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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硏-렉산 신약 공동개발 업무 협약

화학연구소와 미국 생명공학 기업인 렉산이 공동으로 신약 개발에 나선다. 김충섭 화학연구원과 안창호 미국 렉산 사장은 5일 대덕 화학연구원 행정동에서 신약개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렉산을 공동으로 창립한 약국체인 온누리건강 박영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학연구원은 신약 후보물질 우선적으로 렉산에 제공해 신약개발에 나서도록 하는 등 연구성과와 기술을 교환한다. 렉산은 지난해 7월에 창립한 생명공학 업체로 암·만성간염·알츠하이머 등 치매·유전성 비만 등 4개 질병군을 타깃으로 유전자요법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하는 업체다.

유성호 2002.03.05
정책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 순익 277% 증가

바이오 벤처 업체인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대표·문웅식, www.biocleanact.co.kr)는 지난해 16억7,787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기대비 178% 성장했다고 5일 밝혔다. 순이익은 4억3,947을 기록해 277.6% 증가했다. 이 회사는 1998년 9월에 설립한 바이오 의료기기, 무독성 항균 기능성 신소재, 항균PE 마스터 뱃치, 유전자 재조합 제재 등을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로 지난 3년간 국책 과제인 G7-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유성호 2002.03.05
정책

약가 5% 인하폭 요구 강력 반발

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 차원에서 강력한 '약품비 절감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재정 2천억원의 절감을 위해 평균 5%선의 보험약가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김원길장관 시절 의료계가 건의한 고시가제를 수용하지 않고 실거래가상환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반대 급부로 제약업계에 2천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거품이 있는 보험약가에서 평균 5% 인하를 요구 한바 있었다. 제약업계는 이를 검토한 결과, 실거래가상환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평균 2∼3%정도의 인하를 받아 들일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 그동안 유보된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이태복 장관 취임이후 약가거품 제거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평균 5%선의 인하문제가 거론되어 제약업계와 인하폭에서 2-3%P 차이가 벌어져 진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평균 5%선 약가인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와 인하폭 조정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험약가가 평균 5% 인하될 경우 2천억원의 이익이 날라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영구조의 악화를 가져와 시장경쟁력 강화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보험약가 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에만 매달리는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며 점차 국내 제약산업의 고사를 가져올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조만간 업계의 입장을 도외시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험약가 인하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제약협회를 통해 보험약가 정책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는등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 강도높은 약품비 절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제약업계에 보험약품의 원가분석 작업에 착수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의료수가 부문에서 77년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이후 사상 처음으로 2.9%의 수가인하를 결정했으나 지금까지 걸핏하면 연간 2∼3차례씩 연례행사 처럼 보험약가 인하를 강행하여 제약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신약개발에 따른 정책적인 배려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에서 "더이상 일방적으로 당할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정부의 5% 인하안 수용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200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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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홀딩스-바이오벤처協 전략 제휴

바이오벤처 기업인 바이오홀딩스와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 기술거래 사업 강화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양측은 최근 바이오 벤처기업의 상호교류를 통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고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이번 제휴를 통해 기술거래, 평가, 벤처기업지원, 기업간 파트너링, 각종 기획 및 조사연구 등을 포함한 제반 업무에 대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협회측의 대정부 정책 제안, 벤처기업의 홍보, 기업 IR 및 국제화사업에 대해 바이오홀딩스가 관련실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상기 바이오홀딩스 대표는 "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바이오벤처의 열풍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약 600여개를 넘는 바이오벤처들이 창업했다"며 "올해는 바이오벤처들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 R&D벤처의 생존 전략은 기술이전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바이오벤처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기술거래사업 등을 공동추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국내 대기업과의 기술파트너링은 물론 해외기술 이전을 위한 글로벌 사업도 적극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홀딩스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기술이전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다.

유성호기자 200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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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 현판식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단 중 하나인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단장·류성은)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한국화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부 등 관계부처 직원과 주관·공동·위탁 과제책임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타 프론티어사업단 연구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성호 2002.03.04
정책

신약등 단계별 임상승인제 폐지

신약등 사전상담제의 도입과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단계별 임상시험승인제가 폐지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사전상담제도의 도입에 따라 신약등 단계별 임상시험승인제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를 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신약등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만 받으면 시험할수 있다. 제약회사들은 기존에 신약으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임상 1상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상에 돌입하는등 각 단계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고 임상 각 단계별 변경승인만 받으면된다. 식약청 김광호사무관은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별 임상시험승인제를 폐지하고 대신 시판허가시 임상시험결과를 최종 검토한다"면서 "신약임상기간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만큼 제약회사들의 책임은 높아졌고 무분별한 임상시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신약등 사전상담제를 3월 4일부터 금년동안 신약 등의 사전상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식약청은 신약 사전상담제를 금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이 늦어져 금년에 시험실시한후 2003년부터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신개발 의약품의 사전상담제 도입에 따라 상담료를 신약의 경우 품목당 600만원, 투여경로의 개발 및 효능·효과 등 신효능 추가에 대한 자료 제출의 경우 45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의 사전상담은 제약업소가 4주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식약청은 독성연구소·중앙약사심의위원회등과 협의하여 신약의 경우 8주이내·신효능의 경우 6주이내에 상담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사전상담제 도입에 따라 기존에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자료집를 첨부해서 임상시험승인계획서만 받으면 된다.

박병우 2002.03.04
정책

7월부터 대상업소 BGMP실시 의무화

7월1일부터 BGMP적격지정을 받지 못한 업소들은 원료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하게 된다. 식약청은 선진국의 의약품관리체계인 BGMP기준(우수원료의약품관리기준)을 7월1일부터 의무화되어 원료의약품서 완제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과정서 품질이 보장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BGMP기준서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인 부형제·용매를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GMP지정업소는 대웅화학등 44개소가 지정되었고 코오롱제약등 31개소가 평가중에 있으며 태평양제약등 52개소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BGMP대상업소임에도 불구하고 BGMP실시평가서를 제출하지않은 태평양제약등 52개 원료의약품제조업자에게 시설기준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6월 30일까지 평가신청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식약청은 BGMP의무화조치는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중 원료의약품등록제도의 시행시기와 국내외 원료의약품 관리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BGMP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및 품질관리 수거대상서 우선예외조치, BGMP 실시업소에 대한 해당원료 의약품 품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다운로드: BGMP지정·평가·미신청 업소현황

박병우 20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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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IT·외국 BT 결합 신약 탐색 협약

국내 기업이 투자한 미 생명공학 기업인 렉산(Rexahn)(대표·안창호)과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하이홈(대표·최재학)은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컴퓨터 가상세포 시스템(Virtual Cell System)을 공동 개발키로 4일 밝혔다. 버추얼가상세포시스템은 컴퓨터 상에 가상세포나 가상 신체기관을 만들어 조직상태에서 생물정보학과 화학정보학, 구조생물학 등을 결합해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1차 후보물질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HTS(고속 신약검색 시스템)에 비해 비용과 시간, 정확도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렉산은 국내 약국협업체인 온누리건강에서 일부 투자한 회사로 FDA 수석심의관을 지낸 안창호 박사가 대표로 있다.

유성호 20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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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 의약용등 고부가 개발 시급

21세기 첨단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NT 분야에서 나노소재의 개발을 주도할 핵심원료로 계면활성제 연구가 국내의 경우 섬유, 생활용품 등에 머물고 있어 의약품용 등 고기능성 개발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첨단 신소재 산업을 주도할 고부가가치 계면활성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술은 섬유, 생활용품 등 일부 소비재 산업을 제외하고 선진국에 비해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허청이 최근 조사한 계면활성제 분야 기술개발동향에 의하면 의약품용 고기능성 계면활성제를 비롯 환경친화적 생분해성 계면활성제, 저자극·무독성 계면활성제, 미생물을 이용한 계면활성제 및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불소 및 실리콘계 계면활성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및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나노입자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계면활성제 용도가 섬유공업, 생활용품, 농업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 의약품용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특허청은 지적했다. 1974년부터 2000년까지 계면활성제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 동향에서도 선진국과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중 총 4,125건의 특허출원 중 미국 36%, 일본 25%, 유럽 21%에 비해 한국은 불과 13%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 기술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계면활성제 산업은 중소기업 주도형인 관계로 연구인력의 한계, 자본 및 영업기반의 취약성 등의 문제로 연구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다. 계면활성제는 한 분자 내에 물과 친숙한 부분과 친숙하지 않은 부분이 공존하는 화합물로 정밀화학공업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나노기술의 핵심원료로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 계면활성제 시장은 현재 130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소재 분야로 개발이 가시화되는 오는 2008년에는 1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 기업에서도 산업재산권에 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면활성제 시장의 다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호 2002.03.04
정책

복지부, 약품비 절감방안 강력추진

복지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을 감소 시키기 위해 그동안 유보된 참조가격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저가약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대체조제 활성화,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약가인하등 약품비 절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6.7% 인상안과 보험수가 2.9% 안하안을 확정 했으나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보험재정에 있어 7,602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불가피, 적자폭을 더욱 축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약제비 절감 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건정심의 의료수가(행위별 수가) 2.9% 인하로 1,804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나 더이상 의약계의 강력히 반발을 우려하여 수가의 추가 인하가 어려워울 것으로 보고 일단 절감이 가능한 약품비 부문에서 재정절감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수립한 약품비 절감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 함으로써 재정 적자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약가인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부터 구체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약품비 부문에서 3천억원 정도의 재정절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중점 대책중 약가산정기준 합리화(약가재평가제 도입, 항생제, 영양수액제등 특별관리품목 원가조사), 고가약 사용 억제(참조가격제 시범실시, 약제적정성 평가, 퇴장방지의약품 장려, 요양기관 저가약 대체 인센티브), 약가 사후관리 강화(다빈도 품녹 중점관리, 동일성분 편차 큰품목 기획조사, 요양기관-제약-수입업소 연계조사, 고가약처방 요양기관 실사 강화) 등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강력히 추진할수 있는 약품비 절감 대책이 약가 인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 이를 그대로 수용해 왔던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고가약 투약 억제방안관 관련, 다국적 기업들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제약업계의 경영구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희종 2002.03.04
정책

약제비 허위청구 1년내 면허자격 정지

약사가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1년이내 면허자격이 정지되고 약국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 외국수학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예비시험제가 도입되고 전자처방전·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등이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통과된 약사법개정법률안은 형법 제347조(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등을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가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한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은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 또는 구름달기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등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정했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동일 진료과목내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경력등의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시 발하던 업무개시명령의 범위에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중단이나 집단폐업을 포함하고 복지부장관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할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 청구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동안에 영업을 정지토록 했다. 다운로드: 국회통과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박병우 2002.03.04
정책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집중 단속

전국 시·도 보건소는 3월 한달간 전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로 적발될 경우 개설약사도 사법처리된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시·도 보건소는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시·도의 보건소는 약국에서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약사가 면허범위이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들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의 판매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보건위생상의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하고 있는지에도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시·도보건소로부터 약사감시 결과를 보고 받고 단속이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4월 특별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지역에 대해 시·도가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이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경우 1차 업무정지 1월·2차 자격정지 3월·3차 자격정지 6월·4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차 업무정지 10일·2차 업무정지 1월·3차 업무정지 3월·4차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박병우 2002.03.02
정책

2,752품목 거품제거 원가조사

복지부는 보험재정 절감과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 동일성분 제제중 가격 편차가 심한 보험약 원가분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2월말까지 동일성분의 보험약품중 가격 편차가 큰 2,752품목에 대해 △제조의약품 생산가 △수입의약품 매출가 △대상의약품 목록을 2월 28일까지 제출토록 각 제약회사에 요청 했으나 28일현재 약가원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수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약가 구조의 특성을 무시한채 오로지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됨으로써 일률적인 '잣대'로 약가조정이 이루어져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각 제약업체들이 제출해야 하는 보험약의 원가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업소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경우 동일·동일 함량의 보험약에 대한 기존의 약가구조가 무시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보험약의 원가분석 조사를 통해 2,752품목의 동일성분 제제에 대해 약가인하 기준을 설정하여 재정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제약업계의 반발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요구한 보험약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중에는 원료의약품 수입면장과 세금산정자료등을 함께 요구 함으로써 업체의 영업비밀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국적 제약기업의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가격편차가 큰 동일성분 제제에 대한 원가조사에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원개발품들의 가격 거품 제거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국적 기업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약의 약가 산정은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허가신청 해왔으나 등재작업 과정에서 타율적인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가운데 원료가·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험약가 인상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 왔다. 그나마 저가약의 생산기피로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때마다 인상해 주는등 체계적인 약가조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험재정 절감에만 촛점을 맞춘 약가관리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강희종 2002.02.28
정책

수가인하 후유증 의약-정 '갈등'

건강보험료가 3월부터 6.7% 오르고 의료수가가 2.9% 내리도록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의약계는 물론 가입자 대표들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이하 건정심·위원장 이경호 보건복지부차관) 회의에서 표결 처리 끝에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7차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 6.7% 인상에 의료수가를 2.9%와 3.97% 인하하는 복수안을 표결에 부쳐 참가 위원 19명 중 10명이 의료수가 2.9% 인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건보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에서 6.7%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 보험재정 수입은 1,760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수가 인하로 올해 말까지 보험재정은 1,80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번 회의 결과를 원천무효로 규정하고 수용거부 의사를 밝혀 앞으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제7차 건정심에는 의약계 가입자단체 공익대표 8명씩 모두 24명의 건정심 위원 가운데 전철수 보험이사 등 의사협회 대표 2명을 제외한 2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이중 병협 치협 약사회 대표 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제6차 회의가 있은 26일 밤부터 집행부와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국건투) 위원들을 중심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협은 이번 건정심 회의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제7차 회의에 참석, 수가인하(1건당 조제료 300원정도)동결의 부당성을 제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아 표결에 불참, '형식적인 반대'로 비쳐지고 있어 가뜩이나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개국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수가의 동결까지는 수용할수 있지만 수가인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농성에 들어가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 대표들도 건정심 결과에 대해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여 수가인하율을 3.97%까지 양보해 최종안을 제시했는데도 관철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희종 2002.02.28
정책

폐쇄대상 약국 선정 객관성 결여

처방담합혐의로 폐쇄대상으로 지목된 약국을 선정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말 즉시 폐쇄대상 구내약국 9개소,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개보수한 약국 150개소, 약국간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약국 152개소등 총 311개소를 폐쇄대상 약국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오는 8월 13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복지부의 폐쇄대상 약국 선정과 관련 개국가 일각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되게 선정돼 있다는 점을 있다. 특히 개국가는 폐쇄대상 약국 3가지 사례중 개국가는 약국간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약국중 폐쇄대상으로 지목된 곳 일부는 현장 검증없이 정해진 잣대에 의해서만 선정됐다고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모약국의 경우는 전혀 예상치 않고 있다는 폐쇄약국에 선정되는 아픔을 겪었다. 클리닉 건물에 지하에 위치해 있는 이 약국은 1층에도 약국이 개설돼 있어 폐쇄약국에 선정될 것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돼 있는 사실만으로 지하에 있는 약국은 폐쇄대상으로 선정되고 1층에 소재한 약국은 통로가 여러곳 있다는 이유로 폐상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개국가는 이같은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가 복지부가 폐쇄약국을 선정할 당시 보건소가 보고한 것을 현장점검없이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개국가 일각에서는 보건소에서 폐쇄약국 대상을 취합할 당시 실력있는 인사와 관계가 있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한 일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폐쇄약국 재선정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복지부에 의해 폐쇄약국으로 선정된 일부 약국은 폐업한 후 사무실등 기타 시설을 해당 건물에 입주시킨 후 다시 개설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편법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약사회는 판단하고 있다.

김용주 2002.02.28
정책

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계획 확정

복지부는 생명·노화 연구와 장애인·노인 재활기술개발 등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금년도 연구비로 819억 원을 책정하고 3월 29일까지 공모키로 했다. 올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에서는 생명·의과학 등 기반연구 분야에 39억, 질환의 세포모델 구축을 위한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연구 등에 154억, 의약품·생명과학 및 의료기기분야, 벤처 및 중소기업에 22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복지기술분야 및 신규사업인 신소재 생체재료 인공장기기술분야에 140억, 생명·노화연구센터 2개소 신규 선정에 5억, 생체조직 재생기술 및 바이오 제품화 등에 36억을 지원키로 했다. 이 연구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분야 법인연구기관, 벤처, 중소기업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1995년도부터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공모, 우수과제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해왔으며 그간 지원된 총 연구비는 2,999억 원이다.

박혜원 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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