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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기력한 행정력으로 분업 '흔들'

정부의 임기응변식 땜질처방과 무기력한 행정력, 의·약계 상호간 비협조 등이 맞물려 분업제도 정착이 시련을 겪는 가운데 처방약목록 제출이 계속 지연되고 대체조제가 외면되는 등 '국민을 위한 분업'이 궤도 이탈 우려를 낳고 있다. ▲실종된 '의·약·정 합의정신' '의·약·정 합의정신'이 정부의 무기력한 행정력과 의·약계의 외면으로 사실상 실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금년들어 '의·약·정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개정된 약사법이 지난 8월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내부 사정과 외면으로 국민보건 증진은 물론 의약분업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계도 의료계의 일방적 행동을 지켜보면서 바라만 보는 입장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분업정착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의·약·정은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9월 26일부터 26차에 걸친 '의·정 대화'와 10월 31일부터 6차에 걸쳐 진행된 '의·약·정 협의회'를 개최,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거의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의·약계의 상호교류가 거의 없는 채 분업제도가 교착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계는 당시 '의·약·정 협의회'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참여하고 분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할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지난해 12월 11일 합의한 이후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기 까지 상당한 시련을 겪었다. 또한 의·약계는 이와 함께 상호 의견교환과 교육 등을 통해 처방과 조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강력히 자체 단속하여 근절하도록 합의했었으나 현실은 합의정신이 실종된 채 겉돌고 있어 분업정착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처방약목록 제출 계속 지연 '의·약·정 협의회'에서 의료계는 지역별 처방약목록을 적정 품목수로 줄여 제출하고 가급적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한 약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약사법이 공포(8월)된 후 1개월의 제출시한을 넘긴 채 표류하고 있다. 10월 13일 현재 전국 시·도별 처방의약품 목록제공 현황을 보면 의사회분회는 230곳 가운데 52곳만 제출하여 22.6%에 머물고 있으며, 치과의사회는 222곳 중 124곳이 제출하여 5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대도시와 제주 지역은 지금까지 단 한곳도 제출하지 않아 의료계의 자세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를 통해 지역의사회에 대해 처방약목록을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지켜만 보고 있을 뿐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직선제를 진행중에 있어 결과를 지켜본 후 신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처방약목록 제출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어서 금년 연말까지도 목록 공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의료계는 약사법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다하여 처방약목록 제출을 시한을 넘긴 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고 품목수도 4,000여품목까지 확대하는 등 약국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의·약·정 합의정신'이 외면되고 있다. ▲유명무실한 대체조제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고가약 투약을 억제하고 저가약 사용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해 극히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체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약사들이 실익이 없다하여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약사법에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있으나 '환자에게 고지한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인 처방전 수용을 위해 의사의 눈치를 봄으로써 사실상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 있어 묵시적으로 대체조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극히 일부 의사들의 경우 발매된 지 오래된 제네릭에도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여 대체조제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양심을 의심케 할 정도로 일부 제약회사와의 유착 의혹이 만연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의사들은 고가약은 물론 불필요한 일반약의 처방 남발로 인해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3단계에 걸쳐 1,403품목의 일반약을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는등 약제비 절감정책이 겉돌고 있다. ▲복약지도 외면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조제수가에 반영되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함으로써 약사의 직능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약지도는 조제투약을 통해 약의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소홀히 취급하고 과민반응을 보이는 의사들로부터 불법진료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약지도는 약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점에서 환자 서비스 제공과 의약품의 모든 학술·제품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도 충실히 이행해야 할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계속되는 담합행위 성행 약사법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기관과 약국의 은밀한 담합행위가 계속 근절되지 못한 채 단속과 법망을 피해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다. 담합행위는 앞으로 상당한 부작용과 함께 분업정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담합행위를 근절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무기력한 행정력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복지부의 정책 시달이 시도를 통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강희종 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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