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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목록제출 규정 혼란만 야기

의료계의 처방약 목록 제출 비협조에 따라 제약업계와 약사회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제약업계는 품목제출 지연과 품목수 천차만별에 따라 영업정책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약사회는 의사회측의 처방약 목록 제출 지연에 따라 분업제도 조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약사 위상 정립에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사법에 명시된 처방약목록과 관련, 의료계의 목록제출이 지지부진하고 품목 수도 들쑥날쑥함에 따라 마케팅·영업정책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처방약목록 규정이 시장자율기능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태동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차제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처방약목록규정에 대해 오리지날 품목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와 상위제약 등은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제너릭품목을 많이 보유한 중소제약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의료계가 1,500-4,000(병원급포함)품목까지 처방약으로 선정,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미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와 상위제약사들은 처방약목록 선정을 계기로 복제품과의 경쟁을 차단, 시장우위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아래 다각적인 마케팅 영업전략을 수립했으나 처방목록수가 워낙 많아져 이같은 마케팅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선정한 품목수를 보면 국내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품목은 거의 망라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바에야 목록선정 절차없이 예전처럼 시장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처방약목록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중소제약사라고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한 종소제약사의 영업담당 임원은 "의사들이 기존 처방품목을 대부분 목록으로 제출, 당장은 큰 무리가 없지만 언제 삭제될지 몰라 관리(?)를 안할 수도 없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또 의사들이 행동반경(담합 규정 위반 방지)을 넓히기 위해 품목수를 늘여놓음으로써 약사들이 목록품목을 구비한 후 실제 조제하지 않은 품목이 나올 경우 반품폐기로 제약사만 피해를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전문약중심의 중견제약사 K사장은 처방약 목록규정으로 인해 앞으로 신제품발매시 일일이 지역의사회에 랜딩을 해야하는등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업의 자율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실익도 없는 처방약목록 규정은 당연히 삭제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측의 처방약목록 제출 지연에 따라 약사회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처방약 목록이 조기에 제출되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그로 인한 약사직능을 확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판단이다. 약사회는 각 지역에서 처방약목록이 확정되고 각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리스트가 공개되면 처방약을 매개로 한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또 약사법에 처방약 목록 선정시 의·약사간의 협의 조정기능이 반영돼 있는 등 처방의약품선정과정에서 약사의 발언권이 높아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약의 주도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사회가 처방약 목록을 선정하고 난 후 처방이 적게 나오는 품목은 협의·조정을 통해 삭제할 수 있는 등 품목수 최소화로 약국들의 처방약 구비의 어려움이 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기대가 의사회측의 비협조로 목록선정 작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사회는 분업 조기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추석연휴와 의사협회측의 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처방약목록을 약사회측에 제공하는 지역의사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개국가는 처방의약품 목록 선정작업 결과에 따라 재고의약품 처리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용주 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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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유전체 연구 기반 조성 확립

국립보건원은 24일 복지부연수부 대강당서 제56주년 개원기념행사를 갖고 인간유전체 연구분야 기반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준상 원장은 "중앙유전연구소 설치 추진발을 구성했으며 국내 유전체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 수행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의 첨병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확대 및 연구개발비의 대폭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원은 45년 9월 해방후 정부보건과학기관이 조선방역연구소, 모범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로 개칭하여 사용하던 중 63년 12월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연구소 등 4개기관을 통합하여 국립보건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원은 전염성질환의 예방·관리, 각종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질환에 대한 진단·검사, 유전체실용화사업추진, 보건 및 복지요원 교육연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병우 2001.09.25
정책

식약청국감, GMP업소 부적합률 더높다

KGMP적용업소가 비KGMP적용업소보다 부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방식약청의 감시전담인력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식약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메페남산의 부작용에 대한 조치·의료기기 허위광고·홍역환자 원인규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여준 의원은 200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약사감시를 분석한 결과 KGMP적용업소와 비KGMP적용업소간의 부적합률이 차이가 없고 지난해에는 KGMP업소가 부적률이 더욱 높아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00년도 약사감시결과 의약품제조업소 중 비KGMP적용업소의 부적률은 17.4%이지만 KGMP적용업소의 부적률은 32,1%, 금년 상반기의 KGMP적용업소의 부적률은 19%, 비KGMP적용업소는 28.6%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KGMP업소의 약사감시 결과 상당수 업체가 원료시험 미실시·완제품시험 미실시·시험기기 부재·품질검사 미실시·품질관리시설 미비 등 의약품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GMP업소들이 빈번하게 관련규정을 위반한다면 이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따졌다. 윤여준 의원은 지방청의 감시전담인력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감시체계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은 중앙약심규격분과위원회 생물학적제제소분과위원회 회의 도중 위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고 구수회의를 한 후 소관업무도 아닌 안전성·유효성평가자료 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서 분과위원회소관사항이 아닌 내용으로 심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따졌다. 박시균 의원은 국내 성인의 70~80%가 헬리코박터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인구의 53%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입개방으로 외국한약재가 국내시장을 잠식, 한약재배 농가의 피폐를 가져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는 데도 식약청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고 국내한약재배농가를 보호하고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시를 요구했다. 손희정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15세 이하 소아의 인플루엔자에 수반하는 발열에 메페남산 해열제의 사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메페남산 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53개 캅셀 및 정제제품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의 조속한 부작용 사실 확인과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보건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원형 의원은 금년 8월까지 식약청이 피고가 된 총 23건의 행정소송 현황 중 진행중인 10건의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을 보면 패소하거나 항소, 상고 중인 것이 7건, 소취하된 것이 6건이며 행정심판의 경우 총 21건 중 기각 또는 각하된 것이 17건, 인용된 건수가 3건, 진행중인 것이 1건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기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식약청의 패수율이 높다면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따졌다.

박병우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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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가격 지역별·약국간 '천차만별'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지역별·약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성순 의원이 서울 25개구 125개약국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의 실제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약국별 동일규격 일반의약품 약가의 최고가가 최저가의 2~3배 차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바이엘아스피린정 100mg의 경우 최고가가 6,000원·최저가 1,500원으로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부루펜시럽은 최고가 3,000원·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트라스트 연고는 최고가 5,300원·최저가 3,000원으로 1.8배이다. 어린이 로날정 100mg 200정은 최고가 12,000원·최저가 4,000원으로 3배, 카네스텐크림은 3.1배, 베스타제당의정 2.9배, 지르텍 2배, 액티피드 2배 등이다. 김성순 의원은 "현재 의약품 판매가격제는 복지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식약청이 약국간의 일반의약품 가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시·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지방청이 서울시와 강원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약가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식약청, 시·도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아 의약품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의약품 판매가격제의 제도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복지부는 전반적 약가관리, 식약청은 분기별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약가조사, 시·도는 일반의약품 약가의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 등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병우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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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

복지부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설립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2곳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번에 설립허가가 취소된 곳은 대한경로복지재단과 한국노아복지회 등 2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경로복지재단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설립허가를 얻었으며 11개소 의료기관은 타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명의를 대여했다. 또 한국노아복지회는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주무관청의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법인의 적자로 인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까지 부실하게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들과 유사한 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요청이 들어온 나머지 5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도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걸쳐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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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대안 없는 정책 일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안 없는 정책대안 제시능력에 있어 구체적인 접근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복지위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적으로는 상임위의 특성상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정책국감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 긍정적이었으나 대체적으로 평이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흠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감이 전년도 국감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관련 주요 이슈는 콜레라 확산, 건강보험재정, 응급피임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었다"며 "일부 의원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콜레라 확산에 대해서 피상적인 질문이나 호통으로 일관하거나, 그 대책에 있어서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관련기구를 늘리거나 신설해야 한다는 식으로 넘어가 준비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중복질의가 많아 정책대안 제시능력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또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관련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금융자산 문제를 마치 기초생활 보장제도 자체가 잘못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는가 하면 한 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금융추적권을 주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펴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중간평가를 발표하면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키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제시한 정책과제 등 산적한 민생, 개혁과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가인호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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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기한내 미지급시 이자 지불

국회차원서 요양기관 운영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기간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복지부령에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발의한다. 또 공단은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태홍 의원은 국민건강보호법개정안 발의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복지부령에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요양기관 운영상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헙급여 수급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함으로써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를 한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지급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크게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 노조파업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이 지연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요양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요양기관이 감수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음에도 현행규정은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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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전문직 5명중 1명 연금 미납

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5명 중 1명꼴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신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변호사를 포함한 12개 전문직 종사자 총 3만5,534명중 22.5%인 8,002명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를 인원별로 보면 의사가 1,965(16.3%)명으로 가장 많고 치과의사 1,922명(22.3%), 건축사 1,662명(40.3%), 한의사 1,273명(37.1%), 수의사 27.1%, 감정평가사 25%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비율을 보면 수의사가 45.15%로 가장 높고 건축사 41%, 감정평가사 38.23%, 한의사 37.07%, 치과의사 35.84%순이며 전문직 종사자 중 1,209명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문직 종사가 중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한 전문직이 1,5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전문직종자 표준소득월액 등급구간에 따르면 99만원(22등급)으로 신고한 전문직이 1,544명이며 건축사가 795명·수의사 384명·의사 111명·한의사 62명 등이다. 150만원(28등급)으로 신고한 전문직은 4,760명으로 이중 건축사 2,504명·수의사 1,207명·의사 292명·치과의사 111명 등이다. 김홍신 의원은 국민연금 전액미납자·100만원 이하 소득 신고자에 대한 우선적인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병우 2001.09.24
정책

복지부, 참조가격제 사실상 '포기'

고가약 투약 억제를 통한 재정절감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참조가격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참조가격제에 대한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약계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유보 내지는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원길 장관이 유보 입장을 밝혀 참조가격제 도입 추진이 도중하차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공청회 형식의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강력히 반발해온 의·약계의 반대 입장만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폐기를 위한 수순을 밟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가 참조가격제 도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감지되는 것은 만일 의·약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조가격제가 강행될 경우 의료계가 계속해서 고가약 처방을 내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재정절감도 기대할 수 없어 실익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외자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통상마찰이 우려되면서 복지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참조가격제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대체조제후 사후통보 폐지 등 약사들이 의사들의 눈치를 보지않고 약제비 재정절감을 위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풍토 조성과 제도보완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조가격제 도입은 일단 의·약계의 전방위 반대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그대로 강행하기에는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일단 유보시킨 후 생동성시험을 통한 대체조제 확대 기반조성과 함께 고가약 투약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복지부도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한 확고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주춤히고 있어 지난 19일 정책토론회를 가졌지만 의약계의 반발을 재확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 방향으로 점쳐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1.09.22
정책

식약청 3개과 신설·50명 증원

식약청의 조직이 대폭 확대된다. 식약청은 최근 기획예산처로부터 생물의약품안전과·생동성시험과·감사과 신설과 인원 50명 확대 등을 승인받았다. 식약청은 기획예산처와 협의결과 수시직제에서 생물의약품안전과 신설 등으로 26명 증원을 승인받았으며 정기직제에서 감사담당관 신설 등 24명을 승인, 총 50명이 증원된다. 특히 3개과가 신설되고 일부 계도 신설되어 사무관으로의 승진도 예상, 인사적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최근 기획예산처와의 정기직제 소요정원 협의 결과 감사담당관 3명, 기능성화장품심사 및 안전성평가 3명, 의약품사후관리과 10명, 국립독성연구소 내 서무인력 2명·생동성시험과 신설 6명 등 총 24명을 승인받았다. 수시직제에서 승인받은 생물의약품안전과는 의약품안전국 내에 신설되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 중에 신설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기직제는 차관회의·국무회의·정부조직법개정 등을 통해 내년도에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직제서 확정된 기능성화장품심사와 관련된 인원 3명은 의약품안전국 내에 1~2명이 증원되고 기능성화장품 안전성평가는 의약외품과 1~2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사후관리를 담당할 인원 10명은 의약품관리과에 3명, 지방청에 7명이 증원되며 생동성시험과는 국립독성연구소에 신설된다. 3개과가 신설됨에 따라 과장이 3명 정도 증원되고 안전국 내에 4명의 사무관급도 배치될 것으로 보여 승진인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우 2001.09.22
정책

보건산업기술거래 전략적업무 협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5일 한국기술거래소와 바이오·보건의료분야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투자·기술수행평가 인력상승·M&A등에 대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한국기술거래소와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바이오·보건의료분야의 기술이전사업의 활성화와 선도적 공공기술이전거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력분야는 기술사업화에 우수기업 발굴 및 평가, 상호의뢰하는 이전대상기술의 거래알선, 이전대상기술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평가,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교육시설제공 및 과정운영등이다. 진흥원은 보건산업분야 벤처기업 기술성평가기관으로 기술이전센터 전용 홈페이지 오픈, 기술이전 DB구축, 기술평가팀구성등 기술이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박병우 2001.09.21
정책

조재국씨 선임연구원으로 승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조재국 연구위원을 선임연구원이 임명하는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된 연구위원은 윤병식·박순일씨등이며 최병호·서미경·남정자씨는 부연구원서 연구위원에 임명됐다. 또 김승권·변재관·신영석씨등은 책임연구원서 부연구위원으로, 오영희·김수봉·이상헌·김유경·김성희씨는 주임연구원서 책임연구원으로 임명됐다.

박병우 2001.09.21
정책

의사회 처방약 목록 제출 '지지부진'

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출이 법정시한(13일)을 넘긴 가운데 약사회에 제출된 목록은 전국적으로 230개 지역 중 43곳에서만 제출, 평균 18.7%의 제출률을 기록,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집계한 20일 현재 전국적인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현황'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굉주·대전·울산 등 대도시와 제주지역에서 전혀 의사회가 약사회에 처방약목록을 넘겨주지 않았으나 치과의사회는 그마나 나은 102곳이 넘겨 46%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처방약목록 제출이 전국적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의사회가 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어 일단 독려하도록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조만간 의약정협의회를 열어 처방약목록 제출을 독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목록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의사회에 대한 강경책도 강구 중에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출이 지연됨으로써 목록 공고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의료계의 협조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목록을 제출받아 품목조정을 거쳐 공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사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방약목록 제출을 계속 지연시키면 처벌할 수가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현황 시·도 의사회분회→약사회분회 치과의사분회→약사회분회 대 상 제 공 대 상 제 공 총 계 230 43(18.7%) 222 102(46%) 서 울 25 0 25 4 부 산 16 0 16 11 대 구 8 0 8 0 인 천 10 0 10 1 광 주 5 0 5 2 대 전 5 0 5 5 울 산 5 0 5 5 경 기 31 10 31 15 강 원 18 6 18 11 충 북 11 2 11 6 충 남 15 2 15 3 전 북 14 1 14 3 전 남 21 13 13 12 경 북 22 6 22 13 경 남 20 3 20 11 제 주 4 0 4 0

강희종 2001.09.21
정책

건강보험 등 예산 1조1,854억 집행

보건복지부는 지역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40%로 확대하기 위한 7,354억원과 의료보호환자의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한 4,500억원 등 추경예산 1조 1,854억원을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각 시·도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경우 그동안 운용자금이 부족해 기업어음을 통한 차입으로 부족자금을 충당, 18일 현재 8,326억원을 차입하고 있으나 이번 7,354억원의 국고지원으로 차입금액이 줄어들어 월 3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보호는 지난해 체불진료비 3,443억원을 포함해 총 4,5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추석을 앞두고 진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기피를 방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인호 2001.09.21
정책

국외여행자 접종료 장관고시로 변경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 수수료가 약품 구입가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복지부는 20일 검역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 수수료를 예방접종약품 구입가격 변화를 반영하여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역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별표 8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장관 고시로 변경된다. 검역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유성호 2001.09.20
정책

신약개발주제 한·미 과학기술포럼 개최

과학기술부(장관·김영환)는 제9차 한미과학기술포럼을 오는 11월7일부터 9일까지 미국 뉴저지주의 자유과학센터에서 뉴저지주정부와 공동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주제로 기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명과학과 정밀화학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에 관한 양국의 기술개발현황과 경험을 소개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생명공학 전반에 관한 협력방안을 토의, 양국 정부에 정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뉴저지주의 기술이전과 벤처기업 육성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교환과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촉진을 위하여 한국측 참석자들에게 뉴저지주에 있는 제약기업과 기업 연구기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계획돼 있다. 이번 포럼은 예년과 달리 주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뉴저지주와 한국간의 생명공학분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저지주는 전 세계 의약품의 약 3분의1과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2000년도에 승인한 약품 33개중 12개를 개발할 만큼 신약관련 벤처기업은 물론 많은 대형 제약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측에서는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 최수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한문희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국내 제약회사 연구소장 및 관련전문가 그리고 미국측의 도날드 디프란세스코 주지사, 찰스 한스 뉴저지주 상무장관, 사울 펜스터 뉴저지공과대학 총장, 제약회사 관계자 등 양국 관계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은 과학기술부 기슬협력총괄과(503-7664) 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589-2862)에 문의하면 된다.

유성호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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