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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별감시등 담합척결 '전면전'불사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만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담합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특별 감시와 단속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약사회도 사실상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1차로 분업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1년간 담합행위로 적발된 382곳 담합약국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1년후 폐쇄 예정(시한부 영업 제한) 내용에 대한 통보를 완료한 후 계속해서 9월 이후 개설된 담합의혹 약국에 대해서도 특별감시단 활동을 강화,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분업정착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근절에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감시단의 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오는 연말까지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담합의혹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 집중도를 점검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불법행위 여부를 세밀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담합의혹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과 의료기관간 담합이 위험수위를 넘어 만연함으로써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1차로 382개소의 폐쇄대상 약국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약사법상 위반내용을 주지시켜 1년후 영업활동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앞으로 약국의 시설개수나 이전 등을 적극 유도하여 약국의 담합행위의 부당성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담합의혹을 받는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강력히 반발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명백한 대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내 약국개설 등에 대한 허가제한을 둘러싸고 지역 보건소와 약국간 행정소송 등 시비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교묘하고 은밀한 담합행위가 본격적인 의약분업 정착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 L사무관은 앞으로 계속해서 담합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편법적인 부당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약사회가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후 성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이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함은 물론 약사회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인식아래 담합척결을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약사회의 의지는 지난 3·4일 충남 조치원에서 있었던 대약 전국임원워크숍에서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한 성명서를 통해 확연히 나타났다. 약사회는 담합과의 전쟁을 공식 선포한데 이어 약사회 전조직을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비상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담합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의약분업의 원칙과 약사회 조직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몰리는 이른비 처방전 분산의 흐름이 왜곡돼 분업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원간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일 처방전을 1000건이상 수용하는 약국이 발생하는가 하면, 1일 처방전 수용건수가 30건에도 못미치는 약국이 전체의 과반수에 이르는 이른바 '처방전 수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회원간의 반목과 질시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러한 회원간의 불신의 장벽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약사회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아래 담합과의 전면적인 일전을 선포하게 됐다. 약사회는 담합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가조사 감시원을 담합 조사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 약사회에 담합의혹이 높은 약국과 의료기관을 선정 약사회 차원의 집중 관리와 더불어 각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 지역별로 시민단체와 연계해 국민들에게 담합약국의 위험성을 알리는 범국민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담합 의료기관 및 담합약국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각급 약사회별로 담합행위 고발 센터를 운영해 의혹이 제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내사해 협의가 포착되는 즉시 복지부에 행정처벌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외에 각급 의사회와도 협력해 담합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공동 감시활동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약사회는 담합의 위험성에 대해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약사회에 담합감시 자율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이 100여명선에 불과해 전국적인 감시활동이 불가능한만큼 약사회에 담합감시조사권을 부여하면 의약분업의 원칙을 뒤흔드는 특정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약사회에 처방담합 조사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유형을 명시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조속히 확정, 고시하여 이를 토대로 전면적인 담합 근절에 나서 분업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연말까지 한정된 분업특별감시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료기관-약국간 담합 유형으로는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편법적인 담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와 입체적인 조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담합행위 자체가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분업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담합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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