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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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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 요양기관 위치 한눈에 파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은 인터넷홈페이지(www.hira.or.kr)를 개편하여 ▲요양기관 지리정보서비스(GIS) ▲보안인증시스템 ▲WEB 메일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기관지리정보서비스(GIS)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정보와 간략한 요양기관의 현황정보 뿐 아니라 3차원 그래픽 파노라믹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3차원 그래픽 파노라믹 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전경, 내부시설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컨텐츠로 개발되어 있어 요양기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기관 파노라믹 서비스는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이미지 자료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시범적으로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등 6개 대형병원의 파노라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안인증시스템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선호하고 공인된 비대칭암호화 기술(PKI)의 공인인증시스템을 도입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서비스, 심사진행사항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정보이용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증권전산 공인인증센타(SIGNKOREA)」의 Silver 인증서를 일정기간(약6개월) 무상으로 발급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따라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WEB 메일서비스는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사이에 정보교환을 전자화로 전환하여 인력 및 예산절감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로 국제 도메(예:xxx@hiramail.net)을 사용하여 제공한다.

박병우 2002.03.19
정책

규제 관리중심서 업소지원으로 전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문병우)은 21일 의약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2002년 의약품분야 주요 시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인청은 이날 설명회서 금년에 KGMP자율점검제 및 의약품분석 정도관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규제·관리중심의 업소관리를 지원중심으로 전환하여 업소의 자율적인 제조·품질관리능력을 함양, 의약품의 안전성정보 및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2001년도 주요사업 및 핵심과제로 추진했던 KGMP자율점검제 및 의약품분석정도관리사업평가와 우수업소에 대한 우수패 수여식도 가졌다. 자율관리점검우수업체는 부광약품·한국로슈·삼일제약·중외제약·에이치팜·보령제약·제이알팜이고 정도관리사업우수업소는 일동제약·경동제약·환인제약·한불제약·삼일제약·에이치팜·광명제약이다. 이날 성명회는 의약품분석정도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숙명여대 조정환교수를 초빙, 통계분석 및 유의성검증에 대해 발표했다.

박병우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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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술평가·인증시스템 구축 주력

바이오벤처들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평가 및 인증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19일 미래에셋벤처타워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협회는 기술평가 및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선 협회내에 바이오기술 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조만간 기술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즉 전문가들로 구성된 바이오기술전문위원회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웠던 신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 보고서를 작성, 평가를 거쳐 기술평가 절차 시스템화 및 기술인증서 발행을 추진한다는 것. 이같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로 활용되어 투자분위기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이용우팀장은 "바이오벤처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제시돼 결과적으로 바이오기술성에 대한 평가우대로 코스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차원의 기술평가활동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협회가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올해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으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실제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미국 샌디에이고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바이오벨리를 통해 국내기업의 R&D 및 마케팅분야 미주지역 진출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미 Bio-Partnering 행사를 통해 양국간 바이오벤처기업간 기술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매치마케팅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감성균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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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 이영순 서울대 교수 임명

식약청장에 이영순 서울대 수의과대학교수가 임명됐다. 청와대는 19일 양규환식약청장의 후임으로 이영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장에 임명된 이영순(58세)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겸손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영순청장은 시립서울농업대 수의학과를 졸업한후 일본 동경대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했으며 99년 한국실험동물학회회장 2000년 한국독성학회장을 역임했다. 이청장은 90년 서울대 수의대교수, 94년 화학시험연구원 전문위원, 98년 농립무 수의과학검역원 전문위원, 86년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이청장은 실험동물의학, 어류질병학, 수의공중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학술서와 논문을 발표했고 97년 대한수의학회 학술대상과 98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우수학술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온화한 성품의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신임청장은 부인 김종숙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박병우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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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자진인하 요구에 '냉가슴'

제약업계가 복지부의 자진 약가인하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도 2.9%의 의료수가 인하로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제약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서 약가의 자진 인하를 촉구 함으로써 이를 수용하지 않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가 인하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인하 할수도 없다는 점에서 인하폭을 둘러싸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지난 12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약업계의 동참을 요구 함으로써 '결국 올것이 왔다'는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이태복 장관이 복지부의 입장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보험약가 인하폭의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진 인하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와 관련, 2%정도의 약가인하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3천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은 업계의 현실이 어려워 수용할수 없다는 부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업계의 약가 자진인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약가 인하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흘러나오는 인하 수준은 재정절감 차원에서 대략 3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난감한 입장에 빠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김원길 장관 시절 5% 정도의 약가인하를 유도하자 제약업계가 이를 수용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2% 수준의 인하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 12일의 복지부장관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의 간담회는 평소 약가거품 제거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이장관의 재정절감을 위한 고통분담 요구를 업계가 어떻게 수용할지가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날 간담회의 결과를 놓고볼 때 사실상 구체적인 재정절감 인하폭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업계가 알아서 보험약가를 인하하도록 촉구하는 자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각 이를 제약회사들의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보험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조2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대하는 재정절감 규모는 3천억원 정도로 전체의 7%선 수준으로 추산 됨으로써 업계가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인하폭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강희종 2002.03.19
정책

복지부, 보험약가 사후관리 대폭 강화

복지부는 보험약가 사후관리 강도를 더욱 높여 실거래가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수시로 보험약가를 인하 함으로써 보험재정 절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보험재정 절감대책도 약가 인하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발표될 제3차 보험재정 안정대책도 다각적인 약품비 절감방안이 중심이 되어 보험약가 사후관리 대상 기관과 지역도 더욱 확대하여 변칙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 즉시 약가를 즉각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경상도 지역의 10개 도매상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보험약가 사후관리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또한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된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실거래가상환제를 일부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한후 제3차 보험재정안정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미 제약업계에 대해 약가 자진인하를 사실상 통보한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병원협회에 대해 수가인하에 따른 경영지원 차원에서 저가약 사용 인센티브등을 지원하기로 하는등 약가인하를 통해 수가를 일부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병원계의 불만 해소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2002.03.19
정책

허가이외 적응증 투약 급여 제한

복지부는 재정절감 차원서 품목허가에 따른 적응증 이의의 질환에 대해 처방하는 보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약품비 절감 방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 하는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의원에서 진료시 의약품 품목허가시 승인 받은 적응증 이외의 질환에 의사가 임의적으로 처방하는 사례와 관련, 이를 시정하기로 하고 허가사항 이외 적응증 투약의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켜 본인부담으로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분업이후 사실상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고 분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잉 처방등에 대해 삭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가사항 이외의 적응증에도 고가약 처방을 '마구잡이'식으로 남발하는등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인해 연간 4천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재정절감 차원에서 허가사항 이외의 질환에 대한 처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의사가 특정약품을 처방할 경우 이를 비급여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그동안 허가사항 이외의 적응증에 사용 되어온 88개 성분 1,764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 양성화 하여 일체 품목허가 받은 적응증 이외의 처방·투약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진료시 허가사항 적응증 이외의 질환에 대해 처방·투약 했을 경우 비급여를 원칙으로 100% 본인부담으로 처리하여 보험재정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동안 품목허가에 따른 적응증 이외의 처방·투약으로 보험재정의 낭비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 향후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약품비 절감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빠르면 4월부터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종합적인 재정절감을 위한 약품비 절감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재정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의료수가 2.9% 인하에 이어 강력한 약품비 절감방안 추진을 통해 재정적자의 리스크를 최대한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허가사항 이외의 적응증 처방과 관련, '진료권 보장'을 내세우는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강희종 2002.03.19
정책

약국외 의약품판매행위 집중 단속

식약청은 4월 한달을 약국외 장소에서의 불법의약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3월 한달을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기획조사 기간으로 설정한데 이어 4월은 슈퍼마켓 등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국내에서의 무자격자 및 전문의약품 판매행위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슈퍼마켓 등지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대약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슈퍼마켓·편의점 등의 현황을 파악해 3월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및 식약청에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은 3월동안 집중 실시한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에서 경기도 모 지역에서만 36곳을 적발하는 등 전국적으로 상당한 단속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주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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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협회 29일 13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회장·남승우)는 오는 29일 금요일 서울팔레스호텔 1층 로얄 볼룸홀에서 제 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1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보고 △올해 사업계획 보고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대응방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협회는 이날 총회서 지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롯데제과 등 업체에게 회원패를 증정한다. 남승우 회장은 "그동안 건식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회원사에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건식협회 신규회원으로 등록한 업체는 롯데제과(대표·한수길), 동서약품사업부(대표·이정주), 지엠에프(대표·엄성희), 마성상사(대표·김윤종), 만다발효(대표·김홍기), 뉴트리션포라이프 인터내셔날(대표·피제이로스) 등 6개사이다.

가인호 2002.03.18
정책

다단계 판매시장 총 3조8,500억 규모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 판매) 시장은 지난해 총 3조 8,500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이렉트셀링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93%성장한 3조 8,500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한국암웨이가 전체 시장 매출액의 27.3%를 점유하며 약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부동의 1위를 고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암웨이는 약 116%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제품 브랜드와 각존 지원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트웰은 업계 매출 2위로 국내 순수 브랜드로 75%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트웰은 전체 시장의 13.8%를 점유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TV광고와 신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 신장세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와함께 3위는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시장 점유율 10%), 4위는 에스엠코리아 종합유통(4.9%), 5위는 월드라이센스(4.1%), 6위는 글로벌자이언트 시스템(4%)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4위에서 7위로 밀려난 한국허벌라이프는 성장률이 0.7%에 그쳤으나 지난해 액티브 화이바 등의 다양한 건강 기능식품을 선보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8위는 썬라이더코리아로 시장 점유율은 2.37%를 차지했으며 한국롱제비티는 9위, 엔에스이 코리아는 10위에 그쳤다. 한편 이들 제품에 대한 반품은 상위 10개 사의 경우 최고 14%를 기록하는 등 다단계유통 특성상 반품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인호 2002.03.18
정책

의료급여수급자격 인터넷 조회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잦은 자격변동에 따른 약국들의 처방조제와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출입, 종별변경 등 잦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보장기관의 자격확인 업무량 폭증 및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상실후 진료, 종별변경 진료 등 자격오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회는 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e-healt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의료보호 수급권자 자격확인에 대해 이루어지며 향후 의료급여비 청구지급과 관련된 자료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용주 2002.03.18
정책

다카라코리아, 유전자분석센터 설치

DNA칩과 연구용 시약전문업체인 다카라코리아 바이오메디칼스가 유전자분석센터를 설립한다. 다카라코리아는 18일 5월까지 경기도 의왕에 유전자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일본 최대의 바이오기업인 다카라슈조가 설립한 바이오벤처인 드래곤지노믹스와 공동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카라코리아는에 따르면 유전자분석센터 설치를 위해 의왕바이오단지 측과 임대문제를 협의중에 있으며 연구에 사용될 주요장비는 일본에서 직접 들여올 계획이다. 분석센터 규모는 110평 정도로 현재의 DNA칩 연구시설의 두 배 가량이며 예산은 총 10억원을 투자하고 석·박사급 4∼5명을 포함해 10명 정도 신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카라코리아 이제현 사장은 "국내 바이오관련 연구소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용량, 초저가의 유전자 해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드래곤지노믹스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연구원의 상호교류와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도 추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카라코리아는 지난 2000년 4월 국내 최초로 유전자변형작물(GMO) 검정서비스 개시하는 등 연구용 시약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다.

유성호 2002.03.18
정책

인바이오넷, 주사제 5억원 어치 공급

최근 KGMP 적격 공장을 인수하고 제약산업에 진출한 인바이오넷(대표·구본탁)이 제약회사에 주사제 5억원 어치를 수탁생산 공급한다. 인바이오넷은 최근 한국메디텍제약과 보라렌 등 주사제 11종 5억원 어치를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동안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탁 품목은 보라렌, 티나틴, 뉴보라렌, 도리신, 라노빈 등 11종이며 단위당 가공비는 50∼150원이다. 공급 방식은 계약금액 규모 내에서 공급처의 요구에 따라 종류별로 제공키로 했다.

유성호 2002.03.18
정책

요양급여비용 심사 대행 청구 인정

약사회·의사협회등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18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 관한 기중을 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범위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약국등으로 규정했다. 대행청구는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함에 있어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대행청구단체의 중앙회는 소속지부 또는 분회가 대행청구단체가 되는 경우 대행관련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했고 대행청구단체는 소속회원들이 대행청구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법령을 준수토록 했다. 요양기관이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해여 심사청구하고자하는 경우 최초로 대행청구할때까지 대행청구통지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지토록 했다. 특히 대행청구단체가 대행청구업무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가 이루어지기전에 대행청구단체의 장·작성자·대행청구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토록 했다. 요양기관의 개설자 및 대행청구의 단체장은 심사평가원에 통지한 내용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지체없이 심평원에 통지토록 했다.

박병우 2002.03.18
정책

약가 사후관리 철저 최저가기준 인하

복지부의 약가인하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약가 사후관리 기준을 변경, 지금까지 약가인하시 조사가격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던것을 최저가로 인하할 방침이어서 약가인하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시로 실시되는 사후관리에서 조사가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인하할 경우 보험약가 인하폭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주중 약가인하 사후관리 기준를 변경한 내용을 포함하여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3차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재정절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서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3차 재정절감 대책에는 약가인하를 중심으로 지난 1월에 발표된 고강도 약품비 절감 방안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고가약 처방·투약 억제등을 내용들이 더욱 구체화 하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3차 재정안정을 위한 절감대책에는 의료계의 2.9% 수가인하와 병행하여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약제적정성평가 활성화,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 저가약사용 인센티브 제공등 날로 증가하는 고가약 처방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선에서 약품비를 축소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다. 복지부는 약품비 증가 요인으로 건당 약품품목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건당 약품비가 줄지않고 있고 내원일당 처방일수 증가와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에대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 사후관리를 연간 4회로 늘이고 조사대상 기관도 6백개소로 확대하여 지난해 총 5,575품목에 대해 평균 7.63%를 인하하는등 지속적인 약가 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모색해 왔다. 또한 일반약 급여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는등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 추진해 오고 있으나 기대만큼 재정절감 효과가 가시화 되지않고 있으나 계속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비급여 확대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어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대책이 더욱 강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2002.03.18
정책

생약·한방제제 제품화 탄력받는다

식약청은 생약·한방제제에 대한 허가지침을 전향적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어 한방제제의 제품화에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천연물신약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수영의약품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생약·한방제제에 대한 외국의 허가제도,임상·약리독성, 허가지침 및 안전성·유효성기준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생약·한방제제관련 허가제도를 융통성있게 전향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식약청은 복지부가 인정한 방약합편등 기성한약처방서 범주 11개와 한약조제지침서를 외국 의약품집과 같은 성격으로 인정하고 안전성·유효성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은 기성한약서 범주에 속해 있는 방약합편·동의보감·향약집성방·광제비급·제중신편·약성가·사상의학·의학입문·경악전서·수세보원·본초강목과 한약조제지침서등은 이미 수백년간 사용되어온 것으로 안전성·유효성심사가 무의하다고 판단, 이를 면제할 계획이다. 한방·생약제제를 기성한약서대로 처방 제조될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제형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예전에는 기성한약서의 처방대로 제조했다고 하더라고 탕제·과립제·산제등 제형이 다르면 각 제형마다 별도로 허가 받았으나 앞으로는 기성한약서의 처방대로 제조되었을 경우 제형이 다르더라도 하나만 허가받으면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또 복지부가 제정한 천연물신약개발 촉진법에 맞게 신약신속심사제도입등 허가제도를 전향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기성한약서의 측량단위를 현대화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생약·한방제제를 이용한 비방도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본·독일등 한방관련 허가제도를 국내실정에 맞게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한방등은 수백년동안 사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입증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일부 업소들은 한방·생약제제에 대한 허가 규정이 까다로워 건강식품으로 전환하는등 문제가 있었다. 허가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제품개발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제품화 촉진을 위해 식약청 최수영의약품안전국장을 팀장으로 제약회사등 생약·한방관련 전문가 6명과 독성연구소에서 1명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10일간 외국의 제도·허가제도의 문제점등을 검토한바 있다.

박병우 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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