 부이사관(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陳幸根 서기관 (장애인제도과장) ▲복지지원과장=吉浩燮 서기관(한의약담당관) ▲장애인제도과장=李俊根(복지정책과장) < 6급이하공무원 전보발령 >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업무지원=사회복지주사 박춘서 ▲연금보험국 연금제도과=보건주사보 황영원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실=약무주사 김인기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약무주사 정영기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약무주사 류정열

강희종 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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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하루에 평균 10건씩 발생

의료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하루에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등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분야 소비자 피해를 분석, 한나라당 박시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3,310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중 약 15%인 495건이 피해구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분야 소비자 피해는 3차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서울대병원은 모두 12건이 접수됐으며 1건은 환불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경희의료원·을지대학(7건), 서울중앙병원·한일병원(6건) 등이 소비자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공립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들도 의료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배상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 소보원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사례는 식품 분야(1만7366건)가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은 2,592건, 의료용구는 2000건 가량의 피해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인호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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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약품과 신설 바이오약품 육성

식약청내 생물약품안전과가 금년내에 신설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신지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물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5월 중에 행자부에 생물약품안전과·유전자치료제과 등 4개과의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 8월21일 행자부 기획예산처서 생물약품안전과 신설을 승인했다. 따라서 생물약품안전과는 차관회의·국무회의·정부조직법개정 등 2개월정도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신설될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내에 신설되는 생물약품과는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DNA 등 새로운 바이오테크 제품과 혈액제제·백신 등 오래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물약품안전과는 바이오의약품의 제품개발 단계부터 평가까지 정부차원의 행정 및 기술을 지원하고 상업화 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 제품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산업은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DNA백신 등 생명공학 의약품 개발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의 업무를 관장해오고 있는 식약청은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게놈시대의 조류에 따라 복지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각부처서는 생명공학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생명공학벤처기업수를 증원하는 등 생명공학산업 육성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공학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은 전담과가 없어 바이오의약품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식약청 내에 생물약품안전과가 신설됨에 따라 생명공학제품개발 활성화와 조기에 상품화 등 바이오의약품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생물약품안전과는 8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식약청내 인사적체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우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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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제정

휴업·폐업·종별변경등의 사유로 전년도 진료기관이 6개월이하거나 신규로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전년도 진료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대상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을 종별·진료과목별·소재지역별 또는 진료형태등을 감안하여 요양급여 제공여건이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요양기관별로 평가군을 분류하여 실시한다. 평가대상의 선정·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의 설정, 평가결과의 적용방법,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 금액의 범위, 가감지급대상 평가등급에 적용하는 가산 또는 감액률, 기타 주요사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하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타 평가에 응하지아니한 경우 불이익은 해당 요양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적용시 가감지급금액의 범위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대상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보험자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 평가등급중 중간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거나 상·하위별로 기준등급을 정하여 가산 또는 감액율을 배분한다.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금액은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에 평가등급별 가산 또는 감액률을 승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공단부담액은 평가대상 요양급여항목이 차지하는 비율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다운로드: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기준제정(안) 입안예고

박병우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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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글리벡' 보험약가 수용불가

한국노바티스는 만성 골수성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가와 관련, 심사평가원이 잠정결정한 1정당 17,862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제시된 가격 25,000원대가 적정가격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25,000대원 보험약가를 수용하면 경제사정이 빈곤한 환자들에게는 무상치료기회를 제공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경우 스위스 바젤연구소에서 개발되고 생산되는 의약품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치료법보다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부작용에 따른 추가적인 항암치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약임을 고려해볼 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가격을 인하(17.000원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자마다 소득수준이 다른 것을 감안,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무상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자지원프로그램 (Patient Assistant Program)'을 제안했다. 한국노바티스는 현재 제시된 1캅셀(100mg)당 25,000원대는 골수이식의 경우 시술에만 40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글리벡의 경우 이식에 따른 장기간의 입원기간과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과정으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어 환자의 부가적인 치료 비용절감과 사회생활이 가능한 점을 들어 현재 제시한 가격이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바티스는 특히 스위스에서의 시판가가 1정당 23,000원대이며 제조원가도 2,1000원대에 달해 국내수입시 제비용과 판매비용 등을 감안할 때 25,000원대는 되어야한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를 내달 초에 최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그때까지 보험당국과 계속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며 보험당국의 최종결정에 따라 공급중단 등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벌여나갈 라고 부연했다. 노바티스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보험등재가 시도돼 한국정부의 약가결정이 다른 나라의 약가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1일 약제전문위원회를 열고 글리벡의 보험 상한가를 한정당 1만7,862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노경영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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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진료건수 13회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13회씩 진료를 받았으며, 국민 14명당 1명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이용실태를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약 87%가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대상자 4,594만명 중 병·의원을 이용한 사람은 86.9%인 3,992만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99년의 의료이용률 79.3%와 비교할 때 1년 동안 8%가 증가한 것이다. 공단은 의료이용률이 급증한 원인으로 분업 후 동네의원 급증에 따른 공급증가 측면과 의약분업 이전 약국을 이용했던 상당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것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연인원 6억500만명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대상자 1인당 병·의원 이용 빈도가 평균 13.2회로 분석됐다. 1인당 병·의원 이용빈도는 95년 9.5회였으나 99년에는 11.7회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외래이용률 급증으로 13회로 기록된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지속된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조치로 인해 지난해 외래급여비 비중이 재정 지출 총액의 70%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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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DS, 전자건강보험증 사업 진출

LGEDS시스템이 전자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사업에 진출한다. LGEDS시스템은 지난 21일 미국의 반도체·통신업체인 슐럼버그와 프랑스의 IT 컨설팅업체인 세마가 합병해 설립한 슐럼버제세마와 전자카드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LGEDS시스템은 이번 제휴에 따라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사업의 기술 이전과 양산체제 구축을 협의하고 향후 금융·교통·통신분야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LGEDS시스템은 LG캐피탈과 케어플러스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LGEDS시스템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슐럼버제세마는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분야 세계 선두업체로 32비트 운용체계의 자바기반 차세대 스마트카드를 지난해말 출시해 상용서비스하고 있다.

김용주 20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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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국회동의 없이 폐쇄 불가

보건진료소가 국회동의 없이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은 22일 고진부·김태홍·김찬우·이원형 의원등 28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농특법 제15조 제3항에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을 명시하되 종전에 인구 500인 이상(도서지역 3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행정구역 단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을 인구 400인 이상(도서지역 200인 이상) 4,000인 미만의 지역으로 재조정해 무리하게 감축된 보건진료소를 재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영희 의원은 "보건진료소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무리하게 통폐합됨으로써 최근 5년간 200여개의 보건진료소가 없어져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모법에 명시, 국회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설치기준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발의 이유"라고 밝혔다. 또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설치인구기준을 조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감축한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확대 설치토록 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제안이유라고 밝혔다. 최영희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법률개정으로 인해 어느 지역의 보건진료소가 재설치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분석중"이라면서 "법률안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보건진료소 확대설치 등에 관한 청원이 계류중이어서 오는 정기국회서 이번에 발의될 법률개정안과 병합심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우 2001.08.22
정책

폐쇄·담합의혹 약국 연중 특별감시

개정약사법의 공포를 계기로 분업제도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담합의혹 약국에 대한 감시·제재가 정부 차원에서 대폭 강화되면서 연중 집중·특별관리를 통해 폐쇄대상 약국에 대한 행정조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미 담합의혹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함에 따라 개정약사법의 공포(14일)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안예고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추정하고 있는 담합의혹 약국은 전국적으로 519개소, 폐쇄대상 약국은 100개소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8월 한달동안 전국 시·도별로 정밀조사를 통해 담합 위반약국들을 세밀하게 가려내 담합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블랙리스트에 오른 약국들을 대상으로 연중 특별감시를 통해 법규위반 시설의 개·보수 지시와 함께 폐쇄대상 약국을 가려내 1년 내에 자진 폐쇄하도록 사전 고지하여 분업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가 분업제도 정착의 지름길로 보고 분업감시단의 활동을 극대화함으로써 분업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담합의혹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처방전 집중도'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감시를 대폭 강화해 나가면서 담합유형에 대한 세분화 작업을 통해 처방전 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제도적인 담합유형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의혹이 제기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처방전 집중도' 조사와 분업감시단의 특별추적 감시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분업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8월 한달 동안 전국적인 조사에서 나타난 담합·폐쇄대상 약국에 대한 특별감시 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 단속에 나서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희종 2001.08.21
정책

녹용·우황등 중금속 시험서 제외

우황·녹용 등 동물성 생약제제가 중금속·잔류농약시험서 제외된다. 식약청은 21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생약의 잔류농약·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고시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단서 중 '함유제제'를 '함유제제 및 동물생약'으로 했다.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서 생약(한약재를 포함한다)·한약제제·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생약제제로 하고, 다만 광물생약과 그 함유제제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적용하지 않으며 '그 함유제제'를 '함유제제 및 동물생약'으로 변경했다. 우황·녹용 등 동물생약 등은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금속·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이 불필요해 이를 시험방법서 제외했다. 식약청은 동물생약에 대한 중금속시험 대상서 제외했으나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준을 재설정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1.08.21
정책

생동성시험 소분과위 본격 가동

생동성시험 대상품목 및 그룹을 확정하기 위해 중앙약심 생동성소분과위가 본격 가동된다. 식약청은 24일 생동성소분과위를 개최하고 생동성시험 대상품목 및 그룹을 확정하고 생동성시험 대조약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동성소분과위서는 제약회사들이 요청한 품목을 그룹별 2~4개 성분을 제한 배분·1개 성분을 2~3개 그룹에 중첩 배분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생동성소분과위서 대상품목을 확정한 후 30일 오후 2시 보건원강당서 생동성시험관련 시연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생동참여 제약회사·교수·의료기관 등이 참석하게 될 생동성시험 시연회는 프로토콜 작성방법, 피험자 관리, 생동성시험 평가 결과 제출방법 등을 제시하게 된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의향품목 중 시험품목이 집중된 레보설피리드·말레인산에날라프릴·세파클러 등에 대해 품목을 조정토록 요청했으나 제약업계서 난색을 표명, 기존 제약회사들이 제출한 의향품목대로 시험을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1차 생동대상품목은 당초 400품목에서 420여품목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동성의향품목 중 시험예상 품목수는 레보설피리드 42품목, 말레인산에날라프릴 39품목, 세파클러 35품목 등이다.

박병우 2001.08.21
정책

보건산업기술 선진국 51% 수준에 불과

우리나라 보건산업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5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경에는 당뇨병의 원인규명·새로운 기전의 항암제·AIDS치료제·완전이식형 인공장기 등이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11개월간 보건산업을 의료기술·의약품기술·의료공학기술 등 총 5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위원회를 통해 미래유망 보건산업 547과제를 발굴, 산·학·연 전문가 338명을 대상으로 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51.1%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99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과학기술 예측조사 결과 보건의료 44%, 생명과학 41%와 비교해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 보건산업 5개 분야별 중요도 상위과제로 의료기술은 당뇨병의 병인규명·배아세포 발생 및 분화의 응용기술 개발·B형 C형 간염의 원인규명 등이고, 의약품기술은 간염 및 간경화치료제 개발보급·노인성치매에 대한 유효한 치료제 개발·새로운 기전의 항암제 개발·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암 예방제 개발 등이다. 의료공학기술은 생체조직공학기술을 이용한 인공조직 실용화·합성혈액 개발·인공관절장치 개발·휴대용 혹은 이식형 인공신장 개발 등이다. 진흥원은 미래 유망보건산업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추진체계 구축에 의한 연구비 확충·인프라 구축·인력 양성 등이 시급한 제도적 과제로 지적했다.

박병우 2001.08.21
정책

담배부담금 150원으로 조정

민주당은 건강보험재정화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현재의 2원서 150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정책위의장·보건복지소속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담배부담금을 15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인상분 전액을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역의보에 투입하는 등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특별회계법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특별법은 2006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역의보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중 40%는 예산에서, 나머지 10%는 담배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우 2001.08.21
정책

처방약 목록 의약단체 '협의' 공고

약사법개정안이 공포(14일)된 가운데 복지부는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 처방약 목록 작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지침'을 마련, 통보함으로써 분업제도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약사법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개정약사법 제22조의2(처방의약품 목록작성 등) 및 부칙 제3조(처방의약품 목록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개정약사법 시행일(14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을 시·군·구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의사회·치과의사회 분회는 개정약사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을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지역처방약 목록과 그 지역 처방약 목록의 범위 내에서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을 시·군·구 약사회 분회에 제공토록 했다. 복지부는 처방약 목록이 확정되면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분회장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처방약 목록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며, 약국개설자가 처방약 목록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품목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분회가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처방약 목록을 공고한 이후 30일 경과한 날로 부터 개정약사법 제23조의2(대체조제) 규정이 시행되며, 약사회 분회는 관내 약국개설자에게 처방약 목록을 구비토록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전국 시·도에 통보한 '처방약 목록 작성지침'은 의·약·정 합의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개정약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14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들이 새로운 법규에 따라 목록을 작성, 시행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목록작성 절차 의료기관 개설자는 개정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관별로 작성한 처방약목록을 시·군·구 의사회(치과의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회는 약사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을 지역 약사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만일 약국개설자가 처방약 목록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품목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 분회가 협의·조정하도록 했으며, 처방약 목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의사회·치과의사회에서는 약사회에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의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 분회장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처방약 목록은 시·군·구에 제출·공고하도록 하고 처방약 목록 공고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개정약사법 제23조2(대체조제)의 규정이 시행된다. ▲시·군·구 업무지침 시·군·구에서는 관내 지역 의사회·치과의사회의 처방약 목록 작성 현황을 파악하고 개정약사법 부칙 일정에 따라 처방약 목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행정구역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처방약 목록 작성절차가 완료되면 의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 분회장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처방약 목록을 제출받아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강희종 20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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