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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험약가 제도개선 '갈팡질팡'

약가정책이 왜곡된 채 겉돌고 있다. 보험재정 절감을 지향했던 참조가격제가 시행 단계에서 사실상 좌초되고 의료계의 고시가 제도의 환원 주장과 함께 제약업계가 실거래가상환제 유지를 요구하고, 공정거래위가 개선을 요구하는 등 각양각색의 이론(異論)에 부딪쳐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도개선 향방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불투명한 제도개선 '약효' 복지부는 빠르면 금주 중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여론에 밀려 일단 지난 7월에 마련했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을 일부 수정해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수준에서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약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약계의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일단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나 개선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5·31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참조가격제가 의·약계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자 결과적으로 보험약가 제도개선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됨으로써 약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당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지적하는 등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을 않게 되어 대책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여 정부의 약가정책 개선방향이 사실상 미궁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약가 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에 두고 있으나 분업 이후 의료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해 약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딜레마에 빠 진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개선 직면한 실거래가상환제 복지부는 김원길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작업에 착수,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다. 복지부의 개선방안은 이미 지난 7월에 제시했던 내용을 일부 보완해 시장경쟁을 완화시키면서 약가 인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뒷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대한 만큼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어 약가 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마련했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후관리를 통해 할증·할인 등 부당한 뒷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인하하고 △약가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수시·정기 조사 횟수와 요양기관 수를 확대하고 음성적·불법적 거래를 근절하여 약가 인하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던 것을 월별 실구입가와 구입량에 대해 적용하는 등 실구입가 적용방법을 간소화하고 △약품대금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약가조사의 실효성을 제고(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 부당청구금액의 부당비율과 별도로 약품구매비용 대비 부당비율을 근거로 처벌규정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사후관리에 따른 실질적인 약가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최선을 다해 조속히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시가 제도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거래가상환제보다 문제가 더욱 크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약가 제도개선을 통해 고가약 투약을 억제하면서 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제약사들이 약품의 가격 인하 방지를 위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약품 거래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약가를 유지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악순환 거듭하는 보험약가제도 보험약가 제도의 모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불합리한 약가관리 제도로 인해 양질의 저렴한 약들이 시장에서 사장되고 라이프 사이클을 단축시키는 등 합리적 사후관리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보험약가 제도는 사실상 인하만 있고 인상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정책으로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바이엘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쳐온 '아스피린'을 국내시장에서 철수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내 시장에서 '바이엘 아스피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정도 나오고 있어 보험약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이엘 아스피린보다 오히려 후발품이 고가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허가를 받은 제네릭이 납품과정에서 덤핑공급한 후 약가가 인하되면 생산을 중단하는 등의 부작용 속에 후발품들이 더욱 낮은 가격을 책정받게 됨으로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 법칙이 적용되는 모순된 구조 속에서 약가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절실한 약가제도의 합리적 기준 복지부의 약가정책은 양질의 저렴한 의약품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보다는 약가 인하를 통한 재정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저렴하고 우수한 의약품들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이 상실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보다 고가의 신약 도입을 부채질함으로써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약가제도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도 합리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을 교란하거나 생산되지 않는 보험약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약가 인하'만 있는 약가정책은 시정돼야 하며, 인상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연동제의 도입으로 현실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에서 사후관리 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교묘하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뒷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가 절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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