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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소등 15개 우수자율점검 표창

서울지방식약청(청장·장준식)은 6일 의약품 등 제조업소 및 수입자 등을 대상으로 '2002년 인터넷자율점검제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서는 2001년도 자율점검제 참여업소 중 서면과 현지실사를 종합하여 성적이 우수한 15개 업소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서울식약청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 자율점검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지침, 2002년 약사감시지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자율점검은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12월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우수업소를 선정 표창한다. 한편 2001년 자율점검제 표창업소는 동국정밀화학·한국유니온제약·금호텐탈·참존·대명치재산업·한국화이자제약·한국릴리·삼일제약·한국 피엔지·영한바슈롬·동신제약·수인교역·메디코의료기 등이다.

박병우 20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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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영 의혹약국 특별 집중감시

복지부는 분업 정착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병원 직영약국으로 의심이 가는 약국에 대해 담합 등의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담합의혹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감시를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담합약국으로 의혹이 짙은 병원 직영약국에 대한 집중감시를 통해 불법사례를 적발, 철퇴를 가함으로써 분업감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약사회와 협의, 유기적인 특별감시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병원 직영약국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분업정착의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분업제도 정착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2월 중 병원직영약국 감시를 위한 특별계획을 마련하여 확정되는 대로 식약청, 전국 시·도와 입체적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담합행위 등을 뿌리뽑아 나갈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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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간사에 이원형·김태홍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전용원)는 2월6일 상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이원형 의원(전국구)을 선임하고 민주당은 김태홍 의원(광주 북구을)을 유임시켰다. 보건복지부 2002년도 업무보고 전에 이루어진 위원회 안건처리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이원형 의원의 한나라당 간사 선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김태홍 의원은 광주제일고등학교·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한 후 한국일보, 합동통신 기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공동대표, 98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2000년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후 광주북구을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원형 의원은 경북고등학교·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졸한후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93년 계명문화대학 겸임교수 95 대구광역시 초대 시의원, 2000년 한나라당 대변인실 부대변인 및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박병우 20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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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료발전특위 2월중 구성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분업제도 정비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6일 임시국회 보건복상임위에서 분업의 효과는 충분하지 않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분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청와대 노동복지수석으로 발탁되기 전 의약분업 유보와 전면재검토를 주장했으나 노동복지수석 재지시 이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과 관련, 분업유보를 주장한 것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제도정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위 및 약사제도발전특위를 2월 중에 설치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의료수급 적정화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 2월 15일경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수가문제와 관련, 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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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화장품 시장 전면 재편된다

분업 이후 점진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약국화장품 시장이 오는 하반기 이후부터 전면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국화장품 시장이 대기업 참여와 제약사들의 잇따른 시장 진입으로 인해 이르면 올 하반기 이후부터 급격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염모제를 제외한 약국화장품 시장은 로레알 코리아 비쉬, LG생활건강 케어존, 코오롱 유리아쥬, 시선래브 아벤느, 참존 메디셀 등이 포진하고 있는 종합 화장품 시장이 약 80억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토피코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이 이끌고 있는 아토피 시장이 약70억, 헤어·핸드 관련 제품 시장이 약 150억 등 약 300억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약 250억으로 추정되고 있는 립케어 제품과 400억대의 염모제시장을 포함할 경우 약국에 유통되는 화장품 시장은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약국화장품업계는 예상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올 시장에서 약 50%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업계는 올해 시판 화장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참여와 제약업체들의 약국화장품 시장 진출로 인해 시장 재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선 시판 화장품 업계 1위를 질주하고 있는 태평양이 약국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시장 진입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평양은 이르면 올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약국화장품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본력과 제품력을 동시에 보유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약국화장품 시장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 각이다. 또한 지난해 시장에 진입한 조아제약은 물론 동화약품이 약국화장품 시장에 진출한 이후 제약업체들의 시장 진출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업계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올해 신규 브랜드를 가지고 약국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장 재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조아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종근당 등이 제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거나 제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이렇듯 대기업과 제약사들의 시장 참여와 관련, 기존 약국화장품 전문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이나 제약사들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전체적인 시장이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는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열악한 업체들은 경쟁력을 갖지 못해 도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약국화장품 시장에 시판업체와 제약업체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약국화장품 유통은 시판과 제약영업 부문을 모두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2.02.07
정책

종근당바이오, 호비온社에 기술 수출

종근당바이오(대표·정진영)는 5일 홍콩의 호비온(Hovione International Ltd.)사와 로바스타틴 계열 의약품 원료합성 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종근당바이오는 이전 기술내용에 대한 전세계 특허권과 노하우 및 원료를 앞으로 10년간 제공해야 한다. 종근당바이오는 기술이전 대가로 50만불을 받는 한편 10년간 로바스타틴 계열 제품 판매액의 5∼7.5%를 로열티로 지급 받는다. 호비온은 종근당바이오로부터 원료소요량의 80%를 의무 구매해야 한다.

유성호 2002.02.06
정책

복지부, 고가약억제 특단대책 추진

고가약 억제를 위한 고단위 처방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절감 차원에서 특허만료 등 인하 요인이 있는 제제에 대해 약가재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약가 거품을 제거하는 강력한 약가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약가편차 300% 이상 2,752품목 복지부는 지난해 말 현재 동일 성분의 제제 중 약가 편차가 300% 이상 큰 보험약품이 2,752품목으로 조사됨에 따라 재정절감 차원에서 이미 특허만료돼 일반명품(제네릭)의 등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제 등에 대해서는 약가재평가·참조가격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대대적인 특별관리를 통한 약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조사한 보험약가 편차가 300% 이상 큰 보험약품들 대부분이 특허가 만료되어 국내시장에서 여전히 비중이 큰 전문약들로 나타난 가운데 원개발품의 경우 동일 성분·함량의 일반명품들보다 가격구조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약가 편차를 줄이기 위한 거품 제거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일반명품 대체로 시장경쟁 심화 이번에 복지부가 조사한 약가편차가 큰 상위 품목들은 특허기간 만료 후 그동안 일반명품의 등장으로 여러 차례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빠지지 않은 품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제제들이 무더기로 품목허가를 받아 보험약 시장에서 마켓셰어를 둘러싼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으로써 사실상 정상적인 시장경쟁이 어려워 보험약의 판촉·거래과정에서 '뒷거래 부작용'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제품들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을 살펴보면 △소화성궤양용제(시메티딘·파모티딘·라니티딘) △기타 순환계용약(아테놀올·니페디핀·은행엽엑스제·에날라프릴) △혈압강하제(캅토프릴) △해열·진통·소염제(피록시캄·이부프로펜·디클로페낙·아세메타산) △기타의 화학요법제(오르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노르플록사신) △진해거담제(염산암브록솔) △항생제(세파클러·독시싸이클린·세프라딘·록시스로마이신) △단백아미노산수액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터비나펜) △항원충제(케토코나졸) △부신호르몬제(베타메타손) △항악성종양제(타목시펜) △비타민 A제 및 D제(칼슘제제) 등으로 아직도 국내시장에서 중요한 비중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분업 이후 고가처방 급증 분업 이후 고가약 비중이 50%대로 분업 전 30%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재정 압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가약 투약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허만료된 원개발품의 경우 분업 이후 외자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촉활동,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급증으로 시장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보험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외자기업 전성시대'를 예고하는 고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원개발품의 경우 특허기간 만료에도 불구, 아직도 원료가 고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공급됨으로써 경제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기업의 일반명품과는 가격구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들 약가편차가 큰 품목들과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보험약에 대해 금년 중 약가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약효군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 보험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약가편차가 300% 이상인 약품이 2,700여품목으로 조사됨에 따라 인하요인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강희종 2002.02.06
정책

"주사제·항생제 감소 분업효과 아니다"

6일 열린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상임위서 여야의원들은 의약분업의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제시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청와대노동복지수석으로 발탁되기 전 노동일보 칼럼에 의약분업 유보와 전면재검토를 주장했으나 노동복지수석 재지시 이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최영희 의원은 노동일보 발행인 자격으로 게재한 칼럼에서 분업 유보와 건강보험 통합 중단을 주장했다면서 분업이 유보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문제점을 보완하되 제도의 근본틀을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질의 했다. 윤여준 의원은 정부가 분업으로 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이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0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항생제 품목수는 줄어들었으나 약품비는 2001년 10월 기준 건당 2,283원으로 분업 전인 2000년 5월 1,605원에 비해 70.3%가 증가했다면서 이는 항생제 품목수는 줄어들었지만 항생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늘어난 것이며 약효가 강한 고단위 항생제나 오리지널 약으로 처방이 전환되는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사제 사용의 감소는 분업의 효과가 아니라 재정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주사제에 대한 조제료를 없애고 주사제 사용량에 따른 보험급여의 통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원형 의원은 항생제 주사제의 사용량이 50% 줄어 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한 분업제도의 수정이 가져온 효과이지 기존 정책고수를 주장한 현 정부의 정책성과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90년 세대당 월 1만4,635원에서 2000년 4만6,339원으로 매년 12.2%씩 증가했고 2001년의 경우 5만9,397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으며 금년도에는 직장보험자의 경우 최소 20% 이상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며 국민의 절대적 희생 위에 짜여진 재정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시균 의원은 분업과 건보재정통합 등 의료개혁은 개악이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분업을 지지했던 시민단체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박병우 2002.02.06
정책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 구성 '합의'

의약계의 불참으로 공전됐던 건강보험심의위원회가 의약계 시민단체가 의원구성에 합의함으로써 보험료·수가 결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경호 차관)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7일 오후 3시 동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전문가 4인의 위촉에 관해 이견을 보여온 의약계와 시민·노동단체가 위원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보험료 및 수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된 것. 공익대표 중 전문가 4인에는 김병익 성균관대 의대 교수, 이평수 진흥원 보건산업단장, 조재국 보사연 보건의료련구실장,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등이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안, 건강보험료 조정안, 담배부담금 배분방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수가)관련 진행사항보고 등 8개 안건을 상정 심의했다. 그러나 의료계측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선정과 관련, 시민단체 측의 인사 선정에 불만을 갖고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영민 대약 부회장,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이사, 전철수 의협 보험이사, 박윤형 의협 정책이사, 이석현 병협 보험이사, 현기용 치협 보험이사, 권기태 한의협 상근이사, 이정자 간협 사무총장, 문경태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오갑원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강암구 보험공단 상임이사, 최규옥 심평원 상임이사, 김병익 성균관대 의대 교수, 이평수 진흥원 보건산업단장, 조재국 보사연 보건의료련구실장,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한기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 신현호 경실련 담당 변호사, 박인례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인식 존국 농민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김희봉 한국음식업 중앙회 부회장.

가인호 2002.02.06
정책

종합병원내 의원등 개설 허용 추진

복지부는 병의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내에 의원 등 별도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6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종합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9개서 7개로 축소하고 진료과목의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 진료시설을 인근 의료기관이 활용하는 개방형병원으로 활성화하고 도시지역 중소 종합병원을 특정 진료과목·질병에 대한 전문병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위 및 약사제도발전특위를 설치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의료수급 적정화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연구지원 확대 및 산업화 촉진·도하개발아젠다 대비 철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지원을 현재 620억원서 811억원으로 확대하고 106억원을 투입하여 인간유전체 연구를 통한 질병진단·치료기술개발사업을 본격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생명보험회사의 생활설계사 등을 활용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자가측정지표를 개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2.02.06
정책

노바티스, 영양식 사업부 매각키로

유럽 3위의 메이저 제약 메이커인 스위스 노바티스社가 신약개발 등에 보다 전념하기 위해 영양식 사업부(nutritional foods unit)를 매각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그러나 노바티스측은 영양식 사업부의 구체적 처분금액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노바티스의 주가는 80상팀(centimes; 프랑의 1/100) 상승해 59.55프랑을 기록했다. 노바티스의 영양식 사업부는 지난해 8억5,000만스위스프랑(4억9,500만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000년도의 경우 노바티스 그룹은 총 358억스위스프랑의 수익(revenue)을 기록했었다. 노바티스가 사업확대 전략에 따라 영양식 사업에까지 손길을 뻗친 것은 3년 전의 일. 그러나 노바티스는 2개 신약의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함에 따라 지난해 주가가 16% 하락한 상태여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쮜리히 소재 롬바드 오디에르&씨에 증권社의 제약담당 애널리스트 비르기트 쿨호프는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주력하려는 의도가 담긴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양식 사업부 매각을 통해 얻어질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바티스株를 일단 '관망株'(accumulate)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社의 다니엘 바셀라 회장은 지난해 10월 있은 애널리스트 미팅에서 (영양식 사업부를 포함한) 기능성 식품 사업부의 실적에 대해 불만족감을 표시했었다. 그는 또 뉴욕에서 가진 신약개발 공개설명회 석상에서도 "중간결산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의 주력사업이자 핵심적인 부문은 제약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노바티스는 콜레스테롤 저하용 쿠키류와 뼈를 강화하는 오렌지 주스 등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자 지난해 6월 '아비바'(Aviva) 브랜드 건강식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쮜리리 율리우스 바에르 방크의 제약 애널리스트 데니스 안데르손은 "기능성 식품은 고가에도 불구, 소비자들이 기꺼이 주머니를 열어제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는 까다로운 분야"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기능성 식품 시장규모는 100~200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1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애널리스트들은 노바티스가 제약업 이외의 비 핵심 사업부들에 대한 처분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는 후문이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동물 건강용품(animal health)·유아식 브랜드 '거버'(Gerber)·아기용품·의료용 영양식 부문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社는 향후 6~12개월 안에 영양식 사업부 처분작업을 완료토록 노바티스측에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노타비스의 일부 사업부 매각과 관련, 세계 최대의 식품회사인 네슬레의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사의 페터 브라벡 회장이 "미래에도 영양식품은 우리의 주력사업"이라고 말해왔기 때문. 그러나 네슬레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규 2002.02.06
정책

국립병원입찰시 생동성 우선 구매 지시

생동성시험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국립병원 입찰시 생동성시험 입증품목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 생동성시험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의 독성연구소는 금년에 30억원을 투입, 50개 성분에 대해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생동성시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달 16일 생동성시험 품목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 폐지·미입증품목 보험급여 목록 삭제 등 생동성시험 활성화 대책마련 이후 생동성시험이 활성화되고 있다. 생동성시험 건수는 2월 4일 현재 87건이 계약이 완료, 1월 중순 이후 21건이 늘어났으며 진행 37건·검토 246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 국립의료원·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국립암센터 등 복지부 산하 국립병원에 대해 의약품 입찰시 생동성 입증품목을 우선 구매토록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조기정착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효는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조제 투약되도록 생동성시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생동성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입찰시 생동성시험 입증품목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복지부가 생동성시험 입증품목을 우선 구매토록 요청한 국립병원은 국립의료원·공주정신병원·나주정신병원·부곡정신병원·춘천정신병원·소록도병원·재활원·마산결핵병원·목포결핵병원·암센터·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등 12개 업소다. 독성연구소는 식약청이 선정한 2·3차년도 생동성 대상품목 50개 성분에 대한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30억원을 투입하고 생동성 대상제외품목 선정을 위해 연구사업비로 3억원을 책정했다. 독성연구소가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 예비실험을 할 필요가 없고 품목당 최소 1,000~1,500만원의 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시험 평가도 용이해져 생동성시험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독성연구소는 생동성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성분을 선정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박병우 2002.02.06
정책

50개 성분 생동성시험가이드라인 마련

독성연구소는 금년도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및 대상품목 제외 선정 등에 37억원을 투입하는 등의 연구사업을 확정했다. 독성연구소는 금년도 총 연구비를 99억6,000만원을 확정하고 이중 50억5,500만원을 용역연구사업비로 책정했다. 독성연구소에 따르면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에 30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생동성시험 대상제외 품목 연구사업에 3억원을 투입한다.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은 50개 성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실시하고 생동성 대상제외 품목 연구사업도 금년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예비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품목당 시험단가가 줄어들어 생동성시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식품·화장품 등 독성물질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5억원을 투입하고 이중 10억원을 연구사업비로 책정했으며 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 연구사업에 5억원, 오남용 약물관리사업에 1억원을 책정했다. 독성연구소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명을 위한 연구사업 및 식품·의약품 및 용기·포장 등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평가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고 OECD 수준의 GLP관리사업에 3억1,000만원을 책정했다.

박병우 2002.02.06
정책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전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와 모으기 생활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한다. 보험공단은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 즉시 발급체계 구축·진료비 영수증 발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심평원·의약단체 등과 협의해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표준화된 영수증 서식을 개발하되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존의 검사항목에 포함,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험공단은 8·9일 양일간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직원들이 참여해 고속터미널 등 40곳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18일 이후부터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요양기관에 대해 영수증 발급권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보험공단은 영수증 주고받기와 모으기 운동을 전개,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 누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진료비 영수증의 발급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요양기관 등서도 세원 노출 등으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

박병우 2002.02.06
정책

식약청, 중국 해외주재관 첫 파견

식약청은 중국에 처음으로 해외주재관을 파견한다. 식약청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조정관세율의 인하로 농산물·한약재 등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 주중 한국대사관에 해외주재관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해외주재관 파견은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4일 공포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파견되는 해외주재관은 수입식품의 현장 위생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식품·한약재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국의 농약·항생물질 등 재배·생산·사육과정 중 위해관련 자료의 수집과 제공, 식품제조·가공과정 중 식품첨가물 및 허용외물질 등의 의도적 사용에 관한 정보 제공, 현지공장 진출을 위한 제반규정·규제에 관한 정보 제공, 기술장벽 파악 및 기준·규격 조화를 위한 상호협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EU, 호주 등 주요 식품 수입국에 주재관 파견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2.02.06
정책

글리벡 시민단체-노바티스 공방 치열

글리벡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노바티스가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측이 환자를 위한다는 입장을 대전제로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 최근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방문, 강제실시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한국노바티스는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실시' 청원은 그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는 2001년 11월의 WTO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WTO각료회의에서 강제실시권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누구나 청구하면 실시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허권 침해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위기 상황'과 '비상업적 사용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이와 관련 에델만 코리아의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비상업인의 사용을 적용해 강제실시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것은 원문에 대한 비상업적인 사용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에서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리벡 보험적용 가격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환자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져 모든 환자들이 투여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들이 글리벡을 투여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에 놓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실시를 청구한 공대위도 강제실시 청구는 글리벡의 높은 가격 때문에 눈앞에 약을 두고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행위 이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대위는 특히 정부는 제2, 제3의 글리벡문제가 예견되는 현상황에서 자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다국적제약사의 주권 침해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리벡의 공급은 여전히 정상적인 의약품공급체계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 않으며 글리벡 강제실시는 불안한 공급을 극복하고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공대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27일 환자들이 급작스런 글리벡공급중단 사태를 맞아 공포에 떨었다며 환자가 약이 있어도 약값이 바싸서 구입할 수 없고 언제라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현실에서 강제실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행사이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국내 5개 제약사 및 연구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글리벡 한알의 원재료가격은 소매가로 845원정도로 재료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고 제조공정이 단순해 일정한 시설만 갖춘 국내 제약업체라면 충분히 생산가능하다. 한편 2001년 8월,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표, 넬피나비어의 제조사인 로슈가 브라질에서 자신들의 특허를 계속 인정받는 대신 약값을 40% 이상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권구 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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