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의료급여 수급일수 연간 365일로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남수진을 방지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무는 이를 위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했으며 다만 정신질환·폐결핵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은 30일을 추가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급여일수를 연장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일수의 연장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게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어 입원시 별도의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급여이므로 1종수급권자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감성균 2001.11.16
정책

희귀의약품 2품목 추가 지정 고시

식약청은 Anti D(Rho)면역글로불린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글리벡의 대상질환을 일부 추가 고시했다. 식약청은 Anti D(Rho)면역글로블린 성분의 대상질환은 중증의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다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정맥용 감마글로불린으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한함) 등이다. 식약청은 메실산이매티닙의 대상질환을 가속기, 급성기 또는 인터페론알파 치료에 실패한 만성기의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대상질환을 일부 수정 추가했다.

박병우 2001.11.16
정책

美ㆍEU 수년내 바이오업체 50% 감소

유럽과 미국의 생명공학 산업분야는 과감하게 기업수를 줄일 수 있는 합병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이 지역 바이오기업 대표들이 15일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프랑스 NicOx社의 미셸 가루피 사장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바이오텍 분야에 합병 바람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으며 수년 후에는 약 50%의 기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밀란 보코니 대학에서 열린 바이오텍분야 회의에서 말했다. Novuspharma社의 실바노 스피넬리 사장은 "시장이 이미 합병한 회사에 대해 이익을 줬는지는 몰라도 사업분야 강화를 위해서는 (합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iosearch社의 클라우디오 카르타 사장은 "제휴는 바이오텍 분야에서 필수적인 것"이라며 "특히 연구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피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1.11.16
정책

보건대상에 정영채ㆍ한상태 박사 선정

대한보건협회(회장·박성배)가 수여하는 15회 보건대상 수상자로 학술부문에 정영채 교수(중앙대 산업과학대학·사진), 공로부문에 한상태 박사(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명예사무처장·사진)가 각각 선정됐다. 정영채 교수는 지난 38년간 충남대 농과대학, 중앙대 산업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일생을 바쳤으며 7개 분야의 학회 회장직과 대한보건협회 이사와 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국내 보건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적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비롯해 인본뇌염에 대한 조사, 방사성 물질의 축산물에 의한 오염 등 247편의 논문과 23편의 저서를 펴냈으며 최근에는 팔당상수원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를 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 서울대 수의과를 졸업하고 대한가축학회, 대한수의공증보건학회 회장,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81년에는 새마을훈장 근면장을 받았다.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한상태 박사는 지난 1955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부터 67년까지 보건사회부, 99년까지 세계보건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45년간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재임시 서태지역 소아마비를 박멸하는 업적을 남겼고 한센병 퇴치, 결핵 관리, 급성전염병 관리 등 전염병 퇴치사업에 큰 족적을 남겼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보건국장, 세계보건기국 아태지역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필리핀 수교훈장 리칸장을 수상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서울대 보건대학강당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협회 주최 제26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에서 열린다.

유성호 2001.11.15
정책

SK, 中에 120만달러 규모 바이오 펀드

SK와 중국 상하이 과학기술위원회가 120만달러 규모의 생명과학 연구개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SK 차이나의 지에쳉 사장은 이번 펀드는 중국 전통의약의 발전과 최초의 생명공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양국 정부와 SK그룹에서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펀드는 상하이 지역 모든 대학교와 연구소에 지원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하이시 생명공학·제약산업지원 책임자인 후앙지안핑은 "이 펀드는 특히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1.11.15
정책

식약청, 일반약 슈퍼판매 특별단속

식약청은 드링크류·소화제 등 슈퍼에서 불법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판매를 특별단속토록 시도에 지시했다. 또 제니칼·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있는 병의원·약국 등에 대해서도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토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있어 분업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12월까지 병의원·약국 등에 대해 특별단속토록 했다. 또 드링크류·소화제·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이 슈퍼 등에서 불법판매되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의약외품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주로 도매업소들이 직접공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슈퍼를 통한 일반의약품 공급 도매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토록 했다. 최근 약사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슈퍼 등에서 자양강장드링크류, 감기약, 해열진통소염제, 소화제 등이 불법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일부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매업소들에서도 의약외품과 함께 드링크류·소화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유토시키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또 비아그라·제니칼 등을 의약품도매업소로부터 공급내역을 협조받아 약국·병의원 등에 대해 불법유통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비아그라·제니칼 등의 불법유통단속은 병·의원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투약하거나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 미기재 등이며, 약국은 처방전 없이 판매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는 행위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1.11.14
정책

케미즌닷컴, 바이엘과 e-MP 구축 계약

화학·생물산업 e-비즈니스 기업인 케미즌닷컴(대표·문영수, www.Chemizen.com)은 지난 5일 바이엘코리아와 동물의약사업부 온라인 구매 ASP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중심(e-Procurement) e-마켓플레이스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케미즌닷컴은 자체 개발한 B2B 모듈인 공급자 등록·온라인 카탈로그·역경매 및 구매입찰·거래내역 조회 등의 솔루션을 적용해 바이엘코리아 동물의약사업부와 화학·정밀화학·바이오벤처 제품의 구매대행 역할을 하는 여러 벤더사들로 구성된 공급자들 간 온라인 구매를 지원하게 된다. 케미즌닷컴 관계자는 웹사이트를 구축 작업이 끝나는 내년 1월 중순경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호 2001.11.14
정책

약사회 반발속 체감제 12월 강행

약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의 체감제 수정안을 확정,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체감제 실시로 총 445억원(약국 298억원·의료기관 14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사회의 반발에도 그대로 강행할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초 1일의 의약품관리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산정하고 산정방식을 조제(투약) 일수별로 일정률씩 체감하여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현재 최초 1일의 의약품관리료는 외래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이 30원, 종합병원이 40원, 병원이 50원, 의원이 150원, 약국이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입원은 종합전문병원이 1,490원, 종합병원이 1,040원, 병원이 580원, 의원이 370원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확정된 의약품관리료체감제의 산정은 △2∼3일은 90%씩 증가 △4∼13일은 60%씩 증가 △14∼19일은 현행 10일분 △20∼27일은 현행 13일분 △28∼39일은 현행 25일분 △40∼59일은 현행 33일분 △60∼89일은 현행 43일분 △90일 이상은 현행 60일분 등의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의 체감제 수정안을 마련하여 약사회와 대화를 통해 조율을 시도했으나 이견차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건보심 회의에서 수용을 거부한 약사회 대표가 퇴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면서 일단 수정안을 확정하여 12월부터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처방전이 몰리는 특정약국(문전약국)으로부터 재정절감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체감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건보심을 통해 의약품관리료체감제를 실시한다는 원칙아래 당초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다시 수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K사무관은 정부는 재정절감 차원에서 의약품관리료체감제 방안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약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당초의 원안보다 재정절감 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체감제 방안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가 체감제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시행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약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늦추지 않고 12월부터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약-정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그동안 정부 정책에 순응해온 약사회가 분업불복종운동 등 조직적인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2001.11.14
정책

한약학과 사태 정부 무대책 표류

한약학과 폐과 건의와 한약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3개대 한약학과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로 유급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복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 한약학과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와 관련,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한방분업도 결코 여건상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한의사회·약사회 등과 연결되어 있어 결코 쉽게 풀 수 없는 난제이며, 그렇다고 한약조제 처방을 1백방 이상 확대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약학과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에 대책이 없어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한약사제도가 잘못 생겨났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이 사태는 학생들의 유급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희종 2001.11.14
정책

혈액분획제제 종합대책 마련 추진

식약청은 혈액분획제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검기간 단축·자가검정 및 국가검정 동시 진행·보험약가 인상·수입선 확대 등 알부민 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말라리아 확산으로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조달 혈장 공급의 감소와 유럽의 광우병 파동 및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수입혈장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안정화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혈장안정공급을 위해 단기대책으로 국가검정기간 단축과 국·자검을 동시진행하고 재고물량 출하 등으로 부족분을 해결하고 알부민 분획물 관리규정 신설 등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중국 등 수입선을 확대하고 보험약가 인상을 추진토록 복지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파상풍인면역글로블린 혈장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나 가격상승 및 미국내 정책변화로 수입물량에 차질이 있어 가격인상밖에 대안이 없다고 판단, 복지부에 보험약가 인상을 건의할 계획이다. 혈장의 수입은 미국 이외에 동유럽 및 중국 등이 가능하나 유럽의 경우 광우병 파동으로 유럽국가가 미국혈장을 수입하는 실정에 있고 중국의 경우 95년 혈액 및 혈장 수출금지정책 채택 이후 혈장처리물의 수입만 가능하다고 보고 중국 등 수입선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우 2001.11.14
정책

심평원, 진료비 심사지침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1년 10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7개 항목으로 2001년 11월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은 약제 3개, 검사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1개, 치료재료 2개 항목으로 신설항목이 6개, 변경항목이 1개이다. 신설된 6개 항목은 ▲아그라스타트주(성분명: Tirofiban)의 인정기준(219) ▲간이식후 헤파빅주의 인정기준(634) ▲옥시콘틴 서방정 인정기준(821) ▲나666 정밀안저검사 인정기준 ▲골다공증 척추체압박골절에 실시한 경피적 척추성형술(Percutaneous Vertebroplasty)의 인정기준 ▲Osteoset void filler의 인정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변경된 1개항목은 ▲후방고정기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요추체간융합술 병용시 인정기준이다. 다운로드: 진료비 심사지침공개

박병우 2001.11.13
정책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이전 사업비 승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이전 사업비 39억원을 승인,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이전 사업비를 승인했으나 부대결의 사항으로 오송단지 입주업체들의 계약사항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 이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열린 복지부·식약청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이전비 등을 심의, 삭감했으나 정부가 12일 이를 다시 제출, 승인했다. 또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오송단지로 식약청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19억원을 투입하여 생물학적제제동을 건축하는 것은 중복투자하고 있다고 김홍신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1.11.13
정책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장 공개모집

보건복지부는 개방형 직위인 국립보건원장을 공개모집한다. 응시희망자는 필수적으로 보건학, 의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과학, 생화학 또는 유전공학 분야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을 포함해 총 근무·연구 경력이 16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인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이거나 관련분야 보건연구관 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년제 대학 정교수 경력 6년 이상인 자이면 응시할 수 있다. 접수마감은 21일까지이며 소정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립보건원장은 국내 급성전염병 감시, 치료,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전염병 원인규명 및 전파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괄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이다.

가인호 2001.11.13
정책

건강연대, 의료급여기준 고시 철회 촉구

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제정 고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시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복지부가 최근 의료급여에 대해 새로운 의료수가를 적용한 것과 관련, 의료급여법의 규정을 어긴 명백한 불법조치라고 규정하고 고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12일 밝혔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의료급여법 6조1항에 의하면 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의료급여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뤄낸 주요 성과중의 하나"라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가 기준이 고시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1.11.13
정책

약국 10개곳중 9곳 EDI청구기관 지정

10개의 약국 중 9개의 약국이 약제비를 EDI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10월말 현재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현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6만2,638개 중 62%인 3만9,104개소가 진료비를 EDI로 청구하고 있다. EDI청구요양기관은 약국이 1만6,175소로 전체 1만8,423개소 중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원 9,825개소(46%), 치과의원 5,908개소(55%), 한의원 5,546개소(73%), 종합전문병원 32개소(74%), 종합병원 75개소(32%), 병원 77개소(11%), 보건기관 1,410개소(42%) 등이다. EDI청구기관을 전년과 비교하면 36%가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이 16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병원이 157%, 치과병원 71%, 종합병원 47%, 약국 39% 순이다. 이처럼 약국의 EDI청구기관 비율이 높은 것은 약제비를 EDI로 청구할 경우 약제비심사와 지급에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또 약국도 12월부터 녹색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국들이 전산심사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EDI청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녹색인증제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청구내역에 대해 전산심사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이다.

박병우 2001.11.13
정책

BT 연구 협력ㆍ투자파트너 물색 시사

미 세레라 지노믹스사가 국내에서 연구 협력과 투자 파트너를 물색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레라사의 데이비드 러셔 부사장(아·태담당이사)은 12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생명공학과 관련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이런 활동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서 (연구 제휴와 투자 등)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레라 임원의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러셔 부사장의 말 속에는 많은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셔 부사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수준에 대해 묻자 "생명공학 벤처 수가 일본의 5배를 넘는 등 한국 시장은 거대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벤처기업의 연구활동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파악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해 시장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방한 목적에 대해서 러셔 부사장은 "한국 생명공학 산업의 활동상과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세레라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색하기 위해 왔다"고 말해 시장조사를 뒷받침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국인의 근면성과 높은 연구력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 연구가 진행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은 한국이 생명공학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셔 부사장은 "그러나 (한국에 대한)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레라는 현재 일본에서 휴빗 제노믹스 등 2개, 중국에는 상하이 지니코 등 아시아에서 3개 생명공학 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세레라는 3년 전부터 시작해 현재 16개 기업과 100여개 학술·연구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를 강화해 수익을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호 2001.11.1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