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줄기세포·유전체연구 정부 지원 본격화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은 최근 올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신규과제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과제 5건, 유전체 연구과제 8건, 벤처 및 중기기술개발지원 중 생명공학분야 4건 등 총 17건의 바이오 분야 지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줄기세포 분야의 경우 우수핵심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이 분야 연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평가단은 △줄기세포 분화유도 기전 규명 및 세포치료를 위한 이식기술 개발(서울대) △냉동배아 유래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확립 및 특정세포 분화 연구(마리아 바이오텍) △탯줄줄기세포의 자가부활, 무성생식, 분화, 적응성 연구(가톨릭대) △대규모 유전자 발현 분석 및 단백체학 기법을 이용, 배아세포에서 신경세포로의 분화기전 연구(한양대)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근경색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고려대) 등을 우수핵심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했다. 유전체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정센터연구지원사업에는 △생식의학 및 불임 유전체 연구센터(포천중문의대)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아주대) △한국인 선천성 기형과 유전질환의 유전학적 특성 규명 및 진단, 치료법 개발(서울중앙병원) △조혈계 질환 유전체연구센터(전남대병원) △국내 병원성 미생물 유전체 연구 기반 확보(국립보건원) △피부병원성 세균의 구조 및 기능적 유전체 연구(서울대 의대) △장관계 감염세균 유전체 연구센터(전남대) △호흡기계 감염세균 유전체 연구센터(연세대의료원) 등이다. 벤처 및 중기 지원사업에는 생명공학 기술분야에 벤다이아테크·지노믹트리·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라이프코드, 기능성 식품 분야는 바이오랩·임뮤노피아·뉴트라테크·퓨리메드·구푸, 신약 및 제재 분야는 코비아스, 씨그몰, 아이큐어 등 바이오업체가 선정됐다.

유성호 2001.12.20
정책

진흥원, 초고속 국가정보망 도입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장임원)은 인터넷상의 업무를 최고의 수준으로 처리하기 위해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및 초고속선도망을 설치한다. 진흥원은 이번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및 초고속선도망의 도입으로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는 중소벤처기업 평가업무, 보건의료기술 이전 및 도입 신청,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연구과제 신청·접수 등이 보다 용이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Router 등 통신장비를 새롭게 마련했다.

가인호 2001.12.20
정책

28일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해단식

지난 1년간 활동해온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의 해단식이 28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거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특별감시단 활동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도 일단 해단식을 가진 후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운영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감시단 해단식을 가진다고 해서 분업감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분업제도 시행 이후 분업특별감시단을 구성, 전국 시·도에 배치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 분업정착을 저해하는 위법활동을 감시해 왔다.

강희종 2001.12.20
정책

약제비 허위청구 적발시 1년 자격정지

약국시설 내 또는 약국과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고 진료비나 약제비를 허위 청구하다가 적발될 경우는 최고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 의료인이 면허를 빌려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의·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관련면허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현행 9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이중 한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에서 공부한 의사 및 한의사는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시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어겼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등을 도입했다.

강희종 2001.12.19
정책

복지부, 민간의료보험 도입 추진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보험의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킴으로써 공공-민간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민간의료보험활성화TF'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복지부장관에게 최종 결론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선진국들은 의료비 증가의 적정화와 소비자 만족의 증대를 위해 민간-공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 공적보험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개선방안은 건강보험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다양한 욕구충족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기준 아래 보충형과 경쟁형의 두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보충모형을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을 기본보험으로 하고 병실료나 식비 등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의료행위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민간보험에서 떠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민간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보험 태스크포스팀(위원장 김한중 연세대의대 교수)은 현행 건강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하되,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임의로 보충형 민간보험에 가입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충형 민간보험이 맡게 될 분야는 고가 장비를 이용한 진료비, 선택진료비(특진), 식대, 간병비 등과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시장규모는 4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백혈병 등 중증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증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률은 20%지만 건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검사나 진료행위에 비급여 대상이 많아 실제로는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량을 내고 있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확대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어 장기적으로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2001.12.19
정책

GHB등 3종 향정약 신규 지정

정부는 제44차 UN마약위원회 결정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GHB 등 3종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안을 공포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안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은 4-MTA·2C-B·GHB 등이다. 또 마약류 등 23종의 원료물질 중 제2군에 속해 있는 무수초산·과망간산칼륨·아세톤 등 3품목을 제1군으로 조정했다. 무수초산은 헤로인정제, 과망간산칼륨은 코카인, 아세톤은 필로폰 제조시 주시약으로 사용되는 제제이다. 한편 아세톤의 최저거래량은 1,500kg, 무소초산은 1,000kg, 과망간산칼륨은 500kg이다.

박병우 2001.12.19
정책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 장관 퇴진운동"

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 장관퇴진운동을 전개할것을 천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연대, 건약,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병원 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건강수준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며 정부는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파국에 치닫게 할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보험적용 해주는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소비자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의 이용도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김원길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소위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서 보험적용 축소와 본인부담금 증가를 통해 국민에게 정책실패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바 있다"며 "김원길 장관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 손한다면 우리는 김원길 장관의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스스로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건강을 끝장낼 수도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부의 잘못된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도를 막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인호 2001.12.19
정책

식약청, 의약품 허가 대폭 쉬워진다

식약청은 내년 1월부터 의약품 신청을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품질정보집을 발간, 앞으로 의약품 허가가 쉬워질 전망된다. 식약청은 의약품동등성시험품목에 대한 차별화와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년에 '품질정보집'을 발간키로 했다. 품질정보집은 대조약 용출시험자료를 공개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결과를 활용토록 해 제약회사들의 시험에 대한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조약에 대한 시험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대조약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비교용출시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시험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동성·의약품동등성시험 적합품목을 인터넷에 홍보해 의·약사 및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을 유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의약품 허가 신청을 전자문서로 접수토록 할 방침이다.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허가 신청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인터넷으로 결재토록 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민원인이 의약품 허가서류를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허가서류의 결재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우 2001.12.19
정책

식약청, 전문약 불법판매 단속강화

내년부터 전문의약품의 불법판매·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무자격자 조제·판매 및 약사면허대여행위·분업예외지역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판매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2002년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약사감시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의사 등과 담합해 처방전 소지 환자를 약국으로 유치해 조제·판매하는 행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의 동의없이 임의 변경·수정해 조제하는 행위,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약사가 면허범위 이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해 저장 진열하는지 여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감시된다.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은 내년 3월중에 1개월간 실시되는데 적발시 개설약사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슈퍼마켓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등에 대해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이 아닌 제품을 의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항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일간지 등에 기사형식을 이용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효능·효과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불법 사이버약국 개설을 포함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밖에 약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약국의 휴업 또는 재개 관리약사의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신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강희종 2001.12.18
정책

암젠, 이뮤넥스 160억 달러에 인수 결정

생명공학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이뤄졌다. 세계최대 생명공학 회사인 암젠(Amgen)은 17일 (현지시각) 이뮤넥스를 160억불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 조건은 이뮤넥스 1주당 암젠 주식 0.44주와 현금 4.5달러를 교환한 것. 이번 합병은 생명공학계의 거대 공룡기업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암젠은 에포젠, 유포젠 등 기존 블로버스터 약물에 이어 이뮤넥스의 엔브렐을 얻어 중장기 발전에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로 암젠이 향후 5년간 매년 20∼30% 성장, 내년에는 순이익이 1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성호 2001.12.18
정책

조사지원실 급여관리실로 분리 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양영화)은 14일 평가원 8층 회의실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직제규정 중 개정규정안 △2002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직제규정에 따르면 조사연구실을 건강보험연구평가센터로, 의료보호부를 의료급여실로, 홍보실을 교육홍보실로 개편하며 조사지원실을 급여관리실과 ·급여조사실로 분리 개편하고 현 급여관리실의 명칭을 급여제도실로 변경하며 창원지원을 존치하는 내용 등이다.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의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산장비(D/B) 도입, 4대 사회보험 전산 연계사업 부담금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 147억원 증가한 1,037억으로 편성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이 종사하고 있는 요양기관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해당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정년퇴임 연령은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은 복지부 승인을 얻은 후 직제개편 등을 비롯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우 2001.12.18
정책

코스닥등록 바이오업체 내년 37% 성장

정부의 생명공학기술(BT) 투자 확대에 힘입어 내년도 바이오업계는 4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동양증권 제약·바이오 분야 김치훈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관련 투자 증가와 신규시장 개척에 따른 제품판매 호조로 2002년에는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주요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37.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마크로젠은 농업부문 병원균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해 단기 수익모델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에는 에탄올 발효균주 자이모모나스 염기서열 해석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등 수익모델이 탄탄하다는 것. 내년에는 이같은 수익모델과 함께 DNA칩 판매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김치훈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코바이오텍은 바이오리액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원료의약품 수출 등 사업다각화가 내년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중심 업체인 마크로젠과 장비전문업체인 코바이오텍은 자체 수익모델을 보유, 코스닥 바이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마크로젠의 경우 올 예상매출이 전년대비 14.3%, 코바이오텍은 46.3%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코스닥 바이오업체는 99년 11.9%, 2000년 68.1%의 폭발적인 성장 이후 올해 43.5% 등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유성호 2001.12.17
정책

한약사 문제 대두·심화되는 처방담합

한약사 문제 대두 정부의 무대책 속에 표류 한약사제도에 대한 문제는 지난 6월 복지부 산하 한방정책관실에서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는 시점부터 불거지게 됐다. 또 29%에 불과한 소수만이 취업을 하는 등 한약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중부대와 목포대에 한약학 관련 학과를 인정해준 사건으로 한약사들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경희대·원광대·우석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무기한 수업거부를 하게 됐고 일부 교수의 사직서 제출, 학생과 교수의 폐과투쟁 등을 통해 한약사제도 마련 당시 전제된 `한방의약분업'을 주장하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100방 처방에 제한돼 있는 조제 제한권을 철폐해 달라는 것이다. 심화되는 처방담합 미흡한 법망 피해 지능화 분업제도 정착의 걸림돌인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이 분업이 진척될수록 더욱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처방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 복지부 분업감시단의 업무가 담합근절 외의 활동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합근절 규정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8월말 공개됐지만 아직까지도 공표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법정비 미흡에 따라 병·의원 및 도매업소 직영약국 개설이 증가하고 법망을 피해 지능화되는 등 뿌리를 뽑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합의혹만으로 의료기관 입주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결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이 성행함에 따라 약사사회 내부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다양화되고 있다.

편집부 2001.12.17
정책

담합폐쇄대상 동일층 개설 '최다'

폐쇄대상 약국유형을 분석한 결과 동일건물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장소제한으로 1년간 영업이 정지되는 폐쇄대상 약국 99곳을 최종 확정하고 폐쇄명단을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1차보고 135곳에 비해 약 30% 축소된 수치로, 서울지역은 1차 46곳에 비해 22% 감소한 36곳, 경기도는 1차보고 89곳에 비해 약 31% 감소한 63곳을 각각 복지부에 보고했다. 이중 동일건물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된 경우(약국개설제한 사례 4에 해당)가 총 38곳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층 약국개설의 경우 서울지역은 13개소(36%), 경기도는 25개소(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사례(약국 개설제한 2에 해당)는 모두 37건(서울 11개소, 경기 26개소)으로, 동일층 개설과 함께 가장 많은 폐쇄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개설제한 사례 3에 해당하는 한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되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용자가 해당건물의 복도·계단·승강기 등을 전용통로로 이용하는 경우는 모두 24개소(서울 12개소, 경기 12개소)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례 3의 경우 시·도에서 건물 내 위장점포 설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동일층 약국개설이나 용도변경에 비해 폐쇄통보가 적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사례 1에 해당하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는 단 한건도 폐쇄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 관계자는 "폐쇄대상 약국이 대폭 축소된 것은 해당 보건소가 약국들의 소송을 우려해 폐쇄대상 진위 여부가 애매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도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12.17
정책

처방약 목록 제출률 대도시 저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처방약목록 제출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 8일 현재 집계한 '시·도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현황'에 따르면 전국 230곳 중 의사회에서 약사회에 처방약목록을 제출한 지역은 87곳으로 전체의 37.8%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6곳에서 공고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지역의 경우 처방약목록 제출이 단 1곳도 없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미 의사회 내부적으로는 제출 준비가 끝나 의사협회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치과의사회의 경우 전국 222곳 중 162곳에서 제출해 73%의 제출률을 보이고 있어 의사회보다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방약목록 제출이 4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부진한 것은 의사협회가 제출을 유보하도록 결정하고 있는 것이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중재로 약사회와 품목조정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의사협회의 협조 결정이 떨어지면 일사천리로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의사회 21곳과 치과의사회 13곳이 전부 제출해 이미 목록 공고가 끝나 100%의 제출률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각 지역에서 대화를 통해 추진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시·도를 통해 처방약목록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추이를 보면서 의사회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 분업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2001.12.15
정책

전염병검사요원 실습교과목개발 연찬회

국립보건원은 지난 12·13일 경기도 수련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과 역학조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염병 검사요원의 실험실습교육 교과목 개발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WHO의 지원금으로 개최된 연찬회서 2002년은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어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며 검사요원들의 전문성과 철저한 검사능력을 배양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찬회는 △오명돈 서울대 교수가 국가 전염병 관리의 현황과 발전적 관리방향에 대한 특강 △조민기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의 전염병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 제고 방안 △이택수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검사요원의 실습 교육과정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병우 2001.12.14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