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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600억원 절감 차질

정부의 보험안정 대책이 약제비 등 부문에서는 예상보다 대체조제 기피, 참조가격제 시행 연기 등으로 600억원의 차질을 빚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상치에 접근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이경호 차관이 26일 발표한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에 따르면 약제비 등 절감 부문에서 당초 계획했던 참조가격제의 시행이 무산되어 415억원의 절감 기대가 무산되었고 약국의 저가약대체도 대체조제 기피로 21억원 절감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의 효율성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복지부는 약제비 등 부문에서 금년도에 총 1,291억원의 목표를 세운 가운데 691억원의 효과를 거두어 600억원의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절감 대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약제비 등 절감 내역을 보면 △보험약가 인하 521억원(금년목표 529억원) △참조가격제 시행연기(목표 415억원) △약국저가약 대체조제(목표 21억원) △약제비 적정성 평가 105억원(목표 261억원) △치료제료 사후관리 강화 65억원(목표 65억원) 등으로 목표에 비해 600억원의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보험약가 인하에서 500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제약업계만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원·약국의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해 1,410억원의 재정절감을 예상했으나 1,070억원 수준에 머물러 340억원의 차질을 빚어 당초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5·31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집행과정에서 현실과 훨씬 동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급여비 절감부문에서 △진료비 심사강화로 2,368억원(목표 1,777억원) △진찰료·처방료 통합으로 996억원(목표 1,040억원) △야간시간 조정 등으로 394억원(목표 162억원)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로 478억원(683억원) △차등수가제로 270억원(목표 548억원)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로 135억원(목표 392억원) 등 총 4,641억원(금년목표 4,602억원)으로 39억원을 초과하여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금년도 보험재정 절감액목표치 1조887억원 중 97%인 1조57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1.11.27
정책

건식·특영식 광고 15% 부적합 판정

올 하반기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의 광고 부적합률은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회장·남승우)는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건강보조식품 142건, 특수영양식품 315건 등 총 457건에 대한 제품 광고 사전심의 결과 14.8%에 해당하는 6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도 부적합률 10.6%에 비해 부적합률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또 적합판정은 7.1%(51건), 수정적합판정은 75.9%(34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은 심의건수 총 142건 중 △적합판정 11.2%(16건) △수정적합판정 75.3% △부적합판정 14.7%(21건)로 분석됐다. 총 315건의 특수영양식품에 대한 광고사전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적합판정 11.1%(35건) △수정적합 판정 76.1%(240건) △부적합판정 14.9%(47건)로 나타났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의 대표적인 광고표현은 의약품적 오인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를 통해 밝힌 주요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과장된 표현, 근거가 불분명한 추천사례 이용 등을 부각시키는 내용 등도 부적합판정에 포함됐다 건식협회는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 이후 소비자단체의 민원상담과 식약청 등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며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11.26
정책

바이오메드파크 해외 시장 공략 본격화

신약개발을 위한 바이오벤처 컨소시엄 바이오메드파크가 대한바이오링크와 공동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바이오메드파크는 최근 개발을 마친 한방 알레르기 치료제의 본격적인 판매를 위해 조만간자본금 100만불 규모로 미국 LA 에 BMP 법인을 세운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 법인에서는 대한바이오링크와 함께 바이오메드파크에서 개발한 신제품을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형태로 생산 판매할 예정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처음 판매하게 될 제품은 바이오메드파크 입주업체인 켐온이 원광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알레르기 치료제(상품명 알러지나)이다. 알러지나는 길경과 전통 생약재인 황금, 시호, 지심 등 한약재 30여 가지를 넣어 조제한 제품으로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중이염, 비염, 천식 등의 증상에 효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이미 원광대한방병원과 원광대의대부속병원에서 500여명의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한 결과 약 85%의 완치율을 나타낸 바 있다. 바이오메드파크 고영수사장은 "미국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판매 거점 확보를 통한 수출에 본격 나서 내년에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며 “해외 기업 연구소 등과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연구를 통해 앞으로 BMP를 세계적인 첨단 바이오 벤처 밸리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1.11.26
정책

국내 배아복제 기술 세계 수준 육박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인 어드밴스드 셀 테크놀로지(ACT)가 인간 배아복제에 성공하면서 기술 이용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술 수준도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체세포 배아복제에 성공하는 등 세계 수준에 뒤지지 않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정자와 난자 대신 사람의 귀에서 피부세포를 떼어내 배반포 단계까지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배반포 단계의 배아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뒤 세포분열을 시작, 4∼5일이 지나 200∼300세포기에 이르는 줄기세포 직전의 상태로 황 교수는 전기충격 등 방법을 통해 난자와 핵을 융합시킨 뒤 시험관 내에서 10일동안 평균 140개의 세포덩어리로 배양했다. 황 교수는 "배아 줄기세포와 관련 국내의 기술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마리아의료재단 산하 기초의학연구소(소장·박세필)는 지난해 8월 30일 시험관아기 프로그램에서 이식하고 남은 잉여 배반포배아(수정 뒤 5∼6일된 수정란)를 이용한 줄기세포 배양을 미국과 호주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성공했다. 이 기술은 그러나 신생 배아를 사용한 외국과는 달리 5년 이상 동결보관된 배아를 녹여 사용한 세계 최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는 또 배양한 줄기세포를 통해 지난해 11월에 심장근육세포를 배양에 성공, 기술 축적을 이뤄가고 있어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1월22에는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정형민 교수가 쥐의 배아줄기세포를 살아있는 쥐의 뇌신경에 이식, 뇌신경 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유성호 2001.11.26
정책

한약 100처방 제한규정 철폐 촉구

성남시약사회(회장·허창언)는 한약사 단체에만 편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부의 한방정책을 규탄하고 근본적 대책 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무기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성남시약사회는 지난 24일 성남시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연수교육을 겸한 결의대회를 갖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한방정책 부당성을 지적하고 불평등한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약 회원들은 "한약사제도 도입 당시부터 전면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최근 한약학과 학생들의 폐과신청 투쟁 등으로 대두된 복지부의 편향된 한방정책 오류가 또다른 한약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성남시약은 "그동안 한의사 단체에만 편향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방정책의 근본적 대책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성남시약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100처방 제한규정 철폐 △2만7,000여 한약조제약사들을 배제한 한약사에게만 100처방 제한규정 철폐시 한방정책관실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즉각 대정부 총력투쟁의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성남시약 허창언 회장은 "한방정책 시정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즉시 가동하여 한방문제에 총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입법 당시부터 예고된 바와 같이 복지부의 한방의약분업 실천의지 결여와 무사안일의 편파행정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면서 "모든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하고 한방정책의 시정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성남시약사회 이날 연수교육에는 최원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맹호영 사무관, 이재현 전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을 초청해 분업정착과 관련, 약국경영에 따른 위법사례에 대한 법규준수 문제와 제도 정착에 대한 약국가의 협조를 요청했다.

강희종 2001.11.26
정책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 약사 배제

복지부는 한약학과 학생들의 폐과 신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사들에게만 현행 100방 처방 한약조제 범위를 한약업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사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약조제 자격을 갖고 있는 약사들을 배제한고 한약사에 대해서만 한약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약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와 '한약파동'이 재연될 조짐이 더욱 증폭되고 있어 '한약학과 사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약사의 역할을 정부가 '한조시'를 통해 한약조제 자격을 구분하여 이원화시켜놓고 이제와서 한약파동의 후유증으로 파생된 한약사에만 조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한약의 과학화는 결과적으로 양약이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의료의 이원화를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규과 한약 관련 규정에는 한약사는 한약조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약사들과 같이 100방 범위 내에서만 처방 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약업사의 경우 동의보감·기성한의서 등 11개 전통한의서에 수록된 2만여 처방에 의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약학과 학생들의 폐과신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최근 대책회의에서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한약조제약사들의 처방 범위는 100방 그대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한약사에 대한 조제범위 확대 대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복지부 내부에서도 양약과 한방의 주무 부서간 이견이 상충되어 내부문제 정리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약학과 사태'를 둘러싸고 복지부-한약학과(한약사), 복지부-약사회, 복지부-한의사회간의 다면적인 갈등이 실타래처럼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한의사회는 일단 한방분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한약사들에게만 한약조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적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2001.11.24
정책

바이오랜드, 생약물질 제조라인 증설

화장품 원료, 인공피부 분야 바이오벤처인 바이오랜드(대표·정찬복)은 생약물질 제조라인 증설을 위해 4억6,200만원을 투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재원은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며 신규 라인은 추출과 농축라인이다. 바이오랜드는 내년도 2월말까지 공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찬복 사장은 "매출처 수주 증가로 생산라인 증설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1.11.23
정책

제약관련 행정처분기준 대폭 완화

식약청은 동일위반사항으로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중한처분 1개만 적용하는 등 제약관련 행정처분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부를 개정, 약사법시행규칙개정에 반영토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 위반사항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할 경우 이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합산 가중처분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약회사가 시험기기 미비 및 시험미실시 등으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못해 위반했을 경우 각각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이중 1개만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또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해는 경우를 1년 이내로 변경토록 했다. 가중처분방법은 직전 처분이 있는 날부터 가중처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전 처분의 다음 차수를 적용토록 했다. 식약청은 과징금 산정시 행정처분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버린 일수를 기준으로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또는 처분의 사전통지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는 품목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에 의해 패소판결이 되었을 경우 취소처분은 업무정지 6개월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토록 요청했다. 식약청은 또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전문 의약품에 대해 시리즈성 대중광고도 금지키로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제약·약국관련 행정처분기준이 불합리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1.11.23
정책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포함…자격 강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 범주에 포함시키고 개설자격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고진부, 김근태, 김명섭 등 새천년민주당 소속 20명의 공동발의 서명으로 받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정의를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 산후조리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 하여 산후조리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편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 의료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 적용, 광고 제한, 약관조항 적용,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산후조리원의 개설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다만 기존시설은 의료인 촉탁 후 운영하다 공포 후 2년내에 의료인이 개설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은 "모성의 건강 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산후조리원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편입시켜 관리, 이 시설의 개설과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이유"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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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분류 대부분 합의 11월중 확정

의약계간 대립되었던 의약품분류가 대부분 합의돼 다음주 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의약품분류소위원회는 23일 현재 정신신경계와 피임약·무좀약 등을 현행대로 일반약 잔류에 원칙적 합의를 보고 소화성궤양용제와 천식흡입제에 대한 조율과정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339개 성분에 2,954품목 중 쟁점품목인 정신신경계용약, 피임약, 항히스타민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에 대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또 소화성궤양용약중 일반약인 테프레논제에 대해 의료계는 전문약을 요구하고, 전문약인 말레인산클레보프리드에 대해 약계가 일반약분류를 주장하고 있는 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의견조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변경된 성분과 품목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쟁점품목 중 25개 성분 50여품목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재소위는 미결정된 품목에 대해 의-약단체 대표간 최종조율을 통해 11월중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1.11.23
정책

처방 변경·수정거부시 약화 의사책임

오류 및 과잉처방에 대해 약사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처방의사가 이를 거부해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된다. 최근 심평원은 의약품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량을 초과해 처방된 경우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처방내역의 변경 또는 수정을 거부할 경우 약사는 조제한 내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약사법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약사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의심이 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약사가 처방전 내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의심이 나는 점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이 허가사항대로만 명확히 제한되지 않고 처방전에 환자의 질병내역·의사의 처방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의약품 상용량을 초과하는 지를 확인해 조제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는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평원은 처방전에 의거해 조제할 경우 약사는 의약품 상호작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약학적으로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문의해 의심나는 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 처방내역의 변경·수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사 처방전을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약사가 그 내용을 게재해 입증을 받아야 약사의 조제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잉·오류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시 의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약사가 내역에 의해 처방을 하고 제기한 내역을 기재했을 경우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심평원은 처방전 확인후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심사시 조정된 경우에는 요양급여 청구처인 심평원 지원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김용주 2001.11.23
정책

진흥원, 제약사 중국시장 진출전략 개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2월 11일(화)∼ 13(목)일까지 3일 동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등 보건산업체 경영실무자 및 해외무역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산업체 중국시장 진출전략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WTO가입과 더불어 새로운 해외무역 파트너로 급부상한 중국시장에 제약업체 등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더불어 함께 모색해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11일=△신경제와 기업환경 변화(서울대 이동기교수) △국제통상질서의 재편 (보건산업진흥원 신성균팀장) ·사례발표1-의약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북경사무소장 이훈복) △중국의 수출입제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북경사무소장 이훈복) 　 ◇12월12일=△중국시장의 이해 (서울대 국제지역원 정영록) △중국 비즈니스 성공사례연구 (서울대 국제지역원 정영록) △사례발표2-식품 (동방엔터프라이즈 대표 강병석) △분임토의(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12월13일=△중국투자환경 (KOTRA 중국팀 과장 박한진) △우리정부의 중국진출지원책 (KOTRA 중국팀 과장 박한진) △사례발표3-화장품 (LG 해외영업팀 김재환 부장) △외국기업의 중국현지전략 (광운대 중국학과 한홍석)

가인호 2001.11.22
정책

생동성입증 184품목 대체 가능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은 11월 22일 현재 총 184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개정약사법서 대체조제가 생동성인정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생동성시험을 완료한 품목 184개를 24일자로 고시한다. 식약청은 또 복지부가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보험약가서 삭제키로 함에 따라 현재까지 완료된 비교용출시험·붕해도시험 등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한 품목 4,071품목도 23일자로 고시한다. 생동성시험입증품목은 로바스타틴 16품목, 록소프로펜나트륨 8품목, 비페닐디메칠카르복실레이트 18품목, 세픽심 7품목, 시사프리드 8품목, 실로스타졸 6품목, 아세클로페낙 13품목, 염산티로프라미드 10품목, 오메프라졸 18품목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개정약사법서 대체조제의약품이 약동성품목서 생동성품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 및 대체조제의약품 지정을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으로 개정고시했다.

박병우 2001.11.22
정책

약제비허위청구 면허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할 경우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김성순·이해찬 의원은 약사 등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법률안과 한방의약분업 시행 마련 등의 약사법개정에 관한 청원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김성순 의원과 이해찬 의원의 약사법개정법률안이 주요 내용은 유사하지만 처벌에 대한 내용이 달라 병합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의원은 약사 등이 약제비를 허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 이후 3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반면 김성순 의원은 허위청구뿐 아니라 부정한 청구를 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약사 등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뿐 아니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홍신 의원은 약사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통해 복지부의 한방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한방과 관련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방분업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정책방향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최소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약사제도는 한약분야에서도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약개발과 한약의 보편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및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약사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 약사법에서 주로 양약을 다루는 약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약국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도입,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분야에서 분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까지는 한약사가 한약을 개봉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업사처럼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의해 개봉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1.11.22
정책

서울 중앙병원 암환자 입원 '최고'

국내 암환자 중 입원환자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 중앙병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암환자 중 위암이 가장 많았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1.2배 많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대상자 중 암치료를 받은 사람은 21만8,735명이고 이 가운데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15만7,440명이며 이중 10만1,781명이 새로 입원했다. 암 유형별로는 위암이 1만8,741명으로 18.4%를 점유, 가장 많았으며 폐암 14.1%, 간암 12.2%, 대장암 9.9%, 유방암 5.7%, 자궁경부암 3.9%로 집계됐다. 지난해 새롭게 입원한 암 환자 중 병원별로는 서울중앙병원이 5,6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서울병원이 4,003명, 세브란브병원 3,499명, 원자력병원 2,812명, 고신대복음병원 2,716명, 중앙길병원 2,046명, 중앙길병원·경북대병원·전남대병원·여의도성모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암환자는 서울중앙병원·삼성서울병원·고신대복음병원 순이고 폐암환자는 서울중앙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간암환자는 서울중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세브란스병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암으로 입원한 신규암환자 10만1,781명 중 남자가 5만6,515명으로 55.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만9,986명으로 49%를 차지하고 있고 40~50대는 37%로 전체암환자 중 40대 이상이 86%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환자 치료에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5,410억원으로 위암이 8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폐암이 721억원, 간암 664억원, 대장암 610억원, 유방암 305억원 등이다. 암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600만원이며 입원기간은 평균 37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운로드: 암환자 10만명 새로 입원

박병우 2001.11.22
정책

민원처리 법정기간보다 20%단축

서울지방식약청은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처리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20% 단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품영업 허가가 10일서 8일, 의약품제조업 허가·조건부 신청이 25일서 20일,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15일서 12일, 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이 15일서 12일, 마약류취급자학술연구자면허가 25일서 20일로 단축된다. 서울지방식약청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은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부당한 민원을 처리할 경우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민원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민원을 한번 신청하면 2차례 이상 재차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담당자 및 상급자의 성명·이메일·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표시하는 등 민원행정실명제를 이행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

박병우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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