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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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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남양알로에, 기능성 화장품 인증받아남양알로에(대표·이병훈)가 식약청으로부터 미백과 자외선 차단 등과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남양알로에는 미백성분인 알로화이트와 액티브알로에를 사용한 라망 액티브 알로화이트의 인텐시브 컨센트레이트와 포인트 컨센트레이트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2종에 대해서 기능성 마크를 획득하게 된 것. 특히 액티브 알로에는 남양알로에가 자체 개발한 원료로 세포재생능력이 3배, 면역증강기능이 기존 것보다 27%나 높아 국제알로에기준심의협회(IASC)에서 공식 원료로 인정받는 등 그 우수성을 평가받아 왔다. 한편 이는 알로에 업계에서는 최초로 기능성 마크를 획득한 것으로 남양알로에측은 이를 계기로 제품 신뢰도 제고뿐 아니라 알로에 업계의 대표 기업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수경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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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약관리법 제정 의료일원화 역행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 추진중인 한약관련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의약계는 물론 복지부 내부에서도 '의료일원화'에 역행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한약정책관실은 현행 약사법이 양약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약의 관리법과 실정이 반영되지 못해 한약발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약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99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의 '한약관련법' 제정 의견과 세계보건기구에서 97년 12월에 한약의 적정사용 및 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 체계 마련을 권고한 것을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방정책관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한약관리법 제정과 관련한 용역 연구를 맡겼으며, 오는 11월까지 한약관련법의 초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별도 한약관리법 제정 방침에 맞서 비상대책팀을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법 제정 저지 움직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약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약사회 한약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법 제정 저지에 회세를 집중시키기로 했으며, 17일에는 대약 임원진이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을 항의 방문하고 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처럼 대약이 한약관리법 제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약사법에서 한약관련 규정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마련할 경우 의료이원화가 고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약사회는 세계적인 의약관련 제도의 추세가 의료일원화를 지향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양약과 한약'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한약의 경우 학문적·법률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데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를 시도하는 것은 제2의 한약분쟁을 획책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이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한방정책관실이 각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는데는 한방정책관실 존속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의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즉 한방정책관실이 설립된 후 별 다른 사업성과가 없어 주위에서 존립 무의미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민족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관리법이 아닌 독립 한의약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약관리법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한약산업 진흥과 법령체계 근거 마련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비치고 있어 한약분쟁의 또다른 불씨가 될까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한약관리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한약의 특수성과 관련된 법령체계를 통해 한약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한약관리법의 제정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약산업의 진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만일 관련 단체간 이해가 상충된다면 우회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대의명문이 충분히 있다면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관리법 추진과 관련, 구체적인 기본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아직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히고 관련 단체가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결코 '제2의 한약분쟁' 운운 등 확대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복지부 내 다른 부서인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한약관리법 제정 추진과 관련, "금시 초문이며, 내부적으로 전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서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여 관련부서와의 갈등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방정책관실은 앞으로 한약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한약관리법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명분과 기본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앞으로 부처 내 약무정책 부서와의 내부적인 조율도 문제지만 또다시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증폭되고 있어 한약분쟁의 불씨를 잉태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한약관리법에 △정의 △한약·한약제제 등 한의약품 관리·취급에 관한 사항 △한약·한약제제의 제조관련 사항 △한약관련산업의 육성·발전에 대한 사항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의에는 한약사·한약국·한의약품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한약·한약재·한약제제·유독한약재 등의 개념도 정립시킨다는 것 한약·한약제제 등 한의약품에 대한 관리·취급에 관한 사항에는 △재배·제조·유통단계별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 △한약·한약제제 등의 GAP·GSP 대한 근거 △유통한약의 품질추적조사에 관한 사항도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약·한약제제의 제조 관련사항에는 한방원리 및 임상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한약규격품 제조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 한방정책관실의 계획이다. 특히 한방정책관실은 한약관련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한약과 식품에 관한 분류 및 관리체계 △한약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품질관리체계 △한약의 포장·관리에 관한 규정 △한약관련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법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취재종합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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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전 1매 발행 처벌규정 마련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물가대책관계장관회의에서 진료 관련 정보공개와 환자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기관에 급여·비급여 가격표를 비치토록 유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10월중 664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6.15%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조만간 2/4분기 보험약가 사후관리 결과를 토대로 보험약가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세 이상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조기 무료검진을 22만명으로 확대 실시하며, 의료비 지원대상(본인부담)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를 늘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 4,500억원 가운데 3,443억원은 지난해 체불액, 1,057억원은 금년 체불액(예상)을 해소하는데 각각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경호 차관은 중앙 및 권역별 응급의료센처를 지정·운영하고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며, 응급의료 장비 구입과 기금 확충으로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환자 사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증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시니어클럽 운영을 확대하고 치매·중풍 등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치매병원·요양시설 등을 현재의 134개소에서 148개소로 늘릴 방침이다.강희종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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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조가격제 3,464품목 우선 실시해열·진통소염제 등 7개 효능군 3,464목에 대해 참조가격제가 우선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개최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오석 심평원 조사연구실장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12개 품목군 중 7개 품목군 4,557품목에 대해 참조가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조사연구실장은 '참조가격제의 외국 적용사례 및 우리나라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나라별 보건의료체계나 의약품 시장여건 등 참조가격제 시행의 외국 사례를 토대로 범용성이 크고 안정역이 넓은 약효군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그동안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해열진통소염제·골격근이완제·항히스타민제·진해거담제·소화성궤양용제·외용제(부신피질호르몬제·항생제 등의 연고·크림제)·제산제 등 7개 약효군으로 시행범위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참조가격제 우선 실시 약효군 검토대상 품목은 △해열진통소염제 1,526품목(주사 184 제외) △ 골격근이완제 298품목(주사 232 제외) △항히스타민제 232 △진해거담제 661품목(주사 44 제외) △소화성 궤양용제 694품목(주사 83 제외) △외용제 778품목 △제산제 368품목 등 총 4,557품목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조가격 설정 방법은 △군별 1일당 투약비용의 평균가 △군별 1일당 투약비용의 평균가 1.5배 △군별 1일당 투약비용의 평균가 2배 △군별 상하 10%를 제외한 1일당 투양비용의 평균가 △군별 중위수에 해당하는 1일당 투약비용 △군별 1일당 투약비용의 최저가 △군별 1일당 투약비용의 최저가 2배 등 7개안을 놓고 참조가격의 효과와 약제 절감비용을 비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오석 실장은 참조가격제 검토 효능군 약제 중 특허 의약품의 비율이 1%에 불과하는 등 우리나라의 제약환경이 제네릭 중심이라면서 참조가격제 시행은 의약분업 이후 처방형태가 고가약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는 효과적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률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철수 의협 보험이사는 참조가격제는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함은 물론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진료비의 부담 증가 등을 유발한다는 점을 들어 도입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동 대약 보험제도위원장은 참조가격제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의약서비스 질 저하 △행정비용 증가 △요양기관과 환자, 약국과 의료기관간 불신 조장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은동 위원장은 이에 따라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의약품 처방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보조치료제 투약·동일효능군 의약품 중복투약·소화기관 질환과 관계없는 질환에 소화기관용약 투약을 최소화하는 등의 심사·평가제도 운영 강화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이사는 참조가격제가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발전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참조가격제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각 효능군별 1일당 투약비용 평균가의 2배를 기준가로 정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석우 전무는 동일효능군의 분류가 용이한 약효군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제도 실시의 효율성 정도를 측정해 확대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가격 검토대상 효능군 약제현황 대상효능군 효능군 소분류 총품목수 1일약제비(최소-최고) 경구 주사 경구 주사 해열진통소염제 1군 Salicylate 및 Para-aminophenol유도체 242 15 27-860 2군 NSAIDs제제 1,277 269 18-6,323 107-6941 3군 기타 항류마티스제제 7 골격근이완제 1군 Peripherally acting agents 298 33 77-1,265 2군 Centrally acting agents 199 270-11,148 항히스타민제 1군 Antihistamine 232 12-1,685 진해거담제 1군 진해제 75 6 32-522 2군 거담제 315 28 23-925 3군 기관지확장제 267 10 9-2,043 4군 항천식약 및 항알러지용약 4 소화성궤양용제 1군 공격인자억제제 530 83 53,2,343 860-8,583 2군 방어인자증강제 141 52-1,800 3군 기타 23 외용제 1군 1군-1:스테로이드 1군 212 27-309 1군-2:스테로이드 2군 186 22-361 2군 진통제 85 13-380 3군 항균제 69 4군 항진균제 154 20-616 5군 항바이러스제 72 41-3,355 제산제 1군 제산제 368 14-2,160 참조가격 설정방법별 해당품목 대상효능군 투여 경로 소분류 참조가격 초과품목 평균가 2배 평균가 1.5배 평균가 해열진통소염제 경구 1군 16.1 26.0 36.4 2군 12.8 21.9 30.2 주사 1군 6.7 6.7 6.7 2군 13.0 20.4 37.9 골격근이완제 경구 1군 1.4 26.2 46.3 주사 1군 12.1 12.1 45.5 2군 12.1 12.6 32.2 항히스타민제 경구 1군 8.6 9.5 21.6 진해거담제 경구 1군 6.7 17.3 42.3 2군 2.5 14.0 48.9 3군 12.0 21.7 36.0 주사 1군 100.0 2군 7.1 78.6 3군 20.0 20.0 30.0 소화성궤양용제 경구 1군 13.2 13.8 16.2 2군 3.6 22.7 35.5 3군 3.0 21.7 26.1 주사 1군 4.8 21.7 28.9 외용제 외용 1군 10.6 24.6 39.7 2군 4.7 4.7 20.0 3군 14.5 14.5 33.3 4군 2.6 13.6 54.6 5군 2.8 5.6 41.7 제산제 1군 7.6 16.3 50.3김용주 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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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회 비협조 처방약목록공고 표류의사회의 의도적인 처방약목록 제출 지연에 속수무책이다. 지난 13일 약사법에 의한 처방약목록 제출 법정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어 처방약목록 공고작업이 의사회의 비협조로 표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처방약목록 제출을 강제화할 수단이 없어 전국 시·도를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속수무책에 놓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처방약목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아직은 지켜보고 있다"면서 행정지도를 실시해 제출을 독려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분업이 실시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으나 의사회의 비협조로 처방약목록 제출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처방전 수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착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상 처방약목록 제출 관련규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처방약목록 작성을 둘러싸고 의·약계간 품목 수 조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으며, 오는 10월 의사협회 선거와 맞물려 계속 보류될 우려도 내포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약사법에 규정된 처방약목록 제출 관련 조항은 지난해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정 협의회에서 빚어진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산물로 제도적인 허점을 드러낸 규정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처방약목록 작성은 향후 대체조제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어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회의 목록 미제출에 대한 의무화를 구속할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강희종 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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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어린이 약화 방지 안전캡 의무화앞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이 1000mg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는 용기에 안전캡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어린이를 약물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할 품목을 지정,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아 바로 고시할 방침이다. 어린이 의약품사고 방지를 위한 포장지정은 철분함유제제는 1회 30mg 이상 함유제품을 개별 포장하도록 지정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함유제제는 특수포장 이외에 1병 중 1g 이상 함유된 제제다. 식약청은 어린이 의약품사고 방지를 위한 용기·포장 지정고시안서 안전용기·포장사용 품목을 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할 의약품으로 정의했고, 안전용기·포장은 어린이를 약물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으로 했다. 특수포장의 기준은 5세 이하 어린이가 정해진 시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것으로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대상 어린이의 85% 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구두 설명없이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인 후에도 80% 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이다.박병우 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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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남 산청군 처방약목록 전국 최초 공고처방약목록 선정이 의료계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산청군이 최초로 의·약사간의 협의를 마친 처방약목록을 제출,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13일 총 468품목의 처방의약품목록을 공고하고 복지부에 17일 통고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품목 조정은 약사회측이 의사회측에서 제출한 목록에서 생산이 중지된 3품목만을 삭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목록 제출로 산청군 내 각 의료기관들은 '지역별 처방목록은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상용화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 현재 산청군 내는 50병상 규모의 산청군보건의료원과 의원 3곳 등 4개 의료기관과 8개 약국이 있으며 이 중 4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해 있다. 다운로드: 산청국 처방의약품 목록감성균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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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4대보험 전산연계시스템 구축 본격화복지부는 지금까지 각각 별도로 운영되어 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의 상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내년 6월 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번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정부의 대국민 보험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우선 전자민원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해 가입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급여내역 등 4대 보험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전자 고지 및 납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 고지 또는 납부안내서 발송,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등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는 통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관세자료, 행자부 주민전산망 등 유사기관의 필요정보를 한 곳에서 받아 각 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4대 보험공단, 한국전산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감성균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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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올 크리스마스 씰 10월부터 본격 판매올 크리스마스 씰에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축구로! 하나로! 세계로!'란 주제로 만화가 김수정씨의 캐릭터 둘리가 등장한다. 대한결핵협회(회장·홍영표)는 18일 둘리와 가족들의 축구 경기장면을 담은 2001년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 오는 10월1일부터 전국 우체국·학교·공공기관·기업체 등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금액은 전액 결핵퇴치 사업에 쓰인다. 결핵협회 관계자는 "이번 도안은 네티즌과 일반인 공모를 통해 '축구로 하나되는 세계'라는 의미로 기획됐다"며 "일반인들과 친숙한 둘리를 등장시켜 정겨운 모습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1953년부터 발행된 씰은 그동안 태극무늬, 거북선, 한국의 야생화 등 한국적 정서를 담은 도안으로 만들었다. [크리스마스 씰의 유래] 영국 산업혁명 이후 결핵이 전 유럽에 만연되고 있던 19세기 말 덴마크도 예외가 아니었다. 천성이 착하고 어린이를 좋아하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우체국 직원이었던 아이날 홀벨(Einar Holboell)은 당시 많은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죽어 가는 것을 보고 수수방관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연말에 쌓이는 많은 크리스마스 우편물과 소포를 정리하면서 동전 한 닢 정도의 '씰'을 우편물에 붙여 보내도록 한다면 판매되는 동전을 모아 많은 결핵기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내 1904년 12월 10일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했고 국왕인 '크리스찬 9세'도 적극 지원에 나서 그의 소박한 착상이 빛을 보게 됐다. [한국 유래]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12월 일제 치하 캐나다의 선교의사인 셔우드 홀(Sherwood Hall)이 처음으로 씰 운동을 시작했다. 가난한 결핵환자들과 일반 서민들을 돌보고 깨우치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캐나다에서 의학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1925년부터 해주 구세병원에서 일하다가 1928년 해주 결핵요양원을 설립했다. 셔우드 홀은 1932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면서 발행동기를 "첫째 한국 사람들에게 결핵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둘째 만인을 항결핵운동에 참여시키는 것, 즉 씰 값을 싸게 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사도록 하고 셋째는 재정적 뒷받침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결핵퇴치사업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1932년 이후 1940년까지 9차례에 걸쳐 씰이 발행됐지만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그는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일본 헌병대에 의해 강제로 추방돼 씰 발행도 중단됐다. 그후 1953년 11월 6일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민간 주도의 결핵퇴치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해 금년으로 49년째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씰은 '88, '89, '90, '92, '95, '96년에는 세계 크리스마스 씰 콘테스트에서 계속 1위에 입상할 정도로 디자인과 인쇄가 뛰어나다. 지난해는 60억7,615만원이 모금돼 결핵퇴치와 보건증진 향상을 위해 사용됐다.유성호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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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라니티딘등 91성분 허가사항 변경식약청은 염산라니티딘단일제 복용 시 피부가려움, H2길항제에서 간질성신염, 피부점막안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지시했다. 식약청이 상반기에 제약회사·WHO·미국·일본 등 국내외에서 입수한 안전성 관련 정보를 분석 평가한 결과 염산라니디틴·시메티딘단일제·사이클로스포린단일제·비사코딜단일제 등 91성분에 대해 사용상 주의사항·부작용 등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염산라니티딘의 경우 초기증상으로 전신 권태감·무력·피하·점막하출혈·발열 등이 나타나면 혈액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했다. 시메티딘단일제의 경우 초기증상으로 발열이 나타나거나 신기능검사 시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라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하고, 디클로페낙나트륨 단일제의 경우 인플루엔자의 임상경과중 뇌염·뇌증환자에 금기하도록 했다. 디클로페낙나트륨은 인플루엔자뇌염·뇌증의 병리학적 검토에서 뇌혈관의 손상이 인정되는 보고가 있고, 디클로페낙나트륨은 혈관내피수복에 관여하는 cyclooxygenase 활성억제작용이 강하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비사코딜단일제의 경우 경련이나 복통과 같은 복부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혈관부종·아낙필락시양증상과 같은 과민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했다. 실로스타졸단일제는 울혈성심부전환자·이 약 및 이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금기시키고 부작용에 범혈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드물게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행하여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도록 했다. 염산반코마이신 단일제의 경우 중독성표피괴사증, 제8뇌신경장애, 위막성대장염이 보고됐으므로 충분히 관찰해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투여를 중지하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했다.박병우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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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전직장관들 줄줄이 증인채택복지부 전직장관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약분업·보험재정 파탄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수)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문제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17일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 등 5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을 선정하고 출석 요청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증인은 차흥봉, 최선정(전 복지부장관), 송재성(전 연금보험국장),양봉민(서울대교수), 김용익(서울대교수) 등 5명이며 참고인은 김종대(경산대 객원교수), 김일천(전 의료보험국장) 등 2명 등이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5명은 의약분업제도 입안자들로 정치권서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국정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분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추진하게 된 점·보험재정 파탄의 원인과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박병우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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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암센터 의사 1인당 1일 27명 진료국립암센터가 의사 1인당 1일 27명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암치료의 효율화를 위해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암환자 90% 이상 중 40~50%가 적절한 통증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통증관리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립 최고의 비영리 전문연구·치료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시균 의원은 암센터의 가동병상 수가 476병상, 병상이용률은 79.3%, 연 환자 수는 입원 13만명과 외래 16만명이나 되는데 의사는 4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진료의 편중으로 인한 인력운용과 센터별 방절방안,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진료확보 계획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80년 국립의료원서 시작한 암등록사업이 암센터로 이관 후 2000년 암정복추진기획단을 운영한 것과 2000년 10월 130명을 대상으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것 외에는 없으며 2000년 통계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윤여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암환자의 통증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서 통증관리지침을 개발해 보급 교육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환자의 40~50%가 적절한 통증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통증평가 및 약물요법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증관리지침 미개발·말기 암환자의 통증 발생 시 신속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경구용 신속성 마약진통제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천문학적인 의료비가 지출되면서도 환자들은 환자대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따지고, 말기 암환자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시스템 및 지원체계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정 의원은 매년 약 10만여명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이 중 5만여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암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문제라면서 암의 조기발견은 의료비 절감을 통한 국가적 비용 감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암 조기발견 시스템을 위한 전문연구동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희정 의원은 천연약물 중에서도 우수한 한방치료제가 많다고 밝히고 암센터 진료과목 중 한의과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원형 의원은 국민들은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것만 알지 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이라는지 암의 종류별 증상·조기 검진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편이라고 강조하고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박병우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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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상 처방약목록 조항 무용지물약사법상 처방약목록 관련 규정이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월 개정·공포된 약사법에 규정된 처방약목록 관련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의사회가 지난 13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처방약목록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약사회에 전달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약사법 제22조 2(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 등)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의약품 목록을 시·군·구 의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회 분회 등은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적정 품목 수로 조정한 지역 처방약목록과 그 범위 내에서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약목록을 당해 시·군·구 약사회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약사회 분회는 의사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역 처방약목록을 해당지역 약국 개설자에게 통보해 구비하도록 했으며, 약품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품목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사회 분회와 약사회 분회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고 품목 수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 규정된 처방약목록 관련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의사회가 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품목 수 조정을 위해 약사회와 협의하지 않아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분업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 약국에서 처방전 수용에 어려움이 없고 굳이 처방약목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분업정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사법의 늑장 개정으로 오히려 처방약목록 관련 조항이 사문화되면서 의·약사회간 품목 수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을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약회사의 경우 자사 제품을 전국 241개 시·군·구 지역의 처방약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의사 등을 상대로 로비하는 부작용도 야기되고 있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처방약목록 관련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삭제하는 등 개정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강희종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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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약목록 표준양식 마련 제시복지부는 지난 13일 처방약목록 공고시 필요한 표준양식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 복지부가 시·도에 제시한 '처방약목록 표준양식'은 앞으로 의사회와 약사회가 처방약목록 작성 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식을 일원화함으로써 공고 시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5일까지 전국 시·군·구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시·도에 지시하는 등 처방약목록 공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시·도에 통보한 처방약목록 표준양식은 △상품명 △제조회사 △분류기호 △EDI 코드 △일반명 △함량 △단위 △투여경로 △오리지널 제품 △생동성 △대조약 등으로 세분화해 공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지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진행되는 처방약목록 선정과정에서 목록작성 내용을 통일시킴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으나 의사회나 약사회가 어느 정도 성의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주목된다.강희종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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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합약국 적발 사실상 어렵다"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업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약사감시 방향을 담합행위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초점을 모으고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담합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담합행위의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방변경행위 등 다른 약사법 위반사례에 비해 물증 및 담합증빙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 서울시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를 면제하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담합유형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 확보가 어려워 단속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담합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담합행위 적발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실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으로 유도했다는 환자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만 환자들이 확인서 요청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물증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담합의혹에 대한 심증만 있을 뿐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서울지역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를 살펴보면 총 230건의 약사법 위반행위(1/4분기 163건, 2/4분기 67건)가 적발됐지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38건), 처방변경 및 임의조제(25건) 등에 비해 담합행위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고 있는 담합의혹약국 명단을 취합한 후 구체적인 물증확보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가인호 20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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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글리벡 효능·효과대로 정확 투약식약청은 만성골수성 백별병 치료제 글리벡을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정확하게 투약해줄 것을 의협·병협·약사회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글리벡이 만성골수성 백별병 등에 투약돼야 하는데도 각종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며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하게 투약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 노바티스 글리벡캅셀(메실산이매티딥)의 효능·효과는 ph.chromsome 또는 bcr-abl 양성인 가속기·급성기 또는 만성기의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한정되며 그 이외의 암 치료에 대한 효과는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그러나 다수의 각종 암환자와 보호자 및 일부 병원 관계자들이 글리벡을 모든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글리벡의 효능·효과가 과대포장되면서 백혈병을 완치시킨다거나 다른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박병우 20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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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효능·효과대로 정확 투약
식약청, 각종 암에 사용등 오남용 우려
- 박병우 기자
- 입력 2001.09.15
식약청은 만성골수성 백별병 치료제 글리벡을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정확하게 투약해줄 것을 의협·병협·약사회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글리벡이 만성골수성 백별병 등에 투약돼야 하는데도 각종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며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하게 투약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 노바티스 글리벡캅셀(메실산이매티딥)의 효능·효과는 ph.chromsome 또는 bcr-abl 양성인 가속기·급성기 또는 만성기의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한정되며 그 이외의 암 치료에 대한 효과는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그러나 다수의 각종 암환자와 보호자 및 일부 병원 관계자들이 글리벡을 모든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글리벡의 효능·효과가 과대포장되면서 백혈병을 완치시킨다거나 다른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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