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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합약국 폐쇄 지침 유명 무실 위기

복지부의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근절을 위해 제시한 관련 지침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담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조치는 영업의 자유를 과잉 침해한다며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에 개국가는 복지부가 그동안 마련한 약국개설 금지지역과 폐쇄대상 약국을 규정한 지침이 무효로 돌아가 의약분업 정착을 가로막는 담합약국 근절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법원의 판결 여파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약국들의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은 물론 내년 8월 폐쇄시켜야 할 약국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클리닉 건물 내 약국개설 제한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의 담합약국 감시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1년 후 있을 담합약국 폐쇄조치가 사안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 제기에 부딪쳐 각종 소송에 휩싸이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이 1·2·3층에는 클리닉이 있지만 4층이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 있어 복합건물이며, 약국이 지하에 위치해 있지만 주차장(1층)과 통로가 있고 의원들이 입주해있는 상층과는 엘리베이터 등 전용통로가 없어 담합관계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유사한 사례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개설제한 조치를 받은 약국들이 제기할 법적 소송과 담합의혹 약국 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300여곳으로 추정되는 폐쇄대상 담합약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사법에 규정된 담합위반 내용의 법 적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김모씨가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난 것과 관련, 담합약국 단속 및 약국개설허가 기준을 놓고 혼선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 "클리닉건물이지만 4층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어 복합상가로 규정됐고 의원으로 통하는 전용통로가 없기 때문에 약국개설 등록신청 거부가 취소된 특수한 사례로 보아야 한다"며 "이와 관련 일단 복지부에 관련 질의서를 보낸 상태이며 향후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의원들만 입주해 있는 건물에 약국개설 허가를 불허해온 그동안의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비슷한 사례의 소송이 잇따를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국개설 등록이 거부된 약사들이 현재 '약국개설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담합의혹 약국에 대한 개설 허가 기준에 상당한 혼선을 빚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보건소측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향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악구보건소 한 관계자는 "현재 담당 고문변호사에게 이 판결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상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국가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폐쇄대상이 되는 담합약국 관리에 행정당국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담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약국개설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잉 침해한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담합약국이 더욱 활기를 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국가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담합의혹 요양기관(병·의원-약국)들이 빠져나갈 구실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와 맞물려 앞으로 클리닉 건물 내에 소재한 담합약국에 대한 폐쇄조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약사법상 담합관련 행정처분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담합의혹으로 폐쇄대상에 포함된 약국들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업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자유에 대한 과잉 침해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결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김모 약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14-2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으나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관악구보건소가 개설등록을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약국개설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음. 김모씨가 약국개설을 거부당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1층에는 소아과의원, 2층에는 이비인후과의원, 3층에는 치과의원이 들어서 있으며 4층은 주거지로 사용되어 오다 현재는 일반사무실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비어 있는 상태였음.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층을 바로 연결하는 계단이나 통로는 없고 주차장에서 건물의 출입문으로 향하는 길 왼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음. 법원은 김모 약사의 소송 제기에 대해 건물전체가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층별로 독자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출입문밖에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계단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장소를 1층 내지 3층에 위치한 의원들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 또 하나의 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같이 들어서게 되면 담합행위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가능성의 증가만으로 무작정 의료기관과 약국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은 약사법 조항을 확장 해석해 영업의 자유를 과잉 침해한 조치라고 판결. 특히 법원은 담합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취지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단속업무의 강화와 위반행위의 적발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공익의 달성과 개인의 영업의 자유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함.

강희종 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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