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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앙약심 약무직 참사 모집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원회 연구위원 등 약무직 참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및 약무직 참사로 의약품재평가·신약 등의 재심사 등 의약품 사후관리·약무정책 수행에 관한 제반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무직 참사는 약사면허 소지자로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이며 학장추천서·자필이력서·대학 전과정 성적증명서·최종학력성적증명서·약사면허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연구위원 및 참사는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매년 계약에 의해 근무하며 2~4급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 (02)380~1585~6번.

박병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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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이오텍, 인섹트바이오텍 10억 출자

바이오 벤처인 코바이오텍(대표·류대환)은 투자목적으로 인섹트바이오텍에 10억원을 출자, 8.09% 지분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인섹트바이오텍은 산업용 고효율 단백질 분해효소와 생물농약을 생산하는 바이오 업체. 코바이오텍은 "고성장 우수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특허권·보유기술의 산업화에 대한 협력"을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 보유 생산공정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발효설비를 공급해 고부가가치 생물원료사업을 다각화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코바이오텍은 더멋진바이오텍에 3억원, 바이오리더스에 4억원 등 총 17억원을 타 법인에 투자하고 있다.

유성호 2001.12.04
정책

보험약거래 판도 지각변동

복지부는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입찰에서 시장경쟁으로 저가 낙찰돼도 보험약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으로써 보험약 거래판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일자로 고시 제2001-66호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복지부고시 제2000-39호, 2000.7.18)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개정, 제7조 제1항 2호에서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의 가중 평균한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함.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는 향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약 납품거래에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공개적인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래에는 상한가 이하의 거래 결과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시장자율 공정경쟁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저가 낙찰시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회사들이 재판매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도매상에 압력을 가하고 납품을 중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험약 거래판도에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흐르게 됐다. 이와 함께 공개입찰에서 상한가 이하로 낙찰되어 거래될 경우에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문화됨으로써 보험약 거래를 둘러싼 치열한 시장경쟁이 내년 1월부터 극공립병원 입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실거래가상환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시장경쟁을 통해 실거래가를 낮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실거래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의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음성적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립병원의 보험약 거래를 공개입찰로 유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거래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보험약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험약가 사후관리의 제도개선으로 국공립병원의 형식적인 입찰경쟁이 지양되고 그동안 약가인하를 우려했던 제약회사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치료제 시장의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강희종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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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역퇴치사업 '세계에 알린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내 홍역퇴치사업의 성공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4일과 5일 양일간 가톨릭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전세계에 알리는 한편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보건안전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월터 오레스타인 박사와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 예방접종 책임자인 양 바오핑 박사는 전세계를 선도하며 우리나라 홍역퇴치사업이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수행된 데 대한 놀라움과 우리나라의 보건안전도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했다. 이어 홍역퇴치사업이 중국·일본 등 서태평양지역 각국으로 확산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사업의 성과를 세계 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서태평양지역의 홍역퇴치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홍역퇴치사업과 같이 적극적인 전염병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안전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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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불법대행청구 근절에 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약제비 등의 불법대행청구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상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기자간담회서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법대행청구 기관들의 허위청구도 한 요인"이라며 "심평원을 통해 불법대행청구 기관의 숫자를 파악한 후 이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험료의 징수율이 99%에 이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전예방적 기능 활성화·보험료 누수 방지·대국민 민원봉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민보건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보험재정수요 감소에 노력하겠다"며 "전 가정에 진료받은 영수증을 모아놓을 수 있는 함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가정의 진료비 영수증함은 보험재정을 투명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단이 국민의 불신을 얻고 있는 것은 보험료 인상과 잦은 보험료 징수 때문이라며 보험료 징수를 1년에 1~2회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국내 모든 세금체계가 1년에 1 또는 2회 납부하는데 보험료는 1년에 12번 징수한다면서 이를 1년에 1~2회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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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특별법 즉각 폐기해야"

시민단체들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재정분리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7개 단체는 3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안전화 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왜곡된 수가와 약가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험재정의 지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본인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늘이고, 이에 몇 가지 재정절감 방안을 더해 수 조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이 역시 그간의 미봉책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의약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반해 건강보험 정책의 결정에 가입자의 이해 반영을 형식화시키고,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불신을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카드의 도입은 재정절감방안이 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큰 사회적 혼란과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폐기돼야 하고, 일부 조항은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1.12.03
정책

복지부, 공개낙찰시 약가인하 제외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상한금액 이하로 저가 낙찰되어 사후관리에서 적발됐어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고시 제2001-66호로 국민건강보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복지부고시 제2000-39호, 2000.7.18)을 개정,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고시 제2001-66호를 통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개정, 제7조 제1항 2호에서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의 가중 평균한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함.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공개경쟁 입찰에서 상한가 이하로 낙찰, 거래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보험약 납품 거래에서 시장자율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실거래가상환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경쟁을 통해 실거래가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보험재정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수의계약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립병원에 대한 공개입찰을 유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공립병원의 형식적인 입찰경쟁을 지양함으로써 그동안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의 재판매행위를 규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5일자로 고시하여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로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고시문

강희종 2001.12.03
정책

치코, 유아용화장품 부문 히트상품 선정

한국치코화장품이 출시하고 있는 유아용 화장품이 최근 한국일보 히트상품에 선정됐다. 한국치코화장품은 최근 한국일보가 발표한 2001년 히트상품 중 유아용 화장품 부문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치코화장품은 유아용 피부관리 제품들이 로션, 오일, 바스 종류에 머물러 있던 것과는 달리 아기 피부도 피부 타입과 성장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해 아기의 월령, 연령별 성장과정은 물론 세세한 아기피부 특성에 맞게 △클렌징라인(클린징 로션, 오일) △바스라인(클린징 리퀴드, 바스폼, 샴푸, 비누) △애프터바스라인(오데코롱, 토일렛 워터, 파우더) △프로텍션라인(모이스춰 로션, 후레쉬 오일) △썬라인(SPF 15의 썬크림, 애프터 로션) △덴탈라인(칫솔, 치약, 치아 발육기, 양치 연습기) 등으로 세분화 한 것이 특징이다. 치코화장품 관계자는 "식물성 원료를 사용, 아기 본연의 중성피부 보호란 슬로건의 실천을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식물성 원료로 제조된 아토피 라인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소비자 선택으로 고객을 100% 만족시키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12.03
정책

정부의 재정안정대책 총체적 부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과 분업관련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됨으로써 자칫 총체적 부실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어 보다 실현성 있는 특단의 정책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정부의 '5·31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추어 무리하게 추진된 나머지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계의 비협조로 분업정책 마저 겉돌아 더욱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국고 50% 지원을 법제화하여 보험재정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물건너갈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으며, 보험재정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무리한 정책들이 미봉책에 머무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보험재정 파탄이 가시화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의약계의 협력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종합정책들이 저항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재정안정화 대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의료계의 비협조로 분업개선 방안마저 흔들려 분업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계는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과 분업 개선방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과 분업 정책에 대해 '되는 것이 없다'고 평가하는 시각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참조가격제, 고가약 삭감 인센티브,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 등의 대표적인 대책은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여 재정안정 대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각히 우려된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의 처방약목록 제출 지연, 담합행위 성행, 처방약 2매 발행 등의 사안들이 사실상 방치됨으로써 앞으로 분업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1.12.03
정책

의사협회 처방약목록 제출 극히 부진

의사협회의 처방약목록 제출이 불과 34%선에 머물러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집계한 '시·도별 처방약목록 제출 현황'에 따르면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거의 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사협회의 비협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 등 대도시와 제주에서는 단 한곳도 처방약목록을 약사회에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도시 가운데 부산 16곳 중 1곳, 인천 9곳 중 2곳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추세라면 연내에도 모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협회의 이같은 처방약목록 미제출은 분업제도 정착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효과적으로 수용,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처방약목록이 제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치과의사회의 경우는 전국 222곳 중 152곳이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여 68.5%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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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오업계 수익 46% R&D비 투자

미 생명공학 업계의 인력들이 97년 이후 매년 30%씩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부양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97년 이후 인력이 매년 30%씩 늘어 뉴욕주의 경우 90개 업체에 5,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1개 업체당 60명 꼴이다. 이들 회사의 연간 수익은 13억불, 연구개발비로는 6억불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무려 수익의 46%를 R&D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보고서는 또 주식시장에 진출한 업체의 경우 시장 자금이 98년 이후 5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뉴욕주 생명공학협회(NYBA)가 97년 이후 처음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종합보고서는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다.

유성호 2001.12.02
정책

약사법개정안 공포ㆍ건강재정 파탄

약사법개정안 공포 담합금지·주사제 분업 제외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를 주 내용으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8월에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약사법은 의료기관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의료기관의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의료기관 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약사법은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역 약사회에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시토록하고 벌칙조항을 정하지 않아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건강재정 파탄 `5·31 종합대책'과 추가대책 복지부는 6월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는 사태에 직면하자 대책 마련에 나서 5월 31일 긴급히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종합대책'을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발표한 `5.31종합대책'은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전문약 단계적 일반약 전환등 분업개선 방안과 △지역보험 재정 50% 국고지원 확대 △진료비 심사기준 강화 △부당청구 처벌기준 강화 등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5·31 종합대책'이 약효가 떨어지자 10월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 △진료일수 연간 365일 제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일반약 비급여 전환 △의료기관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제공 △고가약 심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연간 4,25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31종합대책'이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에서는 미봉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편집부 2001.12.02
정책

줄기세포서 뇌세포 분화 잇따라 성공

배아 줄기세포를 뇌세포(brain cell)로 분화시키는 실험이 각각 다른 2곳에서 성공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장수춘 박사팀과 예루살렘 하다사 대학병원의 벤자민 로이비노프 박사팀은 과학 전문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최신호에 각각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줄기세포에서 성상세포 등 3가지 형태의 뇌세포를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공수정을 하고 남은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특수하게 배양해 쥐의 뇌에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장 박사는 "이 세포들은 궁극적으로 파킨슨병과 기타 중추신경계 이상 질병 치료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정형민 교수팀이 최근 인간배아가 아닌 쥐의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 쥐의 뇌신경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유성호 2001.12.01
정책

한국바이오벤처협, 경인지부 결성대회

한국바이오벤처협회(www.kobioven.or.kr 대표·한문희)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바이오메드파크(이하 BMP)강당에서 경인지부 결성대회를 갖고 대한바이오링크 고영수 대표이사를 초대 경인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정태신 국장, 바이오벤처기업 CEO, 벤처캐피털 심사역 등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고영수 경인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체 500여개 바이오벤처 중 300여개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경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앞으로 경인지역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유대결속 강화를 통해 잠재 에너지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글로벌 시대에 맞춰 바이오벤처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 마련된 특별세미나에서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의 등록심사 현황과 추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 후 바이오벤처기업 CEO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감성균 2001.11.30
정책

분업 영향으로 지난해 약제비 66%증가

지난해 분업 실시로 약국 약제비가 66.4%가 증가했고 처방조제 중 감기환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4억 1,400만건으로 99년 3억 4,400만건에 비해 20.5%가 증가했고 요양급여 비용은 13조 1,410억원으로 12.3%가 늘어났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의 약제비 건수는 1억 1,926만건으로 99년 7,683만건보다 66.4%가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1조 2,675억원으로 3배이상이 증가했다. 특히 약국의 약제비는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 6개월간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2001년도의 경우 약제비는 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약국 처방조제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요양급여 실적은 급성기관지염이 가장 많고 다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급성상기도 감염, 급영비인두감염, 본태성고혈압, 급성편도염, 급성인두염, 위 및 십이지장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결막염 순으로 감기증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다발생 순위별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입원은 자연분만·제왕절개에 의한 분만, 치핵, 급성충수염,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순이며 외래는 급성기관지염, 급성상기도 감염, 급성비인두염,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다발생 진료건수는 입원은 중풍후유증, 요통, 졸중풍, 두통, 심실증 순이며 외래는 요통 견비통 염좌, 고 및 슬부옹저, 역절풍 순이다. 한편 2000년 의료보호 청구건수는 1,692만건으로 99년 922만원보다 83.5%가 증가했고, 의료보호 비용은 1조 5,562억원으로 99년에 비해 49%가 증가했다. 의료보호 청구건수가 건강보험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절신과 의료보호진료비는 정액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서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했던 것을 2000년 1월부터 심평원서 심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박병우 2001.11.30
정책

담합 의혹 약국 개설허가 '딜레마'

각 지자체들이 담합의혹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기준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어 명확한 담합관련 법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 시·도에 따르면 장소제한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폐쇄약국 확정을 놓고 지자체들이 최근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들이 각종 면탈행위를 통해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들이 각종 편법을 통해 폐쇄대상서 제외되고 있거나 타인 명의로 위장점포 등을 설치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어 담합약국 개설허가 기준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 이는 복지부가 제시한 6가지 담합유형 기준이 애매 모호한 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해당약국에 적용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관련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점포 일부를 개·보수하거나 타 점포를 구입·임차하여 위장 점포·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법령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약국이 있는 건물에 타인 명의로 점포가 개설, 복합상가로 규정되면 약국개설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것이 의·약사가 직영으로 위장점포를 개설했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곤혹스럽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보건소 등에서는 클리닉 건물에 타인 명의로 점포를 설치한 사례는 물론, 의·약사 명의로 점포를 개설한 경우에도 약국개설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클리닉 건물 내 약국개설 제한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약국개설 허가에 더욱 신중해지게 됐다"며 "약국개설 등록이 거부된 약사들이 '약국개설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담합문제가 의약분업 정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숙지하고 있다"며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항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복지부 등에서 담합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이 속히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인호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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