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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징수율 102.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보험료 9월분 징수실적 2,961억원을 부과, 과년도 체납금 288억원을 포함한 3,033억원을 징수하여 총 징수율이 102.5%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9월까지 총 징수금액은 2만5,9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건강보험료의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자동이체 신청률제고 노력과 체납세대에 대한 독촉고지 등 적극적인 납부안내 및 고지방법변경 등 업무개선을 통한 징수활동의 결과 때문이라고 보험공단은 분석했다. 보험공단은 체납금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그동안 1개월 이상 미납세대에 대해 156만건 2,968억원의 독촉고지를 발송하고 장기 체납자 3만6,130세를 상대로 재산압류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체납된 가입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창구 수납 및 신용카드수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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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硏-상해의약공업硏과 협력 체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복성해)은 중국 최대 의약개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상해의약공업연구원(원장·후앙첸롱)과 공동으로 첨단 신약개발을 추진한다. 생명공학연구원 복성해 원장은 지난 25일 중국 상해의약공업연구원을 방문,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으로 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의 풍부한 생물자원 및 한약재료를 활용하여 중풍, 심장병 등 성인병 관련 신약개발을 추진한다. 1957년 설립된 상해의약공업연구원은 국가의약관리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총 500여개 연구성과 중 320여개 성과에 대해 과학기술표창을 수상한 중국내 대표적인 신약개발 연구기관으로 알려졌다.

유성호 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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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임상시험 범위 구체화

식약청은 임상시험대상 의료용구의 범위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은 다양화·첨단화되어 가는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기기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의료용구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의료용구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신개발의료용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성·유효성심사 신청시 제출자료인 전기·기계적안전에 관한 자료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조화시키기 위해 국제규격으로 조정했다. 또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대상의료용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심사시 면제되는 첨부자료의 범위를 효능·효과의 변경시와 대상의료용구가 기 허가품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법 제정을 앞두고 약사법과 함께 관리되고 있는 의료용구의 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또 의료용구의 임상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해오던 의료용구임상시험에 관한 사항을 의료용구임상시험관리기준으로 제정고시하고 의료용구기준규격을 확대 고시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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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승인 없는 임상시험 형사고발

내년부터 식약청의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후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판허가된 의약품은 임상시험서 제외된다. 식약청은 무분별한 임상시험으로부터 피험자를 보호하고 식약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육성방안 및 임상시험약의 치료적 사용절차 마련을 위한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을 제정했다. 식약청은 신약 등 시판허가 전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치료기회 제공을 위한 미국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제(Treatment IND)제도를 도입하여 식약청의 사용계획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임상시험계획승인제(IND: Investigational New Drug)의 적용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등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경우, 대체의약품 또는 치료법이 없어 기존의 방법으로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가 해당의약품품목 허가를 위해 충분한 임상시험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또 임상시험 전에도 의사가 응급상황으로 판단하여 식약청장에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사 책임하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시험으로부터 피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판허가된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단순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제외한 모든 임상시험을 관리대상으로 하여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약청 제출용이 아닌 임상시험기관 또는 임상의사에 의한 연구자중심의 임상시험 등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식약청장의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약사법 제75조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고발조치되지만 시판허가된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실시되는 임상시험은 제외된다.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육성을 위해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 사전상담제를 도입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목허가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특히 임상시험진입시 필요한 업허가, 품목허가, 인적·물적요건 등 시판을 전제로 한 품목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임상시험계획승인제를 도입하여 전반적 개발계획 이해 후 품목실정에 맞는 신약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11월2일 오후 2시 제약협회 강당서 이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병우 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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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관련 폐쇄대상 약국 382곳 확정

복지부는 담합과 관련, 전국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382곳의 폐쇄대상 약국에 대해 11월17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는 각 시·도로부터 폐쇄대상 약국 명단을 통보 받음에 따라 보완작업을 거쳐 11월17일까지 해당 약국에 대해 통보하도록 전국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적발되는 폐쇄대상 약국에 대해서는 즉시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여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이 근절되도록 당부했다. 현재 각 시·도가 복지부에 보고해온 폐쇄대상 약국은 경기도가 89곳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46곳, 부산이 40곳, 대전이 36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폐쇄대상 약국수는 다음과 같다. △경기=89 △서울=46 △부산=40 △대전=39 △광주=25 △경남=22 △전남=20 △경북=19 △충북=16 △인천=16 △대구=15 △전북=13 △강원=10곳 △충남=9 △울산=4 △제주=3.

강희종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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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터넷 통해 납부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금융결제원과 공동개발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인터넷 고지·수납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는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까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토요일 오후 3시)까지 이다. 이를 이용할 경우 납부영수증은 인터넷상에 3년간 보관돼 분실걱정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자동이체자는 전자고지가 가능하나 보험료납부는 종전과 같이 통장계좌를 통하여 납부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국민연금' 배너를 선택하면 된다. 당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주소로 받아볼 수 있는 전자고지 신청은 연중무휴로 24시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전자고지·납부제도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경품지급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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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정책추진 의약계 반발 불러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에만 급급한 나머지 체감제 실시 등 무리한 정책을 양산, 추진하면서 의·약계의 반발을 가져오는 등 정착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분업정책이 상당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5·31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에 이어 최근 추가 대책을 발표했으나 보험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의약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호응을 받지못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채 퇴색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의·정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의 무리한 대정부 투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새로 등장한 의사협회의 강성 집행진이 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을 흔들 수 있는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절감 정책은 총론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듯 보이나 각론에 들어가 탁상행정에 의한 무리한 실험적인 정책을 양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분업정책이 무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약·정 합의에 의해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의·약·정 합의정신'이 실종된 가운데 의사협회의 강성 집행부 등장으로 향후 의정간 대화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시계 제로'의 기상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부당·허위청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비협조가 만연해지고 있어 행정력이 무력화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의약분업 정책은 시행 1년여를 지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날로 지능화되고 만연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과 처방전 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제반 대책이 겉돌면서 효율성이 떨어져 분업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시행단계에까지 갔던 참조가격제의 유보 등 정부가 고가약 투약억제를 위해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이 의약계의 반발로 주춤하면서 정부의 약가정책은 물론 분업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 신뢰가 떨어지는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약사법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외면으로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의·약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분업정착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강희종 2001.10.26
정책

부정 건강식품 제조시 벌금 최고 1억

앞으로 부정·불량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건식·제약업체는 최고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해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영업 등 죄질이 나쁜 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불량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식품 제조·판매와 무허가 영업은 종전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법정 벌금액을 대폭 상향조정시켰다. 이와 함께 식품기준규격 위반과 수입식품 미 신고는 종전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 표시·시설기준 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특히 표시시설기준 위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적발된 업주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대체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러나 무허가 영업 등 죄질이 나쁜 위반행위에는 행정처분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된 유전자재조합(GMO)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며,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GMO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수입 건강보조식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수출국 당국이 안전성을 확인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과정의 안전성 검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생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부정 불량식품사범 처벌의 실효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아 벌금형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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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물의약품과 본격 업무 돌입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과가 인원을 확보하고 24일부터 본격적인 생물의약품 인·허가, 안전성·유효성 등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생물의약품과는 김영찬 과장을 중심으로 1·2계로 나뉘어 1계는 생물의약품의 제조·수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비롯 △안전성·유효성 △GMP 제·개정 △안전성에 대한 정보처리 △제조·판매업 등의 시설 기준 △가격, 표시사항, 광고, 유통질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재평가·재심사 △생산(수입) 실적 통계·수급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제·개정 등 생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1계는 이승훈 사무관과 김명안 행정주사, 신중화 약무주사보가 담당한다. 2계는 유무영 사무관과 김춘래 약무주사가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백신 적정온도 보관장치 확인, 국가검정제도 개선 추진 검토 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아울러 △혈액분획제제 수급·관리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임상시험관리지침 제·개정 △생물안전성협약 △생명공학제품 연구지원 △생체조직 안전관리 △생체세포·조직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김영찬 과장은 "생명공학 관련 정부 부처가 많지만 식약청 생물의약품과는 연구 결실을 맺어주는 최종 기관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생물의약품과 신설과 관련,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중순 경 청 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과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 세미나를 11월 중에 열 계획이다.

유성호 2001.10.26
정책

대성미생물硏, 파이타제 관련 美 특허

대성미생물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생명공학원)과 공동으로 새로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형질전환 시킨 균주 E.coli JM 83/pKP2와 이로부터 생산된 파이타제(Phytase)에 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허의 내용은 새로운 파이타제 생산에 관여하는 신규 플라즈미드를 이용하여 대량생산을 위한 유전자 조작으로 미생물의 형질 전환과 이로부터 생산되는 파이타제에 관한 것이다. 파이타제는 가축분뇨의 인 배설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환경친화성 제품으로써 기존의 파이타제가 곰팡이로 생산한 것에 비하여 최초로 세균을 이용하여 생산한 것이어서 효소의 안정성과 내열성, 분해력이 뛰어난 특성을 갖고있는 새로운 구조의 효소다. 이 연구에는 정부출연금 18억원과 대성미생물연구소 6억원 등 24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됐다. 대성미생물연구소는 이번 특허를 이용해 가축과 어류사료 첨가용 파이타제의 국내판매 및 해외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판매는 신규 파이타제의 새로운 분야 응용시험이 끝나는 2002년부터 이루어 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는 과학기술부 G7 과제를 생명공학연구원과 대성미생물연구소가 공동연구로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로 특허 실시권은 대성미생물연구소가 갖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9년 4월에 같은 내용으로 특허를 취득했으며 국제 특허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성호 2001.10.25
정책

직장가입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소득이 있는 28만명에 대해 지역가입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휴·폐업중인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주택건설법에 의거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빌딩관리단의 이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계속인정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칠 경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임대소득만 있는 3만5,800세대에 대해서는 실제 경제활동 기회가 적은 계층으로 임대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어 보험료를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해 임대소득을 발생시킨 재산과세표준액에 대해 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공단은 2001년 7월1일 피부양자인정기준 변경에 따라 1차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34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바 있다.

박병우 2001.10.25
정책

유니젠, 3분기 누적매출 60억원 초과

유니젠(대표·이병훈)은 3분기까지 매출이 6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올 매출목표인 70억원을 상향조정했다. 기능성 천연원료 소재 개발업체인 이 회사는 바이오맥스, 시넥스 등 9종의 기능성식품 매출이 호조를 보여 위탁연구 수입 등과 합쳐 60억원을 넘어 섰다고 24일 밝혔다. 이 회사는 한편 기능성 원료를 이용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천연물추출 생산공정에 신규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인재를 찾고 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지난달 산자부가 주는 21세기 초일류상품개발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내년도 코스닥 등록 예정.

유성호 2001.10.25
정책

국가유전체정보센터 공식 출범

인간유전체 연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국가유전체정보센터가 24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과학기술부는 유전체연구가 활성화되고 방대한 양의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됨에 따라 연구원들간의 유기적인 네트웍을 구축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적으로 공동활용하기 위해 국가유전체정보센터를 출범시켰다. 24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 복성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최인성 유전체정보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생물정보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생명공학 연구 개발예산의 지속적 확대,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 설치, 생물정보학연구개발사업 신설 등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밝혔다. 국가유전체정보센터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주관이 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 협력 기관으로 각각 지정됐다. 국가유전체정보센터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 창의연구사업단, 국가지정연구실 등 국내 유전체분야 연구기관들 간의 기술 및 인력교류를 주도할 네트웍을 구축하고, 인간, 동·식물, 미생물 등의 유전체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동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각종 유용유전자 대량발굴과 분석시스템 등 생물정보학연구에 필요한 핵심기반기술의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생물정보학 인력양성과 외국의 유전체분야 연구기관들과 협력 연구를 주관하고 주요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국내 미러사이트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성호 2001.10.25
정책

곤약함유 미니컵제리 생산·수입 금지

곤약 및 글루코만난을 원료로 제조한 미니컵제리의 제품 생산 수입이 금지된다. 식약청은 최근 미국서 미니컵제리 섭취에 기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 차원서 곤약 및 글루코만난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생산·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글리코만난을 사용하지 아니한 직경 4.5cm 이하의 모든 제품에 대해 위해의 개연성을 제거하기 위해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토록 조치했다. 미니컵제리는 국내 5개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문제가 된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사용치 않고 유사기능을 가진 카라기난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간장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해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MCPD 잠정잔류허용기준(0.3ppm)을 설정하고 WHO에 통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02년 2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1.10.25
정책

담합근절에 행정력 총동원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 만연해짐에 따라 전국 시·도의 분업특별감시단 활동을 극대화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 중점 단속에 나설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경호 복지부차관은 지난 20일 개최된 의약계전문지기자협의회 연수교육에 참석, '의약분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특강에서 이같은 방침을 시사하고 심각할 정도로 담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 차관은 현재 시·도에 상설 운영되고 있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의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분업을 훼손시키는 담합행위를 차단하는데 주력,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뿌리를 뽑는데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시·군·구별로 담합의혹 기관 명단을 작성하고 전담감시원을 배치하여 집중적인 기획 감시를 실시하겠으며, 감시단 활동을 일별·월별로 평가하여 부진지역에 대한 감시를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약사법령개정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약사법령 시행령에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방전 집중도 기준에 따른 담합여부를 조사하며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날로 지능화하고 만연해지는 담합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와 시·도(시·군·구)·심평원·식약청간에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담합감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를 차단하여 분업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단속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희종 2001.10.25
정책

심평원, 의원급 주사제 사용 '심각'

의원급의 주사제처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년 1분기 약제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종별 외래환자의 원외처방에 대한 주사제의 사용실태를 주사제 투약일수가 총투약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0.17%, 종합병원 0.53%, 병원 1.78%, 의원 4.92%로 규모가 큰 병원보다 의원급에서 주사제처방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사제사용치를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에게 처방한 처방건 중 주사제 처방일수를 비율로 산출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15%, 종합병원 6.17%, 병원 12.49%, 의원이 19.37%로 선진국의 외래환자에 대한 적정한 주사제 사용비율 5% 이하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진료비 중 주사제가 차지하는 금액비는 5.56%로 금년 공단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급여비용 중 주사제비용은 7,587억원으로 추정되며 주사제의 가격이 동일성분의 경구약제에 비해 5~10배의 가격차가 있음을 감안할 경우 보험재정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결과 자료 중 항생제 사용실태를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를 분석한 결과 규모가 작은 의원급이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 비해 항생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사용인구는 26.2명으로 밝혀졌다.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는 종합전문기관이 0.08, 종합병원 0.14, 병원 0.16, 의원 0.31, 치과병원 0.69, 치과의원 0.90일 등이다. 한편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는 요양기관별로 주사제·항생제·고가약 등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9개등급으로 산정된 평가결과와 평가군별 평균지표가 통보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정성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기시정 및 개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우 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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