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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거래가 개선놓고 의ㆍ약계 대립 심화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 향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은 실거래가상환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험약품 거래과정에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실거래가상환제가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시행된지 2년을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채 겉돌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고시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제도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99년 도입한 실거래가상환제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결코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지 못해 고시가제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고시가제로 다시 돌아가려면 사실상 분업을 포기해야 하고 약가 인상과 의료기관에 마진을 제공하는등 고시가제를 채택할수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계속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면서 고가약 투약을 효과적으로 억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된 이후 국공립병원의 약품구매가는 상한가의 93% 수준으로 시장경쟁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함으로써 약가 저가구매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거래가상환제와 분업제도 시행은 제품회수등 외자기업의 신약의 독점력만 키워준 결과를 가져와 약제비의 급격한 상승과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 시켰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약업계는 정부가 공개입찰에서 저가 낙찰가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외시킨 조치와 관련,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도록 유도, 구매가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를 미봉책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유사품의 가격경쟁만 부추겨 결과적으로 제품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국내 제약기업만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분업제도 시행이후 정부가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투약에 대한 심사가 완화되어 삭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약제비 부문에서 보험재정 절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실거래가상환제 제도 자체가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의료계가 경쟁적으로 다국적 제약기업의 신약을 중심으로 고가약 위주로 처방을 하고 있고 유사품의 경우도 진료권 확보라는 미명하래 '대체불가'로 처방, 전혀 저가약으로 '대체투약'이 이루어지지 못해 보험약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재정 절감정책으로 사립병원에서 저가약으로 대체할 경우 약국과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 고가약 투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병원계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의료계가 어떻게 수용할지도 미지수여서 절감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따라 실거래가상환제는 실시 2년을 맞으면서 사실상 무기력 해지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고시가제의 환원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고 실리추구 계산에 몰두하면서 정부의 보험약가 개선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보험약가 정책을 무리하게 '약가인하'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실거래가상환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절감을 위해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분업후 나름대로 고가약 투약을 억제하는 참조가격제 등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항생제등 과잉 투약이 계속 되는등 재정절감 효과가 가시화 되지 못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현재 보험약가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줄 인식하면서도 고시가제를 표면적으로 주장하여 실리추구를 모색하고 있고 제약업계는 실거래가상환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약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희생만 강요하는 제도개선 묵과못해 제약업계는 정부와 의료계 일각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향후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행 실거래가제도가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상황에서 보험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공개경쟁입찰시 사후관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자 이로 인해 출혈경쟁이 다시 촉발될 것이 뻔해 당초 실거래가 제도의 근본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9년 11월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 제도가 어느정도 제약사의 수익구조 개선에 일조를 했을 뿐아니라 약업계의 의약품 거래풍토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2년여에 불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제약업계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정책의 일관성부재를 질타하고 있다. 전문약비중이 높은 중견제약사의 모사장은 "정부가 말로만 BT산업 육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BT산업의 핵심인 제약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은 외면한채 분업특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제약사의 이익구조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를 당장 눈앞의 보험재정 안정위해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을 질타했다. 제약업계는 현행 실거래가 제도개선이 병협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고시가제로의 환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경계하고 있다. 일부에서 이같은 조짐이 보이자 제약협회는 원로 자문위원까지 나서 정부당국자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업계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어떤 제도개선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협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강희종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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