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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약국·의료기관 개방 '비상'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2005년부터 약국·의료기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져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관세율 인하와 비관세 등 무역장벽이 크게 완화되거나 제거되고, 약국·의료시설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완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의약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이태복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WTO/도하개발아젠다(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감으로써 향후 추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의협·약사회·제약협회·병협 등 관련 협회와 시민단체·연구기관·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위원장·장임원 보건산업진흥원장)를 본격 가동하고 산하에 '서비스분과위원회'와 '공산품시장접근분과위원회'등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도하개발 아젠다와 관련한, 보건의료분야 주요 핵심 이슈는 크게 2가지로 △서비스교역(Trade in services)부문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방과 △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식품 등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관세 인하 등 무역장벽 완화(제거)로 귀결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원격진료(tele-medicine) 서비스 △의료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의료인력의 이동(의료인력의 해외진출과 외국인력의 국내 진입) 등이 의약계 핵심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의약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약업계 관련 사항으로는 국내 의료시설과 의약품 도·소매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으로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가뜩이나 분업 시행으로 시장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약국시장이 개방되면 법인약국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 자본 투자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진출로 영세한 약국들이 줄줄이 도산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로 외자제약기업이 더욱 번창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은 어려움을 겪는 양극화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투자와 외국 의료인의 서비스 제공(면허의 상호 인정)으로 의료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협상이 종료되는 2005년 1월 1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국내 의료·약국시장을 초토화할 수 있는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004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협상기간 동안 개방 스케줄을 최대한 늦추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약업계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농업과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정부의 양보로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금번 WTO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결코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 일방적으로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희생양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희종 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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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硏, 獨ㆍ波와 공동연구 MOU 체결

화학연구원 김충섭 원장이 독일, 폴란드 등 유럽국가와 생물화학 분야 등의 공동연구협약(MOU) 체결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출국했다. 김충섭 원장은 오는 24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독일 프라운 호퍼 계면공학 및 생명공학연구소(Fraunhofer IGB)와 프라운호퍼 화학연구소(ICT)를 차례로 방문해 공동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어 폴란드 생화학 및 생물연구소, 오코타 연구단지 화학연구소를 방문해 양국간 협력연구 방안을 논의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IGB에서는 환경생분해성기술, 생체촉매 및 생체변환, 생의약, 표면계면공학, 막공정기술 분야, ICT에서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각 기관의 기술협력과 자문, 공동연구 수행, 각 연구소 초빙 과학자 임명과 고가 기자재 상호협조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폴란드에서는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인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의 유성은 단장이 합세해 생리활성물질연구사업의 협력연구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유성호 20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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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식약청 백신사후관리 적합판정

식약청이 WHO서 실시한 백신허가 및 사후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적합판정을 받아 국제기구에 B형 간염백신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WHO가 실시하는 백신허가 및 사후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검항목 평균 86점으로 WHO기준 60점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국내 업소가 UNICEF 등 국제기구에 B형 간염백신 등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WHO는 UNICEF 등에 백신 등을 납품하는 업소에만 평가를 실시해 적합업소에 대해서만 납품을 허용했으나 2000년부터 세계 48개 백신허가당국에 대해 실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백신 허가에서 이상반응 보고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6개월 후 구체적인 권고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HO는 지난해 11월에 녹십자백신·LGCI·제일제당에 대해 실사를 실시, 적합판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백신 허가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국내업소가 UN기관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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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한약사 소송관련 판결 '수용'

국시원이 95·96학번 약사들이 제기한 한약사시험 소송 관련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수용키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에 의해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던 95·96학번 약사들은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국시원은 95·96학번 1,248명의 약사들이 제기한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승소 판결을 수용,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법원 판결에 따라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약사들에 대해 새로운 응시자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한약사 응시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용주 200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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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부당청구 2억원 환수 조치

경구약제를 주사제로 대체청구했거나 처방전 내역이 없는 약제비 등을 허위청구한 약국들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1년 2분기까지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국의 약제비 청구과정에서 확인된 착오·허위 등 부당청구에 대한 부당이득금 2억1,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2001년 1·2분기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제기건에 대해 약국의 소명을 받아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81개 약국에서 경구약제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주사제로 대체청구하거나 처방전 내역에 없는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대행업체에 청구한 모 약국의 경우 특정월의 실제 처방건이 727건이었으나 대챙청구업체에서 타 약국의 청구자료를 복사해 2,396건을 청구했고, 모 약국은 7개월 동안 1만2,917건의 요양기관 명칭을 대량 착오기재해 청구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다.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매분기 단위로 약제비 청구내역을 기초자료로 의료기관의 약제 처방행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약국에서 처방전과 상이하게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에서 평가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며 이를 처리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국의 허위·착오청구 등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박병우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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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프리마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용 염산 아포모르핀함유제제(한국애보트 유프리마설하정)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따라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단일제·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구연산실데나필함유제제·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함유제제·푸로세미드함유제제·염산페닐프로판아민함유단일제 및 식용억제용 복합제·카리소프로돌함유제제 등 모두 8개 성분이다. 식약청이 염산 아포모르핀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은 이 제품이 국내서 시판될 경우 정력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염산 아포모르핀함유제제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분업 예외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약국에서 이 제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한다. 식약청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오남용 약물의 추가지정 및 판매제한 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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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장에 신영수 교수 내정

복지부는 최근 공석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서울대 의대 신영수 교수를 내정했다. 내정된 신영수(59세) 원장은 서울대병원 연구소장을 역임했고 한국의료관리연구원장, 의료개혁위원회 제2분과위원장,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3분과위원장 등을 맡았었다. 한편 심평원원장은 서재희 전 원장이 지난해 8월 물러난 후 지금까지 양영화씨가 직무대리를 맡아왔었다.

박병우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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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제 상담료 운영방안 제시

식약청은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일 오후 3시 제약협회강당서 제약회사들 개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및 입안예고가 완료된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등 임상시험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설명과 세부시행방안에 대해 중점 설명한다. 특히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상담제도에 대한 구체방안·상담료징수방안과 임상시험승인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다.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등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시판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품목허가 전이라도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IND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발중인 신약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계획·개요·서론·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임상시험계획을 승인신청토록 했다. 또 품목허가된 의약품으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청장에게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얻도록 했다. 신약 등 시판허가 전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치료기회 제공을 위한 미국의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Treatment IND)를 도입해 식약청의 사용계획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병우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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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마임, 신규CI 도입 도약 선포

알로에 전문 기업 알로에마임(대표·유영섭)이 최근 새로운 CI(Corperate Identity)를 도입했다. 발전된 알로에마임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새롭게 제작된 CI는 기존 심벌 마크의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풍요로운 대자연의 상징인 태양, 대지, 물을 시각화한 기존의 심벌 마크를 한결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재구성한 새로운 CI는 세계로 뻗어나갈 제 2의 도약을 시작하는 알로에마임의 비전과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알로에마임은 자연의 생명력과 사랑을 함축한 신규 CI 도입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더욱 친근하게 고객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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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약 28개사 66품목 허가

지난해 신약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은 28개사 66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이 집계한 2000~2001년 신약신규허가현황에 따르면 2000년 75품목·2001년 66품목 등 총 141품목이다. 특히 지난해 신약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 중 양도·양수·희귀의약품 해제 등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신약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은 47품목이다. 업소별로는 파마시아앤드업죤이 염산프라미펙솔제제의 미라펙스정과 메탄설폰산레복세틴 성분의 에드로낙스정 등 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엠에스디는 황산인디나빌 성분의 크릭시반캅셀 등 3품목·초산가스포펀진 성분의 칸시다스주 등 2품목으로 총 5품목이다. 또 유영제약은 우리나스타틴 성분의 스타틴주 등 4품목·한림제약의 우리나스타틴 성분의 유스타딘주 등 4품목, 노보스크제약의 레파클리니드 성분의 노보넘정 등 3품목이다. 이밖에 일성신약의 타칼시톨 성분의 본알파연고·가도베네이트디메글루민 성분의 멀티핸스주사액·염산시부트라민 성분의 리덕킬캅셀 등이다. 에이치팜의 라노코나졸·한국릴리의 염산라록시펜·초당약품의 메소글리칸나트륨·대웅제약의 구연산가스모틴·동아제약의 이미퀴모드 등의 성분도 신약으로 허가 받았다. 신약허가 의약품 중 희귀의약품서 해제된 품목은 5성분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칼루타미드와 랄티트렉세드, 한국엠에스디의 황산인디나빌이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염산도포테칸 등 12품목으로 허가 받았으나 이는 스미스클라인서 양도양수를 받았다.

박병우 20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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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폐쇄·감시대상 약국 중점단속

복지부는 △처방전 집중도에 따른 우선 감시대상 의료기관과 약국 △약사법 개정에 따른 폐쇄대상 약국 △적발(신고)·고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부터 그동안 일선 공무원과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사전 예방과 단속성과를 거두었으나 담합·임의(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남아 있어 분업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분업단속 활동을 관련부서(전국시도·심평원·식약청)와 연계하여 조직화·체계화 함으로써 위반 의혹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실시하는 단속 중점대상은 '우선감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친인척 관계 또는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심평원에서 처방집중도(70·80·90%)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을 전산 출력하여 시·도에 제공키로 했다. 또한 '폐쇄대상 약국'은 이미 확정되어 통보된 약국이며, '담합·임의(원내)조제 등 불법행위 의혹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약사회 정보제공, 분업특별감시단 등에 의해 신고·고발·적발된 명단을 의혹·위반정도에 따라 3단계로 재작성하기로 했다. 단속방법은 우선 감시대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64조에 의거, 정밀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처방전 집중도가 매우 높고 담합소지가 농후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복지부·식약청·심평원 합동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폐쇄대상 약국은 시·군·구별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폐쇄신고시 복지부에 즉시 보고토록 했으며, 그동안 적발·신고·고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중 위반정도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감시를 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직영 의혹이 높은 도매업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그결과를 보고토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단속활동을 발표했는데, 특별감시단의 경우 96개 의료기관과 305개 약국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금년에도 특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을 계속할 방침이다.

강희종 200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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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 연휴에 비상진료체제 가동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10∼14일)동안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각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들이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 의무가 없는 일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별로 당직을 지정, 순번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3,000개 병·의원과 900개 보건소에 당직진료를 지시했다. 또한 전국 각 보건소와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339)를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도록 하며, 전화문의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340명을 투입,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당직의료기관 및 진료기관 명단은 전국 각 보건소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1339.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혜원 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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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관련 관계장관회의 상설 운영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장관회의가 상설 운영된다.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실현하고 의약분업을 뿌리내리기 위해 범정부적인 조정·추진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앞으로 상설 운영될 재정안정 관계장관회의는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자부장관, 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복지노동수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구성된다. 원활한 업무협조와 실무지원을 위해 실무대책반이 만들어진다.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추가 보험재정 안정대책 등 재정 건전화 토대를 마련하고 의약분업 제도개선과 효율성 제고,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급여전달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태복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의 금년도 당기적자를 7,000억원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약품비 절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조사 강화로 보험약가 조기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계와 협조해 고가약 사용을 억제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태복 장관은 또 '국민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보험재정 안정을 비롯 복지제도 내실화,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 확충, 예방보건체계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다운로드: 2002년 복지부 주요업무계획

유성호 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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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시행 국민불편 해소에 주력"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 하겠으며,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태복 장관은 지난 7일 전문지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취임후 직무수행에 대한 방향과 의약분업등에 대한 의견을 신중히 밝혔다. 이 장관은 정권 말기인 만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약분업 준비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시행된건 사실이나 이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는데 준비가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좀더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행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쉽고 임기동안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분업 사태로 인해 직능단체가 입은 가장 큰 손실로 국민불신을 꼽았다. 또 환자의 치료에는 신뢰, 사랑, 존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 점이 빠져버려 직능이나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의협의 의료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과 관련, 이번 회의는 상견례가 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보며, 의협이 참석토록 설득할 자신이 있고 의협도 원칙이 정해졌으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의약단체에 대한 입장에 대해 그동안 복지부의 노력이 부족했으며, 간혹 의사들을 매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이는 일을 더 꼬이게 할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각 직능단체 지도부와 자주 접촉하고 대화를 통해 꼬인 매듭을 풀어갈 생각이고 이같은 원칙은 약사회에도 적용할 것이며, "나는 어떠한 편견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정협의체의 운영과 관련, '의발추위'에서 논의될 것이며, 그래도 안되면 직접 만나서 대화하겠으며, 이는 의약정 합의사항인 만큼 일단 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업무 파악을 끝내고, 내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겠으며, 또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2002.02.08
정책

면역증강제 감기예방 호도 강력 단속

7일 열린 임시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식약청업무보고에서 여야의원들은 면역증강제가 감기예방약으로 호도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성기능 보조제가 잇따라 시판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정력제로 인식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며 성기능제제의 오남용 및 무분별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라고 밝혔다. 고진부 의원은 제약사들은 면역증강제들 감기예방제·마시는 감기예방약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으나 의학계서 감기는 근본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바이러스 질환이고 전 세계적으로 감기예방백신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황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원형 의원은 비아그라 등 성기능보조제는 기능적 장애사유에만 복용하는 의약품임에도 일반국민들은 아직도 정력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치료제로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과 이들 제제의 불법유통 감시·불량제품 단속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밝혔다. 박혁규 의원은 올해초 마약류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검찰에 적발된 인원이 397명이나 되고 의료기관 등서도 마약류 도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마약류 도난·분실에 대한 사고철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진부 의원은 의약품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원료의약품등록제도·신약허가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신속처리를 위해 신약허가 신청자부담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체계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제시하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2.02.08
정책

건식·특수영양식품 부적합률 2.4%

지난해 4/4분기 식품 수거 검사결과 건강보조식품의 부적합률은 1.2%, 특수영양식품의 부적합률은 2.4%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4분기 특별관리대상 식품 총 8,79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률은 162건(1.8%)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 특수영양식품은 215건 중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은 2.4%로 나타났으며 건강보조식품은 82건 중 1건(1.2%)만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들 제품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했다.

가인호 20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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