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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위험수위

비아그라·제니칼 등 전문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특히 일부 약국·도매업소들에서도 이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11·12월 중에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아그라·제니칼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판매는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스팸메일을 통해 지능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행위는 국내소재 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에 소재한 업체까지 가세하고 있으며 업체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웹사이트주소만 있는 경우와 특히 국내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도메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단속을 했다하더라도 관련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바로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tiba사이트에서 스펨매일을 통해 제니칼·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약국과 도매업소들도 수입품 또는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J약사는 "비아그라 등 전문약품은 주로 수입품과 무자료로 거래되는 국내제품들이 도매를 통해 약국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골 환자들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1·12월 중 약국·도매업소들을 대상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는 전문의약품판매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이버검색팀을 활용하여 인터넷 등 불법 의약품판매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위반시 면허정지 15일. 2차위반시 면허정지 1개월, 3차위반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받아 개국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박병우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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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건강보험증 사업 추진 '본격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방안, 사업자 선정 등 전자카드화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는 이경호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정보통신분야 민간위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전자카드화사업 추진단(단장: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도 복지부와 건강공단에 설치되어 곧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사업참여 희망업체(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을 평가하여 우선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업체의 전자카드시스템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재원 조달 방안은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참여 희망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제안토록 하고 그중 최적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 건강보험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현행 종이보험증의 고정 기재사항과 원외 조제에 필요한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인사용·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과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가인호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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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 이준상 원장 경질 기정사실

결핵백신의 대북지원과 관련 국립보건원 이준상 원장의 경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결핵백신의 무분별한 대북지원으로 백신공급에 차질을 우려케 했던 국립보건원장을 문책하는 등 보건원에 대한 약간의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보건원장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는 등 보건원장의 경질을 뒷받침했다. 이준상 원장은 99년 6월 임용됐다.

유성호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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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의약품정보 온라인체계 구축

식약청이 병원·약국간 의약품안전성정보 온라인체계를 구축, 약국의 의약품정보 습득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병원·약국들이 웹을 통해 의약품의 이상반응을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PMS(PostMarketing Surveillance: 시판후조사)관리 정보시스템구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병원·약국간 온라인 체계구축은 12월중에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약국 10개소·병원 17개소 등을 모티터링기관으로 시범지정한 후 이상반응보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 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모니터링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안전성정보·외국의 문헌정보·의약품재평가 결과 및 재심사 결과 등을 제공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국간 의약품안전성정보 온라인체계가 구축되면 처방약의 투약에 따른 문제점과 환자들에게 정확한 복약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약청 홍순욱 서기관은 "분업실시로 약국들은 의약품의 안전성정보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처방약에 정확한 정보를 습득, 약화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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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이상룡씨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대 이사장에 이상룡전 노동부장관이 임명됐으며 1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신임 이상룡이사장(67세)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61년 강원도 재정과에서 근무, 공직과 인연을 맺은 후 내무부 지방국 재정과, 79년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81년 서울시 기획관리관 및 세무국장을 역임했다. 또 87년 내부부 지행행정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으며 90·95년 강원도지사, 93년 건설부차관, 99년 관동대행정학과 교수, 2000년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공직에 있으면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기억의 창고에 먼지를 털며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룡이사장은 취임식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대민 친절봉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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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료 체감제 12월 강행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를 둘러싸고 약사회의 거센 반발로 '藥-政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이다. 10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약사회 대표로 나선 이영민 대약부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약품 체감료 실시에 반발해 회의도중 퇴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회의 반대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를 12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약-정간의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는 10일 건보심 회의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안은 일수에 따라 100%씩 증가해 지급하던 것을 처방일수 2~3일은 90%씩 증가, 4~13일까지는 60%씩 증가토록 했다. 또 14~19일은 현행 10일분(1,000원), 20~27일은 현행 13일분(1,300원), 28-39일은 현행 25일분(2,500원), 40~59일은 현행 33일분(3,300원), 60~89일은 현행 43일분(4,300원), 90일 이상은 현행 60일분(6,000원)으로 각각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약사회측 대표로 나선 이영민 부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체감제를 실시하기 의해 근거로 제시한 보사연의 약국경영평가가 표본선정에서 객관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국의 경영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제도 시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2일 상임위원장회의와 시도지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강행에 따른 투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10일 건보심회의에서 병원외래 원내처방조제료의 경우 현행 약국에서 지급되고 있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와 복약지도로'의 50%에 상당한 비용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사선 영상진단의 정도관리와 정호가한 판독을 통한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해 통재 통합되어 있는 촬영료와 판독료를 분이해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현행 수가의 60%를 촬영료로, 40%를 판독료로 분리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에는 소정판독료의 20%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희종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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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오넷, 3분기 누적손실 27억원

올 6월 코스닥에 등록한 바이오벤처 기업인 인바이오넷(대표·구본탁)은 10일 3분기까지 누적 손실이 27억106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액 26억2,212만원을 넘어 선 것이다. 인바이오넷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했지만 매출원가가 큰 폭으로 올라 매출총이익은 58.6%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10억8,239만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실을 가져왔다.

유성호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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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현황 보고서 발간

세계인구의 평균수명은 남자63.9세 여자 68.1세이며 우리나라는 71.8세(남), 79.1세(여)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 출산율은 세계평균이 2.68명, 선진국 1.50명, 개도국 2.92명, 저개발국 5.24명으로 집계됐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인 1.51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최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가 '2001년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을 맞아 개최한 언론인간담회 배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출생아 1천명당 영아사망률은 세계 55명, 선진국8명, 개도국 59명, 저개발국 92명으로 조사돼 아직도 후진국의 영아사망률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소개된 세계인구현황보고서는 인권신장과 생식보건의 개선을 위해 세계는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적합한 자금지원을 하고 더욱 지속적인 생산기술의 보급과 환경기술에 관한 정보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빈곤퇴치와 사회개발을 위한 국제적 합의사항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협은 이날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저출산시대의 인구정책과 여성인력(이시백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통일시대의 환경과제(변병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교수) 라는 연제의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이종운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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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부장 고영희 ▷유전체연구센터장 김승호 ▷첨단생물소재연구센터장 김성욱 ▷면역제어연구실장 이형규

유성호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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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품등 41품목 시험방법개정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질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등 41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이 입안예고한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은 일반의약품 10품목, 의약외품 5품목, 생약제제 26품목 등 총 41품목이다. 일반의약품 복방살리실산메칠, 노닐산바닐릴아미드, 초산토코페롤 경고 등 5품목과 갈근엑스산 등 생약제제 5품목을 일부 개정했다. 또 일반의약품 건조수산화알루미늄겔, 수산화마그네슘, 시메치콘정 등 5품목, 의약외품인 복방살리실산글리콜, 살리실산메칠, 디펜히드라민에어로솔등 5품목이며 생약제제는 연교패독산혼합단미엑스산 등 21품목을 신설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26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박병우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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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실 본격 판매개시

대한결핵협회(회장·홍영표)는 결핵퇴치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2001년도 크리스마스 실 판매와 모금운동을 8일부터 시작했다. 2002년 월드컵을 주제로 만화가 김수정씨의 캐릭터 둘리가 등장하는 이번 실은 내년도 2월 말까지 전국 우체국 창구와 기업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각급 학교 등에 판매되며 10매짜리 2종(2,000원)과 20매짜리 1종(4,000원), 낱장(200원) 등이 있다. 결핵협회는 올 모금 목표액을 64억원으로 예상하고 모금된 기금으로 결핵 예방접종 백신 BCG 생산, 환자진료, 결핵균 검사, 엑스선 검진, 결핵 계몽 및 관련 홍보사업, 조산연구 사업 등 결핵관리 및 퇴치 운동에 사용한다. 결핵협회는 이와 함께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해 전자 씰을 보낼 수 있는 사이트(www.luckyseal.or.kr)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이메일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씰이 붙어 발송되며 건당 200원이 자동으로 전자결재된다. 한편 국내 결핵환자는 인구 100명당 1명 꼴인 39만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3,000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유성호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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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한국기술거래협회 전략적 제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장임원)은 지난 6일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기술이전 및 평가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기술거래협회(회장·김춘호)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보건산업기술이전·평가 업무협약체결로 양 기관은 △진흥원이 의뢰하는 이전대상기술의 거래 알선 △이전대상 기술 및 사업화대상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평가 △우수 기술을 보유한 매도기업 발굴 및 M&A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진흥원은 그동안 한국기술거래소(2001년 9월25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2001년 10월15일), 한국화학연구원(2001년 10월15일) 등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관련 우수기술 발굴과 기술이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확보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한국기술거래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기술이전 마케팅 부문을 강화하게 됐다. 한국기술거래협회는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기술 이전을 추진할 해외기술거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흥원은 이를 활용하여 우수기술의 해외기술이전에 활성화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산업기술이전을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벤처캐피탈투자조합, 창업보육센터, 법률회사, 특허청, 해외전문기술이전기관 등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인호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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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밸리-셀레라 기능유전체 공동 연구

의료 포털싸이트를 운영하면서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생명공학 기업인 미 셀레라지노믹스와 인간 기능유전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오·메디칼 벤처기업인 메디밸리(www.medicvalley.co.kr)의 설경수 대표는 "셀레라사, 메디밸리, 재미 과학자 그룹이 공동으로 인간 기능유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했다. 설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권 문제 등으로 언급을 회피했지만 내년 1월쯤 추진 성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밸리는 이와 관련 오는 12·13일 양일간 서울과 대구에서 세레라사의 부사장인 리차드 러셔(아태담당이사)와 생명공학 펀드회사인 아시아벤처파트너의 스텐우 대표를 초청해 국내 과학자들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유성호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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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 보험재정 분리추진

한나라당이 직장·지역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민주당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복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지역·직장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후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직장·지역재정이 통합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분리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장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직장보험재정안정화대책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보험 통합 이후 각 의료보험관리 주체의 책임의식 저하로 각 의료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재정통합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위헌의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분리법안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서 이 법안에 대한 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표대결을 벌일 경우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복지위원 15명 중 1명은 한나라당이 8명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1명은 불참이 확실시되고 한나라당 모의원도 분리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연대는 "재정분리는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인상되는등 문제점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재정분리를 강행한다면 이로 인한 책임은 적적으로 한나라당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박병우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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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硏-연세대 학ㆍ연 교류 제휴

생명공학 관련 학·연 제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복성해)은 연세대학교(총장·김우식)는 2일 연세대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학술정보 및 인력교류 등 학·연 협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연구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앞으로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 △연구협력 및 교육을 위한 인력교류 △학술정보교류 및 자문 △시설, 장비, 공간의 공동 활용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성호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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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계 장애물질 국제심포지엄 개최

식약청은 9일 보건원 훈련부강당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영국 Laurence Castle(DEFRA, 식품 포장용기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유럽의 perspective), 일본의 Masao Hirose(NIHS, 화학발암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영향)와 Yukari Tsumura(NIHS, DEHP의 분석 및 TDI치)등을 발표하게 된다. 또 서영준 교수(서울대 약대, TCDD에 의한 사람 Cytochrome P450 1A1 and 1B1 유도), 이병무 교수(성대 약대, DEHP의 내분비계장애작용 억제에 관한 연구)와 김형식 연구관(국립독성연구소, 랫드 신생자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에 의한 생식기발달에 미치는 영향)등이 연자로 참여하게 된다.

박병우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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