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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불포화지방산 생산시설 준공

바이오 벤처업체인 세퓨화인켐은 바이오메드파크(BMP)와 공동으로 경기도 용인의 바이오메드파크 단지 내에 고순도 불포화지방산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 및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 시설을 통해 불포화지방산 중 생체활성이 강한 올레인산, 리놀레산, 감마리놀렌산, DHA, 아라키돈산 등을 연 20톤 이상 생산할 계획이다. 세퓨화인켐은 결정화 기법으로 고순도 불포화지방산을 분리 정제해 특허를 획득했으며 이 기술은 기존 해외 업체들이 분자증류나 HPLC 등 고가의 장비로 생산하던 방식에 비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20% 이상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세퓨화인켐 이성권 사장은 "고순도 불포화지방산은 니치마켓을 겨냥한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서 호평을 받는 제품"이라며 "이미 유럽의 여러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50만달러 상당의 제품 구매 의사를 확보한 상태로 올해 약 8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동맥경화 및 고지혈증 치료제에 사용되고 있는 고순도 EPA(Eicosapentaenoic acid),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로 쓰이는 DHA 등의 기능성 지질 제품을 개발해 수입에만 의존하던 국내 의약·식품 및 화장품 업계에 고품질의 지질 제품의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성균 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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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이오텍, 중국 법인에 10만달러 출자

코스닥 바이오벤처인 코바이오텍은 1일 중국 현지법인인 고백발효기유한공사에 1차로 10만달러를 투자하고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코바이오텍은 오는 4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각각 20만달러씩 추가로 투자해 계획대로 총 5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50만달러를 일괄 투자하려던 계획은 현지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등 자금사용 계획이 바뀜에 따라 변경됐다고 회사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코바이오텍은 4일 의약용·산업용 효소개발업체인 에이스바이오텍(대표·지원철)에 13억원을 투자하고 지분 10.75%를 획득했다. 코바이오텍 관계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유전자재조합 등 바이오 핵심기술의 공동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생명공학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분을 출자했다"고 말했다. 에이스바이오텍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바이오벤처센터에 위치한 바이오 벤처업체다.

유성호 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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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등 복지제도 근본적 수술 착수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산적한 문제점을 깊이 검토한 후 근본적인 수술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4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2020년이면 재정위기에 처할 4대 연금과 이미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산적한 문제점을 깊이 검토해서 근본적인 수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 부담만 늘려 놓고는 재정 파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고 많게는 99%까지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의약분업이 실패했다는 생생한 증거다"고 지적하고 "의료비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이 정권의 오기와 독단부터 시정되지 않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당은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 인프라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회창 총재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거는 국가전략이 절실하게 필요, 이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인재 양성 정책을 일관되게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우 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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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硏 신뢰성평가센터 KOLAS 획득

한국화학연구원(원장·김충섭)이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과 시험결과인 측정데이터의 대내외적 신뢰성 제고 및 기관의 국제적인 신인도 척도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공인시험기관(KOLAS) 자격을 획득했다. 공인시험기관(KOLAS)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준인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 등 제반 절차가 적합함을 의미한다.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및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제18조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준(ISO 17025 등)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해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ISO 9000 시리즈가 품질관리시스템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평가인 반면 KOLAS는 시험기관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을 중심으로 한 평가로 기술요건이 강화되어 있어 ISO 9000 시리즈와는 차별화된다. 이 KOLAS 로고가 새겨진 시험성적서는 국제협약(ILAC, APLAC 등)에 따라 국제적으로 상호인증 되며 산업체에서 제품의 해외수출시 외국에서의 별도의 시험 없이 본 시험성적서로 대치할 수 있어 이번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은 국내 화학소재 관련기업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성호 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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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신규허가 '급감'

의약품의 신규허가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식약청이 집계한 의약품 신규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일반의약품 749품목·전문의약품 395품목·원료의약품 78품목 등 총 1,231개로 전년 3,161개보다 무려 61%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분류번호 114)가 163품목으로 가장 많고 기타의 조제용약(719) 70품목·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9) 62품목·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329) 46품목·기타의 순환계용약(219) 45품목·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264) 44품목 등이다. 또 면역혈청학적 검사용시약(725)이 41품목·건위소화제(233) 38품목·방사성의약품(431) 35품목·진해거담제(222) 37품목 등이다. 특히 2000년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해열진통소염제·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기타의 순환기계용약 순으로서 지난해 결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업소별로는 경주제약이 57품목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한국신약 39품목·정우약품 32품목·보람제약 24품목·싱코르코리아 23품목 순이고, 10품목 이상 허가를 받은 제약회사 30업소 중 대부분을 한방제제업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의약품 허가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제약회사들이 시장성 있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의약품 허가시 의약품동등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올해 5월부터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보험약 등재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의약품 허가가 줄어든 요인이다.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허가만 받아 놓고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자연적으로 퇴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신약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은 13개사 19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당약품의 프리스마캅셀 50mg·웰화이드코리아 세로톤주, 한국로슈 셀셉크캅셀 250mg·한국메디텍 이브러스정·유한화학 YH439·삼천당제약 동용강당령캅셀·에이치팜 아스타트크림·엘지화학 에이스콜정·부광약품 엘에프엠에이유캅셀·대웅 가스코틴산·유한양행 올세논연고·한국화이자 젤독스캅셀·한국에보트 판헤마킨 주사 등이다.

박병우 200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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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등 6개 진료비 심사지침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양영화)은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 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지난 1월 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총 6개 항목이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6개 항목은 신설된 5개 항목과 변경된 1개 항목으로 약제 1개, 검사료 1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2개, DRG 1개 항목이다. 신설된 5개 항목은 200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변경된 항목인 옥시콘틴서방정의 인정기준은 200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설된 5개 항목은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생검 인정기준 △동시에 다혈관에 Angiogr-aphy 실시시 수가산정방법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인정 여부 △자226 인·후두소작술 인정 기준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이고, 변경된 1개 항목은 △옥시콘틴서방정의 인정기준(811)이다. 다운로드: 진료비 심사지침 공개

박병우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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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장 2차 공개 모집

복지부는 개방형 직위인 국립보건원장을 또다시 공개 모집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립보건원장을 공개 모집했으나 응모자가 1명에 불과, 인사의 공평성을 위해 다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보건학·의학·미생물학·생명과학·생화학 또는 유전공학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민간 근무경력이 16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 4년제 대학의 정교수 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공무원경력 2년 이상이고 2급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의 보건연구관 경력 5년 이상인 자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2일부터 8일까지이며 응시원서·이력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복지부 총무과(503~7514번)로 제출하면 된다.

박병우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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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문제요양기관 2,000곳 특별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적정청구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문제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부정청구기관으로 인한 정상청구기관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진료비 상시시스템 도입 △보건의료통계 집중관리 △심사·실사기법 개발을 통한 거품 제거와 진료비 청구 질서 확립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진료비 상시시스템을 통해 문제 있는 요양기관 2,000~3,000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대폭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일부 요양기관의 부정청구로 인해 전 요양기관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적위주로 심사를 하다보니 부정청구기관이 실사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기관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진료비 상시분석시스템을 운영해 비정상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을 적발, 적정청구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개개인의 건강·질병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입법·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통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보통계정보는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이용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 6만2,700여개 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비 청구방법교육을 실시해 업무미숙이나 착오로 인한 급여가 낭비되거나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양영화 심평원 원장직무대리는 "심평원의 기능은 심사조정 등으로 요양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약계와의 협력자적인 관계 구축"이라면서 "심사를 통한 진료비 등 삭감조정 목표를 조정하지 않고 불합리한 경우 증액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통계정보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의료이용의 편익이 보다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양원장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청구기관 때문에 전 의료기관이 매도당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상시분석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우 2002.01.31
정책

진료권남용 차단 성분명처방 추진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출이 유명무실하고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공고된 품목수도 3,000품목이 넘어 사실상 약국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가운데 '대체 불가'를 전제로 한 잦은 처방 변경과 이로 인한 약국의 재고약 누적 등 의사들의 '처방권 남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자 복지부도 분업 정착과 재정안정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생동성 품목 확대 등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들의 처방권 남용 분업 이후 의사들의 처방권 남용이 처방전 발행과 약국의 수용 과정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를 강제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다. 복지부도 이같은 사례들이 분업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성분명 처방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단 생동성 품목을 확대하고 이들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대체조제후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복지부와 식약청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진행된 의약정협의회에서 약업계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에 대해 '진료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상품명 처방 발행을 주장하여 관철시켰으나 일부 의사들에 의해 처방권이 남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원길 복지부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처방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도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생동성 품목의 대체조제 불가 생동성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후 의사에게 사후통보해야 하도록 약사법이 개정 되었으나 대체조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약국에서 소화제 등 동일성분 제제가 수두룩하나 대체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의사들이 대체불가를 주장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약국의 입장이어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은 원활한 약국의 분업 수용 차원에서도 더욱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한적인 처방약목록 공고 전남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의사회가 약사회에 제출한 처방약 목록수는 2,500∼3,000품목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못하면 의사의 처방전 수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부문에서도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재 동네약국에서 구비할 수 있는 품목수는 최고 1,500품목 정도로 이를 상회하면 사실상 처방전 수용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현실로 잘 나타나고 있어 의사회가 제출한 처방약목록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가약 처방증가로 재정안정에 악영향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분업 이후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제의 사용이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고가약 처방이 크게 늘어나 재정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저가약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대체 불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고가약 처방억제가 효율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보험재정 안정은 물론 약국의 분업수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의사의 처방권 남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될 수 있는 풍토조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2.01.31
정책

할인·할증 348품목 2월초 약가인하

지난해 3·4분기 보험의약품 실거래 내역 조사결과 할인·할증이 확인된 348품목에 대해 평균 3.5%의 약가 인하조치가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지난 7·8월에 180개 요양기관(종합병원 30개, 약국 150개)에 대해 보험의약품 실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할인·할증이 확인된 106개 제약사 348품목에 대해 2월초에 약가인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부터 인하되는 348품목의 약가 인하율은 평균 3.5%이며, 최고는 62.5% 최저 0.01% 인하된다. 영일약품의 건위소화제인 비오라제정은 88원에서 33원으로 인하돼 가장 큰 인하율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인하품목중 국내 생산품목은 282품목으로 81%, 수입의약품이 66품목으로 19%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또 인하품목증 고가의약품은 100품목으로 전체 품목의 28.7%에 해당되며, 이중 국산생산품목은 77품목 수입의약품은 23품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할인·할증이 확인된 348품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상정한 후 2월초에 약가인하조치를 완료해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험약가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고 의약품 유통의 정상화를 위한 약가 사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약가 편차가 심한 동일성분·함량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청구액이 많은 다빈도·고가의약품 및 요양기관을 선정해 연 2회 정기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1월중 약가편차가 심한 동일성분·함량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위해 제약사 및 수입업소에 원가계산서·생산(수입) 및 매출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약가인하 요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할인ㆍ할증된 348품목 보험약가 인하 내역

김용주 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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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등 재심사 자료제출 기준 구체화

식약청은 신약 등 의약품재심사 자료제출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신약 등의 재심사 신청을 기존 대상 질환별 또는 환자별 유효성에 관한 자료·국내외 부작용 발현에 관한 자료·외국의 판매 및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2·3월 중 개정 예정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영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신약 등의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약 등의 재심사자료 제출과 관련, 개별기준 제21호서 위반사항을 시판후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등 가목과 나목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재심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연차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계획서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재심사 기준을 지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위반사항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약사법시행규칙 개별기준 제21호에 시판후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차 당해품목제조 업무정지 1월, 2차 당해품목제조 업무정지 3월, 3차 당해품목제조 업무정지 6월, 4차 당해품목허가 취소이며 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차 당해품목제조 업무정지 6월, 2차 당해품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4개 항목으로 늘리고 처분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신약 등의 재심사제출 자료범위와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을 조만간 개정예정인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규성이 없어 재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경우,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식약청장이 인정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수가 너무 적어 재심사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박병우 2002.01.31
정책

의약품재평가 2차 2006년 완료

지난 9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2차 의약품재평가가 2006년에 모두 마치고 2007년부터 3차 재평가에 들어간다. 92년 해열진통제부터 실시된 의약품 재평가는 93년 항생물질제제, 94년 소화기관용약, 95년 호흡기관용약·소화기관용약, 96년 순환계용약, 96년 중추신경계용약, 98년 말초신경계용약, 99년 감각기관용약·알레르기용약·백신류·독소 및 톡소이드류, 2000년 홀르몬제·비뇨생식기 및 항문용약·2001년 외피용약·기타 개개의 기관용의약품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되었다. 식약청은 2002년도 의약품재평가 실시대상품목을 외피용약 중 복합제·개개의 기관용 의약품 및 방사성의약품 등 174개소 1,115품목으로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2003년도는 항생물질제제·기타의 대사성 의약품이고 2004년은 기타의 대사성의약품·인공관류용제 등 6개 약효군 1,934품목이고 2005~2006년은 화학요업제·비타민제·자양강장변질제 등이다. 식약청은 의약품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해 매년 12월31일까지 해당업소로부터 재평가신청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자료에 근거한 유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재평가 결과를 공시한다. 또 재평가 실시 대상품목으로 기한 내 재평가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의약품재평가는 76년도에 처음 실시되어 91년도에 1차로 완료된 바 있다.

박병우 2002.01.31
정책

2월 임시국회 보험재정 집중 질의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며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6일 식약청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6일 식약청,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8일 보건복지부로 잠정 확정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16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9일부터 설연휴가 끼어 있고 각당의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맞물려 있어 복지위의 활동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임시국회서 식약청은 월드컵실시에 따른 식품안전대책,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문제, 복지부는 수가문제와 분업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서는 김홍신 의원이 보건복지상임위로 재배정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기능성식품법 등의 처리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병우 2002.01.30
정책

분업제도 개선위한 연구용역 추진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성과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 2002년 정책연구과제를 국내 각 기관 및 연구기관에 연구용역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약분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의약분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내용은 △전문의약품 사용량의 변화 분석 △의사의 의약품 처방양상의 변화 분석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변화 양상 분석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의료기관 및 약국의 운용실태 분석 △의약분업 백서 발간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 의료이용 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료전달체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약제비 절감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며, 투약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기간 1년에 6,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실시되며, 접수는 1월 31일부터 2월 16일까지 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김용주 2002.01.30
정책

“자율정화로 신뢰받는 약사상 정립하자”

본지는 1월 한달 동안 분업시대에 걸맞은 약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의식변화캠페인을 전개했다. 나보다는 우리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강조했으며,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는 직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장사치들이나 행하는 가격경쟁에서 탈피할 것을 주창했다. 또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분업 시대 약사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조제권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먹구구식인 경영방식을 탈피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약국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자인 약사들이 오피니언 리더역을 담당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분업시대를 맞아 약사회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회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약사회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자고 제의했다. 이같은 제안 외에 약사회가 시급히 행해야 할 과제는 자율정화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이다. 의료계로부터 끝없이 제기되는 전문약판매·비약사조제·임의조제·수정조제 등 분업 불법행위를 약사회 내부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근절해야만 분업이라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토대가 된다. 임원들은 회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불법행위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약사 개개인들은 전체 약사들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옛말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같은 의식변화가 전제될 때 분업시대에 맞는 약사직능이 정립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약사상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2002.01.30
정책

보험정책위 의약계 불참속 파행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경호 복지부차관) 위원 24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소집했으나 의약계의 불참으로 공전을 했다. 복지부의 위원 선정에 반발한 약사회 등 의약계는 이날 첫회의에 불참 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앞날에 험로를 예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 문옥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혜경(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정명채(한국농총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능후(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등 8명을 공익대표,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박인례(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 6명을 가입자대표, 전철수(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 8명을 의·약계 대표로 위촉했으나 가입자 대표 2명은 민주노총과 경실련이 위원추천을 미루고 있어 추후에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안, 건강보험료 조정안, 담배부담금 배분방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수가) 관련 진행사항보고,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안, 보험급여중인 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안 등 8개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약가 인하등 일부 안건만 처리한채 첫회의 부터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의약계는 이날 위원 선정에 반발하여 불참 했으며, 약사회는 1명만 선정되어 의료계의 불균형 선정등과 관련,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험료조정소위원회와 수가조정소위원회를 두고 보험료조정소위원회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5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2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인(2인은 전문가)으로 구성하며, 수가조정소위원회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2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5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인(2인은 전문가)으로 구성토록 했다. 한편 보험급여중인 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안 심의에서는 '2001년 7~8월에 2000년 3·4분기 실거래가격'에 따라 106개 제약사 348품목을 평균 3.5% 인하키로 했다.

강희종 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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