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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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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핵협회, 2002년도 예산 170억원 확정대한결핵협회(회장·홍영표)는 7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52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보다 5.4% 증액된 169억5,548만원(국고 125억 9,000만원)의 새 예산을 확정했다. 또 회장·부회장의 임기를 1회 연임만 가능하도록 하고 금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결핵협회는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기존의 결핵예방·발견·치료사업·조사연구·국제협력사업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을 비롯한 금연사업 △ 결핵정보감시체계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핵협회는 18만7,800건의 세균검사와 주민검진 9만명, 결핵예방접종용 BCG 백신을 13만㎖을 생산하기로 했다.유성호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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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기관·약국간 담합금지 규정 완화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 담합행위규정·의약품 등 허가서류일괄평가제도입 등 일부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토록 권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서 삭제 권고한 내용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을 법제처에 상정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담합금지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한 사항은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처방전 독점적 유치행위, 동일건물 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사용금지 등이다. 또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개별심사제 폐지, 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일부 내용을 삭제토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약사법시행규칙·시행령에 명시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유형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또는 형제·자매·자녀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약국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도하는 행위는 담합행위의 개연성은 있으나 행위 자체가 담합행위인 것이 아니므로 약사감시시 우선적 감시대상은 될 수 있으나 행위 자체로 처벌은 곤란하므로 구체화내지 삭제 권고했다. 또 동일한 건물 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약국이 해당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삭제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약국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관련,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사용금지는 구체성·객관성이 결여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분업실시후 상당수 약국들이 명칭을 의료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과 집행 준수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진다면서 이 규정을 삭제 권고했다. 담합행위에 대해 약사회 자체적으로 자율정화 차원서 조사하여 위법사항 등에 대해 행정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수 있으나 조사권한 자체를 법령에 규정하여 약사회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삭제토록 했다. 그러나 담합행위조사권한을 약사회에 넘기는 위탁규정은 철회하되 현실적으로 약사회의 도움 없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가 곤란하므로 약국의 담합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개선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서 의결된 약사회 설립 강제, 약사회 회원가입 의무화 폐지를 주요골자로 한 사업자단체 규정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부의 재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업무개선 등을 위해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해 단계별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신청제도를 도입 실시토록 한 규정에 대해 자료를 보완후 개별심사제도 폐지에 대해 심의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개별심사제도·운영의 문제점과 폐지시 규제영향에 관한 자료보완이 필요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의약품·의료용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기시법 심사의뢰 불필요 내지는 문제점 여부 등의 자료를 보완토록 했다.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별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동의하나 3년마다 일률적으로 신고필증을 개신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의 과도한 규제방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3년마다 신고필증 갱신의무를 삭제 권고했다. 다운로드: 약사법하위법령 규제개혁 심의박병우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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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서기관 사무관급 인사발령식약청은 공방환 서기관을 기획관리관실 예산담당관으로 발령하는 등 서기관·사무관·주사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또 총무과 양진영 서기관을 서울지방식약청서무과장으로 발령했고 최석영 식품관리과 서기관을 식품안전과로 발령했다. 최성출 식품안전국 식품관리과 사무관을 대전지방청 의약품감시과장으로 발령하는 한편 대전지방청 김정근 약무주사를 의약품안전국 생물의약품과로 발령했다.(괄호안은 현직임) ◆사무관=신규태(청장실), 이광순(공보관실), 김유일(총무과), 나병태(총무과), 강봉한(기획예산담당관실), 서광석(행정법무담당관실), 황성휘(통상정보담당관실), 윤종영(식품관리과), 유동희(식품유통과), 장종훈(의료기기과), 이희곤(서울청 수입검사과), 김재우(부산청 서무과), 성덕화(부산청 식품감시과), 고송부(부산청 수입검사과), 박종식(부산청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의약품안전국 약무주사 등=김정근(생물의약품과), 김남수(마약관리과), 김용훈·김은주·이채원(경인청), 방은옥(대구청), 유대규·이영주(대전청).박병우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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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이레사 동정적사용 승인식약청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중인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정을 말기 비소세포폐암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레사정은 미국 등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약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 FDA의 시판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 치료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비소세포폐암환자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식약청은 미국 FDA의 시판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허가절차에 따라 신속히 허가하여 국내 환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내 비소세포폐암환자들이 많지만 이레사의 국내 공급량이 70명에 불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여대상자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 대상환자 선정기준은 조직학 또는 세포학적으로 비소세포암으로 확인된 자·화학요법이나 환자의 전신상태가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 자, 간기능 등 주요 장기기능이 정상범위인 환자 등이다. 그러나 폐암 이외의 다른 악성종양이 있는 환자, 현재 방사선 치료 또는 다른 전신적인 항암치료나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받고 있는 환자 등은 제외된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의 신청은 10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이며 신청서·환자진단서·의사 및 환자동의서·보호자각서·비밀유지계약서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된다.박병우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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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納豆효소 낫토키나제 학술세미나 개최콩의 일종인 납두(納豆)에서 발견되는 특수효소인 나토키나제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국내 납두 관련제품 판매회사인 앤엔드케이(N&K)社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낫토키나제를 발견한 일본의 히로유키 스미 박사(구라시키대 기능물질화학과 교수)를 초청, 납두와 낫토키나제의 기능에 대해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낫토키나제는 납두에 들어 있는 특수효소로 피브린을 분해하는 혈전용해 기능과 플라스미노겐을 활성하는 등 혈전을 예방하는 기능성 식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의: (02)739-9205유성호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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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등 3개법안 국회처리 불투명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할 경우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서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12월 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제225회 정기국회는 예산안·검찰총장탄핵 등을 놓고 여·야간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재정특별법 등 일체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약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이번 국회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위원회의 소집·법사위심사 등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법정회기만료 3일을 남겨논 상태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3개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또는 10일 이후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간의 예산안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총장 탄핵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계속될 경우 오는 10일부터 10일 내지 20일 정도의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처리가 진행될 수 있어 새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서 통과될 수 있다. 또 6일 구성하기로 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정상가동되어 7일 이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법률안 약사 등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한 내용이다. 건강재정보험 특별법은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법제화·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부담금,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법적근거 마련,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기관 제한 등이다.박병우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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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무허가 의약품제조·판매 집중감시식약청 6개 지방청은 의약품제조업소·수입업소 등을 대상으로 4분기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6개 지방청별로 실시하는 약사감시는 12월 중순까지 실시하며 무허가 의약품 등 제조·판매 여부, 위조 의약품 등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위 수탁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위 수탁 범위를 벗어난 제조행위·무자격자 위 수탁 행위 등 제조 및 품질관리의 위·수탁 관리상태 등도 점검한다. 원료·자제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실시 여부,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 등에 의한 제조 품질관리 여부, 제조·품질관리시설·기구 유지 관리상태 등 제조업자·제조관리자의 제조·품질관리 규정사항 준수상태 등을 점검한다. 6개 지방청은 의약품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의약품 등 수입·판매 여부, 수입관리자의 면허대여 행위, 국가검정의약품의 규정 준수상태,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사항 이행 여부, 각종 허가 변경사항, 실적보고·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유효성·안전성 문제 품목에 대한 유통품의 회수 등 관리상태, 품질검사 적합판정 이전에 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감시를 실시한다.박병우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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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인 유전자 정보 해독 1주일 내 가능"1인 맞춤 유전자 분석을 통한 건강을 진단하는 시대가 1년 내에 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생명공학 회사인 美 세레라지노믹스(Celera)의 크레이그 벤터 사장은 "1년내 개인별 유전자 해독 속도를 1주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최근 일본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또 "5년 후에는 1인당 1만달러 정도 가격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전자정보에 기초한 개인 건강관리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 의약품 개발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유성호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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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한결핵협회 7일 정기총회 개최대한결핵협회(회장·홍영표)는 7일 오후 2시 결협대강당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주요안건으로는 올 사업실적과 예산집행 현황, 운영개선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신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다.유성호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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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혈압·당뇨병등 만성질환관리료 신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하나로 통합되어 인하되고 고혈압·당뇨병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02년 건강보험수가계약을 위한 요양급여비용의 행위별 점수를 금년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 병원급 이상의 경우 '가·나·다'군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찰료를 종별로 통합하고 초·재진 진찰료는 현행대로 구분하되 그 상대가치를 인정키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감안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간 종별진찰료가 일정한 가격을 유지토록 하고 초진진찰료는 병원 1만1,300원서 각 종별마다 1,300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하고 재진진찰료는 초진진찰료에서 3,100원씩 삭감했다.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 환자에 대해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토록 했다. 만성질환관리료의 대상환자는 병·의원의 외래에서 진료하는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해 연간 6회 이내로 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약 55억원 절감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박병우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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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0개 시민단체 '건강보험 공대위 발족'30여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30여개 노동·농민·시민단체들은 6일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 축소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의 하나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등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공동대책위를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민간의보 도입 저지 △건강보험 재정분리 반대 △보험혜택 축소와 국민부담 증가 반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대위는 "민간의보는 건강보험에 비해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험회사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부분을 막기 위해 수가·약가 인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앞으로 대중선전과 집회를 통해 공대위 주장을 국민에게 알려나가고 현재 진행되는 사회운동 진영과 함께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려는 대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했다.가인호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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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핵치료제 3품목 약가 80원으로 인상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가가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제약사가 생산을 기피, 환자치료에 차질을 빚어왔던 결핵치료제 파스 3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상,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조치로 성진제약의 '성진파스칼슘과립'이 종전 28원서 80원으로, 현창제약의 '현창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과립'이 30원에서 8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동인당제약의 '동인당파스과립'은 80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예전에는 각 제약사가 경쟁적으로 파스를 생산, 판매해왔으나 우수한 대체치료제 개발로 수요가 줄어든데다 1g당 28∼30원으로 원료수입가격(1g당 50∼60원)에 훨씬 못미쳐 제약사들이 생산을 기피, 이 약을 필요로 하는 결핵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노경영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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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노조파업, 약제비 지급 지연 우려전국의료보험조합 노조가 파업중에 있어 약제비·진료비 지급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료보험조합은 3일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의료보험조합은 현재 건강보험공단 1만650명 중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5,300여명과 직장노동조합 3,000여명이 파업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의료보험조합은 임금 16.7% 인상·근속연한 자동승진·직장과 지역업무 통합관리·해고자 복직·민간보험 도입 반대등 19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대화와 설득에 나서고 있으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부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약제비·진료비 지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박병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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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산신약2품목탄생ㆍ의약단체새집행부구성국산신약 2품목 탄생 대웅 'EGF'·동화 '밀리칸주' 올해 국산 신약 2품목이 한꺼번에 상품화돼 우리나라는 SK케미칼의 썬플라에 이어 3품목의 신약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식약청은 지난 5월 30일 세계최초의 EGF 생명공학 신약 1호인 `대웅 이지에프 외용액'을 당뇨성궤양 치료제로 시판 허가했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세계 최초의 생명공학 신약이 탄생했다. EGF(상피세포성장인자)란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상처치료 물질. 피부 등에 상처가 나면 혈액이나 땀, 침을 통해 공급되어 상처가 흉터 없이 자연적으로 아물게 하는 작용을 하는 단백질로, 대웅제약에서 생명공학기술로 대량 생산하여 의약품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 식약청은 동화약품이 95년부터 43억원을 투자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합동으로 공동 연구개발한 166홀뮴 키토산 착화합물을 이용한 방사선의약품인 간세포암치료제 `밀리칸주'를 지난 7월 6일자로 시판 허가했다. 의ㆍ약단체 새집행부 구성 2월 한석원·10월 신상진씨 약사회가 지난 2월 한석원 회장 체제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의사협회가 지난 10월 직선제를 통해 의쟁투위원장 출신 신상진씨를 새 회장에 선출했다. 약사회는 한석원 회장 출범 직후 과천에서 전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약분업 원칙 훼손시 강경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분업원칙 사수에 대한 강력의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집단투쟁과 정부의 갈팡질팡한 정책에 밀려 주사제가 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약사직능이 실추당하는 상황에 놓여 노출돼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0월 회원 직선제를 통해 의료계 강경투쟁을 주도해 온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출신인 신상진씨를 압도적인 지지로 새 회장에 선출했다. 신상진씨는 의협회장 당선 직후 의약분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과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정부와 약사회를 상대로 한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편집부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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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염치료제등 임상평가기준 제시항바이러스제·제2형 당뇨병용제 등 3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평가지침이 마련됐다. 식약청이 마련한 3개 약효군의 임상평가지침은 항바이러스제·제2형 당뇨병 혈당강하제·간염치료제 등이다. 3개 약효군의 임상평가치짐은 이들 약효군에 대한 임상시험대상·시험계획 및 평가방법 등 임상시험 실시에 대한 임상시험 수준을 표준화·국제화하고 새로운 제품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임상평가지침 중 항바이러스제와 제2형 당뇨병 혈당강하제는 새로 개발된 약물은 이미 허가된 약물보다 장점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에서 이미 허가됐거나 신뢰 가능한 외국의 임상시험결과가 있을 경우 이들 성적을 참고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임상 종료 후 제3상 임상시험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험 단계에서 시험약의 특성을 계획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임상사용량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약물의 특성에 따라 임상시험 진행과정을 중복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간염치료제의 대상은 급성, 만성 A·B·C·D·E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 및 기타 원인으로 유발되는 간염 치료약품에 대해 비임상시험부터 제3상까지의 임상시험으로 했다. 다운로드: 3개 약효군 임상평가 지침박병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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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기도 질환 2종이내 투약해야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상기도 질환의 경우 2종 이내에 투약해야 하고 중증의 감염증이 아니면서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제를 동시에 투여할 경우 주사제 항생제는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사례에 따르면 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상기도 질환에 2종 이내, 세기관지염·폐렴·천식 등 호흡기질환은 3종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또 복합제의 경우 2종 이내로 하며 비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상기도감염으로 초진 1일 내원하여 경구 코프시럽에스, 뮤테란캅셀 200mg, 코네농정을 투여했을 경우 호흡기관용약을 3종 투여했으므로 코네농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중증의 감염증이 아니면서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용 항생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사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항생제는 타 약제와 달리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단위 항생제를 투약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병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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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도 질환 2종이내 투약해야
심평원, 항생제동시투여시 주사 삭감
- 박병우 기자
- 입력 2001.12.05
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상기도 질환의 경우 2종 이내에 투약해야 하고 중증의 감염증이 아니면서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제를 동시에 투여할 경우 주사제 항생제는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사례에 따르면 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상기도 질환에 2종 이내, 세기관지염·폐렴·천식 등 호흡기질환은 3종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또 복합제의 경우 2종 이내로 하며 비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상기도감염으로 초진 1일 내원하여 경구 코프시럽에스, 뮤테란캅셀 200mg, 코네농정을 투여했을 경우 호흡기관용약을 3종 투여했으므로 코네농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중증의 감염증이 아니면서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용 항생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사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항생제는 타 약제와 달리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단위 항생제를 투약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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