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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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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유명무실' ·담합 '방치'

의약분업이 표면적으로 정착 단계에 진입 하는듯 보이나 복지부와 전국 시도간 유명무실한 감시 체계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는등 분업 제도가 내홍을 겪으면서 서서히 기형화 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현재의 분업제도 운영과 감시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복지부는 금년들어 폐쇄대상 약국을 선정하는등 '의약분업 위반 단속활동 계획'을 추진하는등 분업 불법행위 차단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국 시·도에 대한 상의 하달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면서 감시체계가 허술해 지고 위법행위가 성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의 분업특별감시단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부의 강력한 담합행위 집중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지의 분업위반 감시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보건소 잣대'에 의한 일상적인 약사 감시만 이루어져 사실상 담합등 분업 불법행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분업제도의 정체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국 시·도 일선 보건소의 분업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담합행위 적발이 거의 제로의 실적에 머물고 있어 의료기관-약국간 담합이 변칙으로 성행하고 있는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면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분업제도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정착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의·약계는 '미흡'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엇갈리고 있어 의약계의 협력관계 구축 없이는 정상 궤도에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재정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적자가 누적,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 보다는 급한불을 끄는 미봉책으로 일관 함으로써 분업정착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분업 흔들기'로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처방약목록 미제출 △대체조제의 사실상 불가 △고가약 억제 △저가약 인센티브 △담합방지 등에 대한 행정제재가 제대로 미치지 못해 사실상 방치 됨으로써 분업 사각지대로 남아 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강력한 정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강희종 2002.02.27
정책

美 세라케어, 동신제약에 혈장공급 계약

美 생명공학업체인 세라케어 라이프 사이언스(www.seracare.net)와 동신제약이 3년간 혈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혈장관련 의약품을 생산·공급하는 세라케어는 지난 27일 "앞으로 동신제약에 1,320만달러 규모의 혈장 및 혈장분해기를 공급하기로 공식적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세라케어는 동신제약으로부터 612만달러 상당의 혈장 및 혈장분해기 추가 주문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동신제약측도 세라케어어측에 관련 진단물질을 공급키로 했다. 세라케어의 배리 플로스트 회장은 "동신제약과의 계약으로 인해 한국 시장 입지를 넓히게 됐다"며 "한국의 관련업계 선도업체인 동신제약은 우리의 사업능력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호 2002.02.27
정책

산기협, 유럽 지역 바이오 조사단 모집

유럽 지역 바이오 산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조사단이 꾸려진다. 한국산업기술진흥회(회장·강신호)는 오는 3월 30일까지 유럽 지역 바이오 기술 조사단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산기협은 유럽 통합으로 시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이 지역은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며 이들의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단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유럽 바이오 기술의 메카인 독일과 영국의 대학, 연구기관을 시찰하면서 기술 동향을 살피는 한편 협력 가능성도 타진할 예정이다. 참가비용은 숙식비를 제외하고 260만원. 문의 : (02)2185-8841

유성호 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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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약·한방제제허가 대폭 개선

생약·한방제제에 대한 허가지침·안전성 유효성심사기준에 대폭 변경되어 천연물신약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천연물신약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약제제·한방제제의 특화된 허가지침,안전성·유효성의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생약관련 전문가와 식약청안전과·독성연구소등 관계자 9명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상반기중에 생약·한방제제의 허가제도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연물신약제품화 촉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은 생약·한방제제에 대한 외국의 허가제도·임상가이드라인·임상·약리독성 마련, 천연물관련 연구의 제도반영, 허가지침 및 안전성·유효성기준등을 제시하게 된다. 태스크 포스팀은 식약청 최수영의약품안전국장이 총괄하고 주광수서기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제약회사등 생약·한방관련 전문가 6명과 독성연구소에서 1명이 참여하게 된다. 의약품의 허가제도가 한방·생약제제의 특색없이 화학제품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천연물의 신약·제품개발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 천연물질은 혼합체로 물질을 분리한후 유효성분을 규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임상·독성·약리작용이 화학제품과 다른데도 이를 화학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제약업소들은 제품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제약업소들은 생약제제·한방제제등의 허가가 어려워 제품의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음에도 건강식품으로 허가받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생약제제에서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한방의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허가제도·안전성 유효성심사기준을 특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주광수서기관은 "한방·생약제제에 대한 허가기준등이 특화되면 한방과학화와 천연물의 신약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우 2002.02.27
정책

의료수가 인하폭놓고 의약계 진통

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 제6차 건정심은 우여곡절 끝에 건강보험료 7% 인상안에는 합의 했으나 약국조제료등 의료수가 인하폭을 둘러싸고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강력히 반발, 제7차 회의(27일)로 결정을 유보 시켰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6차 회의에서는 제5차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보험료 7% 인상안을 그대로 확정하고 의료수가 인하안을 놓고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2.9% 인하안에 대해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반발, 결정이 유보된채 제 7차회의로 넘어갔다. 이자리에서 가입자 대표들은 의료수가 2.9%-3.4% 인하안에 대해 인하폭을 더욱 확대 할것을 주장하고 회의도중 퇴장 하는등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일단 속개된 회의에서 차기 회의에서 결정키로 하고 산회했다. 그런데 건정심에서 의료수가 인하가 결정되면 지난 77년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수가가 인하되는 것으로 현재 의료계가 경영난을 이유로 수가 인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인하폭을 더욱 확대할것을 요구하는등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도 한쪽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5차 건정심(25일)에서는 의보수가(진찰료와 조제료)를 2.9% 인하하는 대신,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당초 9%보다 2%P 낮은 7%선에서 인상키로 잠정 결정했으며, 제6차 건정심(26일)에서 보험료 인상안과 의보수가 인하안을 최종 결정한바 있으나 제7차 회의로 미루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의약계가 불참 했으나 제6차 회의에는 복지부의 참석 종용으로 의사협회만 불참한 가운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마라톤회의 끝에 진통을 겪으면서 수가 인하안 조정을 시도 했으나 가입자단체들의 반발로 확정짓지 못했으며, 향후 의약계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건정심 관계자는 “진찰·조제료등 의보수가를 2.9% 내리면 연간 1,700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발생, 건보료 인상안를 2%P 낮추면 적자 1680억원을 메울수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2002.02.26
정책

뇌의약학연구개발사업 27일 심포지움

뇌의약학연구개발사업단 심포지움이 27일 오전 9시부터 국립보건원 뇌의약학연구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알쯔하이머병의 in vitro 연구모델 개발 △알쯔하이머 치매의 병인기전에서 Wnt신호전달의 역할 및 생쥐 모델 개발 △알쯔하이머병에서 신경성장인자에 의한 신경재생촉진 연구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유전자의 polymorphism 분석과 지표 개발 연구 △남용 약물에 의해 매개되는 정신 작용성 및 신경 독성 기전; 만성 fos-related antigen단백의 역할 등이 발표된다.

유성호 2002.02.26
정책

"의약분업 차질없이 추진"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을 받고 분업과 관련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항생제나 주사제 사용이 줄어드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약계와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보건증진을 위한는 입장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일년동안 어느정도 기초는 잡아놓았다고 지적하고 보다 철저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에 관한 확실한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밝혔다. 노인문제와 관련, 노인계층이 연금 등의 혜택으로 소비력이 커지고 건강산업 등 노인관련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노인문제는 지금까지의 시혜적 차원서 앞으로는 경제적 차원과 병행하여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년문제는 흡연의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전염병예방을 철저히하고 월드컵기간에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우 2002.02.26
정책

대장 유방암 증가, 위 자궁경부암 감소

지난 2000년 새로 발생하거나 등록된 암은 상피내암을 제외하고 1999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한국중앙암등록본부는 2000.1.1-2000.12.31까지 전국의 수련병원 131곳에서 등록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제 21차 한국중앙암등록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발표했다. 신규 발생·등록 암= 2000년 새로 발생하거나 등록된 암 86,739건중 상피내암(제0기암)을 제외한 순수 암 발생은 83,846건으로, 1999년(82,320건) 보다 1.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48,005건, 여자 35,841건으로 남자의 암 발생(성비 1.34:1)이 많았다. 발생순위=위암(20.8%) 폐암(12.2%) 간암(10.3%) 대장암(10.3%) 유방암(6.5%) 자궁경부암 (4.5%)순으로 암 발생율이 높았다. 남자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방광암 식도암, 여자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순이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자궁경부상피내암종(2,327건)을 포함하면 자궁경부암이 여성 암발생 1위(6,130건)로 집계됐다. 암 발생추이(84-2000)= 위암(13.7% ) 자궁경부암(64%)은 발생 비율은 낮아졌다. 자궁경부암 경우 상피내세포암을 제외하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장암(202.9%) 유방암(62.5%) 폐암(35.6%) 간암(25.8%)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암발생이 점점 선진국 수준을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추이= 위암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폐암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의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로,남성의 폐암 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 경우 발생등록에서는 위암이 1위였으나 사망에서는 폐암이 1위를 차지했다. 췌장암도 발생등록에서는 10위였으나 사망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폐암과 췌장암처럼 발생순위에 비해 사망순위가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가 힘들다는 의미다. 향후 5년 예측= 본부는 전체 사망중 암에 의한 사망비율이 2000년 23.5%에서 2005년 25%로 증가, 사망자 4명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05년 암 사망자는 2000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향후 5년간 암으로 인한 총 사망자는 309,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본부는 특히 향후 5년간 폐암 총사망자가 67,500여명으로 총 사망자의 21.8%를 차지하며 부위별 암사망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조기진단이 가능한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등 5대암의 사망자는 향후 5년간 총 암사망자의 4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권구 2002.02.26
정책

심사평가원장에 신영수씨 임명

복지부는 26일자로 공석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서울대 의대 신영수 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신영수(59세)심사평가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한후 미국 예일대에서 보건학박사를 받았으며 90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92년 서울대병원 연구소장, 98년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집행이사를 역임했다. 또 96년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97년 의료개혁위원회 제2분과위원장 98년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3분과위원장을 맡았고 2000년에 서울대 의과대학 기획위원을 역임했다. 신원장은 지역사회의학·의료 좀더 알아둡시다·의학연구방법론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천난주여사와의 1남2녀를 두고 있다.

박병우 2002.02.26
정책

산학연 기술거래 활성화에 주력

올 한해 산학연간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선진)은 25일 국립서울과학관에서 제16차 정기총회 및 제3회 신약개발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는 국내외 연구개발 아웃소싱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기술거래사업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계와 연구소가 보유한 유망기술을 산업계와 연계하는 최적의 공조연구 추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거래사업을 통해 발굴한 국내외 유망핵심기술은 사업화를 통해 구체화된다. 또한 이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기술거래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전문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의약산업 기술거래 매뉴얼을 개발·제작해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술협력 파트너링포럼 개최, 제휴기관간 협력 및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합은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의 운영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PTBC는 국내를 포함하여 총 8개국 37개 기관보유 468건의 유망기술 및 사업을 발굴, 이 중 1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7개 유망기술 및 사업아이템에 관해 총 7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밖에 조합은 △R&D중심 업계 이익대변 △산학연 컨소시엄 기획사업 확대 △금융지원 및 금융지원체계 확립 △대국민 홍보 △회원사 정보서비스 확대등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지난해 예산액 대비 19%늘어난 5억1,780만원의 새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한편 임기가 만료된 정지석이사에 대한 재선임안을 이 날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총회에 이어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신약개발대상식에서는 동화약품의 '밀리칸주'와 중외제약의 '큐록신정'이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감성균 2002.02.25
정책

보험료 인상·수가인하 '진통'

금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과 의료수가 조정안을 조율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약계의 반발로 타결을 보지 못한채 공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경호 복지부차관)를 의·약계 대표 5개 단체 6명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했으나 의료수가·건강보험료 조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26일 제 6차회의에서 연계 처리키로 함으로써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약사회·의협·병협·치협·한의사회 등 의·약계 대표 6명이 불참한 가운데 제5차 건정심을 5시간이 넘도록 마라톤 회의로 열었으나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조정안의 결론을 내지 못한채 26일 6차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그런데 26일 열리는 제6차 건정심 회의에서도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3월에도 올리기 어려워 지난 1~2월 1,400억원에 이어 추가로 700억원의 재정적자가 누적될 전망이어서 타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정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안과 수가 인하안을 놓고 각 단체의 입장을 조정했지만 당사자인 의약계가 빠진 상태에서 안건을 처리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일단 의결을 보류, 26일 회의에서 결정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의약계는 의료수가 3.4% 인하안에 강력히 반발 하면서 내적으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신 건보료 인상을 9%에서 7%로 낮추어 2%는 의약계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하여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건정심은 제약계와 간호계 대표를 제외한 의약계 대표 6명이 불참하여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민·노동 단체와 공익대표 일부는 표결 처리를 주장했으나 의약계 반발이 예상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 건보료 인상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므로 법령 정비 절차를 감안할 때 26일 제6차 회의에서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달에도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는 점에서 건정심을 계속 공전 시킬수 없는 실정이어서 의약계의 불참이 계속 되면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2002.02.25
정책

진료비 심사지침 5개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양영화)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월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2월 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이다.이들 항목은 기본진료료 1개, 검사료 1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2개 항목으로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5개 항목의 내용은 ▲결핵환자의 적정 입원기간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 당부하검사의 인정기준 ▲같은 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 ▲동일 또는 근접 부위에 수개의 건인대성형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림프절 절제포함 절제술 수기료 산정기준에 대한 것이다. 다운로드: 2월 진료비심사기준(지침)

박병우 2002.02.25
정책

보험재정 구실 약가인하 '악순환'

보험재정 절감 구실로 보험약가 인하가 '악순환'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분업제도 시행 이후 보험약가 인하는 4차례에 걸쳐 6,118품목이 인하된 가운데 올해 들어 보험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또다시 보험약가가 희생양이 되어 10% 안팎으로 떨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기반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분업 이후 보험약가 인하는 보험재정이 악화될 때마다 거론되어 보험약가 고시가제가 99년 11월 15일부터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된 이후 금년 2월 현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보험약가가 인하되어 거의 반기별로 약가인하 조치가 이루어져 마치 '동네 북'처럼 전락되고 있어 제약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약가는 99년 11월 15일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되면서 1만3,923품목(256품목)에 걸쳐 평균 30.7%가 무더기로 인하된 이후에도 계속 꼬리를 물고 인하되고 있으며, 2000년 2월 2.22%, 10월 3.01%, 2001년 5월 8.67%, 9월 5.39%, 11월 6.18% 인하되는 등 보험재정 기반이 악화되면서 인하 빈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져 보험재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분업 이후 보험재정의 절감을 구실로 계속되는 약가인하 때문에 제약산업의 피해가 점증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의 사후관리로 국내기업들만 멍들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약업계는 일부 업소들의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리베이트 조사설이 유포되어 또다른 보험약가 인하설이 대두되면서 피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어 약가인하의 공포에서 헤어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진료수가 인하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외면하는 대신 동네 북처럼 보험약가 인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결과적으로 제네릭 경쟁이 취약한 국내 기업들만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어서 특효가 없는 무리한 약가인하보다는 특허만료된 다국적 기업의 고가약의 억제와 오남용 방지 대책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정책은 보험재정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고기약의 대체조제를 통한 재정절감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애궂은 국내기업만 피해를 줄 것이 아니라 고가약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보험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대로 보험약가 인하가 국내기업에만 편중된다면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인하 정책이 타당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필수적인 치료제 중심으로 전문약 분류를 강화하여 오랫 동안 안전성이 확보된 보조 치료제 성격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험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할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가 인하현황(99.11월 이후) 고시일 시행일 업소수 품목수 평균인하율(%) 최저(%) 최고(%) 1999.11.15 1999.11.15 256 13,923 30.7 0.3 85.3 2000.2.1 2000.2.1 76 322 2.22 0.01 30.82 2000.9.30 2000.10.1 96 297 3.01 0.01 51.2 2001.3.7 2001.5.1 185 3,441 8.67 0.01 78.7 2001.8.8 2001.9.1 129 1,717 5.39 0.01 73.2 2001.9.20 2001.11.1 97 663 6.18 0.01 65.7

강희종 2002.02.25
정책

표류하는 보험재정 '위험수위'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됨으로써 재정기반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월 한 달 간 2,44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2월까지 4,1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에상되어 올해 적자 예상액(7,600억원)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1조163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1조3,607억원으로 2,44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예상보다 적자폭이 더욱 커짐으로써 보험재정 안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 들어 보험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악화되는 것은 담배부담금 시행과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이 늦어지면서 매달 재정에 유입되어야 할 보험재정이 수입이 1,250억원(담배부담금 550억원, 보험료 700억원)씩 결손이 남으로써 재정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담배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던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5,800억원(담배부담금 4,400억원, 보험료 1,400억원)의 수입이 건보재정에 충당되지 못함으로써 재정안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이후 일반약 1,400여종의 비급여 전환과 급여일수 365일 제한으로 급여비 지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작년 11월 1조1,573억원 △12월 1조1,842억원 △올해 1월 1조1,989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당초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회의를 열어 올해 건보료 인상안과 의료수가 조정안을 일괄 심의했으나 일부 참석자들의 반발로 인상폭 조정이 불가피, 인상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강희종 2002.02.25
정책

천연물신약 개발 등 20개 과제 공모

천연물 신약 개발 분야 등 20개 보건의료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20개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담은 '2002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을 공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될 사업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약개발 지원사업 △의료공학 융합 기술개발사업 △바이오·보건 기술 개발사업 등 4개 분야에 걸친 20개 과제. 신약개발지원사업은 신물질설계, 합성, 효능검색, 신약안전성평가기술, 임상시험기술 등 '의약품 연구개발' 및 천연물 생리활성물질 탐색, 약리독성 연구, 천연물성분 합성기술, 천연물신약 안전성 평가 기술, 임상시험 기술 등 '천연물신약개발' 분야에 대해 진행된다. 또한 약물체내 동태 및 대사예측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용 백신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등 2개 연구 분야에 대한 중점공동연구지원이 강화된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신약개발 및 제제 개발 등을 위한 의약품 제품화, 생명공학 제품화, 기능성식품 개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생체조직 재생기술연구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제품 개발 연구 △생명·노화 연구센터 등 3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정부지원 대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공립 보건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이며 연구·개발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인호 2002.02.25
정책

의약계, 차후 건보심의 불참 선언

의약계가 보험료와 수가조정안 처리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불참을 선언, 파장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 의약계대표는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수가인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상식이하의 논의가 진행되는 건보심의위에는 더이상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계는 "공단, 시민, 노조단체 등은 의약계를 과도한 수가인상의 수혜집단으로 매도해 추가적인 수가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며 불참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의약계의 보험재정절감 노력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의약계가 2002년 보험수가가 이미 10% 이상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가인하조치인 수가동결에까지는 협조하려 했으나 오히려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5일 7차회의에서 표결처리가 전망됐던 보험료와 수가조정안은 또 다시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감성균 200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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