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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국가 분업훼손 불안감 증폭

의료계가 정치 세력화 선언 이후 빠른 속도로 일체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는 의사회가 대정부 강경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힘에 밀려 분업정책의 본질이 훼손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분업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약사회와의 대화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가의 이같은 분위기는 무엇보다도 분업 이후 당사자인 의사회와 약사회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의사협회의 신집행부 등장 이후 의료계가 일체감이 형성되어 분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가 하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정치세력화를 선언하는 등 의권 수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감에 따라 확산되고 있다. 약국가는 의료계가 분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내년도 선거에서 의사단체가 정치세력화하여 '선택분업'을 주장하면서 분업정책의 무력화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분업 본질이 정치적 영향에 의해 훼손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약국가는 분업 시행 이후 시간이 갈수록 약국경영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처방전이 문전약국에 집중되고 동네약국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은 시장경쟁 원리상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약국경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실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 종로 B약국의 C약사는 "분업 이후 약국의 경영환경이 악화일로에 놓이면서 희망이 없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담합을 하지 못하면 처방전을 받지 못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의 A약국 K약사는 "의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선언하는 등 의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나 약사회는 사면초가인 채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약사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약국가의 우려섞인 시각들은 그동안 약사회가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없으며, 결국 분업정책이 훼손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분업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분업 본질이 훼손될 기미만 보이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가 사실상 약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중된 정책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는 데 강력히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의사협회의 정치세력화 선언, 분업 전면 재검토 주장 등에는 맞대응하지 않고 일단 분업정책에서 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력 투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섣불리 대응할 경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약권 수호에 나서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사협회가 전문직능 단체로는 교총에 이어 두 번째로 정치세력화를 선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8일 강남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의사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분업 전면 재검토를 목적으로 의료계를 정치세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치세력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치지원팀을 설립키로 했으며 이 기구를 중심으로 대정부협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며, 분업재검토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분업과 관련한 정책생산에 주력키로 했다. 신상진 회장은 이날 대회에서 "정부의 졸속행정을 강력히 경고하며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분업재검토특위와 정치발전특위를 가동해 국민과 의료계가 만족하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참석한 전국 시·군·구 회장과 임원진 등 500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의협의 정치세력화 △분업 전면 재검토 △불법진료, 사이비진료 등 근절 촉구 △정부의 졸속정책 중단 촉구 △의사의 자율권 존중 등을 주장했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일방적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나 수정 요구 등으로는 한계를 느꼈다"며 "의료계가 주체적으로 마련한 의료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정치참여를 선언케 됐다"고 밝히고 "선택분업, 단계적 의약분업 등 현재의 잘못된 의약분업을 대신할 모든 가능성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이사는 "새로 발족되는 특위를 중심으로 현행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휴·폐업 투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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