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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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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온라인 정책 포럼 운영

식약청은 인터넷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포럼을 운영할 방침이다. 온라인 정책포럼은 홈페이지 또는 E-mail을 통해 특정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정책포럼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언론기관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KFDA전문가 E-mail클럽'과 식약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포럼방'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책포럼의 주제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내용과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내용·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내용등이다. 전문가포럼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언론기관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의약품안전관리·의약품안전성평가·생약안전성평가·생물의약품안전성평가 및 의료기기안전성평가등 8개 전문분야와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으로 이루어진 9개 공통분야로 구성된다.

박병우 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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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시설내 의료기관 개설 불가

약사가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서 면허자격이 정지되고 약국시설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개정법률을 3월 30일자로 공포했다. 약사법개정법률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 약사등의 직업윤리를 확립했다. 또 형법 제347조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 및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등을 약사면허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료법개정법률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 외국수학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예비시험제를 도입했고 전자처방전·전자의무기록·원격의료등을 도입하여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을 마련했다.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 약국전용의 복도·계단 또는 구름다리등의 통로가 설치되어있는 경우등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정했다. 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의료광고의 규제를 완화하여 동일 진료과목내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경력등의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시 발하던 업무개시명령의 범위에 정당한 이유업이 진료중단이나 집단 폐업을 포함하여 복지부장관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의료기관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때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할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안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병우 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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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협회, 범국민절주운동본부 발족식

대한보건협회(회장ㆍ박성배)는 보건의 날인 4월 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서 범국민절주운동본부 발대식과 건강걷기대회 캠페인을 갖는다. 운동본부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청소년ㆍ운전자 음주 예벙, 음주 폐해 조사연구 사업, 국제 연대 활동 등 음주와 관련된 국민 복지증진 사업을 한다. 이를 보건협회는 본부장에 김공현 인제대보건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운동본부는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상임대표로, 이영덕, 김정례, 박형규, 백난완씨가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한편 보건협회가 주관한 보건의 날 기념 표어 공모에서는 이헌영군(민백초등학교 5년)의 '운동하는 우리가족 행복한 건강생활' 등 2편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유성호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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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등 첨부자료 미제출 불인정

약국등 요양기관서 항생제투약에 따른 심사처분의 이의신청시 약제투여기록지·경과기록지·약제감수성검사결과지등 첨부자료를 제출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심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첨부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의신청하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첨부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이의신청 제기기간(심사결과통보서 도달일 기준 90일이내) 도래에 임박해서 신청하고 있다며 심사평가원은 이를 불인정으로 처리 통보하고, 요양기관에서는 불인정된 이의신청건을 다시 심사청구로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이의신청 접수시 서류구비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서류미비 신청건은 즉시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포텀·씨프로바이·반코마이신·타고시드등 항생제를 이의신청할 경우 약제투여기록지·경과기록지·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TPR기록지·고용량사용시 의사소견서의 첨부자료를 제출하고 암비솜주사의 경우 약제투여기록지·신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경과기록지·진균검사 결과지·장기투여시 장기투여 소견서등을 제출토록 했다. 안티드롬빈주는 약제투여기록지·DIC임상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 기록지 및 검사결과지·의사소견서등을 제출토록 했다. 항생제투여에 따른 심사처분 이의신청 첨부자료

박병우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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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이오텍, 리얼바이오텍에 1억 출자

코바이오텍은 28일 생물소재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설비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바이오벤처 기업인 리얼바이오텍(대표·김철호)에 1억원을 출자했다고 밝혔다. 리얼바이오텍은 대전에 위치한 의료·식품·사료용 생물소재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다. 코바이오텍은 이번 출자로 리얼바이오텍의 지분 4.76%를 획득했다.

유성호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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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오젠, 바이오 칩 분석장치 개발

단백질 칩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인 프로테오젠(대표·한문희)는 물성분석 전문 벤처기업 케이맥(대표·이중환)과 공동으로 표면 플라즈몬 공명원리를 이용한 바이오 칩 분석장치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바이오 칩 분석장치는 표면 플라즈몬 공명(SPR)원리를 이용해 생체물질간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 칩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장비다. 이 장비의 특징은 금박에 고정화된 생화학물질과 샘플간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감지막 자체의 광학적 정량분석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기존 방법과는 달리 표지인자의 부착 없이 전도층을 형성시킨 칩상에서 단백질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빛의 반사정도의 변화로 정성 및 정량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바이오 칩 개발의 선행기술인 생체분자 고정화막의 정량분석에도 우수한 특성을 보여 바이오 칩 원천기술 연구에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프로테오젠은 제품을 이용한 응용연구 및 마케팅, 판매를 담당하고 케이맥은 제품의 제작과 기술에 대한 개발 및 생산을 맡는다.

유성호 2002.03.27
정책

독성물질 국가관리 종합체계 마련

식약청 독성연구소(소장·길광섭)는 독성정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 독성평가인프라구축·독성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등 독성물질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독성연은 독성물질에 대한 평가작업이 농림부등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어 중복된 물질의 독성평가와 부처간 교류부재로 예산낭비·독성평가방법의 이질성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유해물질을 관리 연구하는 정부 유관부처간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중의 위해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해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초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 독성정보에 대한 국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독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정보를 필요로하는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등 대화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최신의 독성평가기술 및 자원을 확보하여 주요 현안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물질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형과제 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독성연구소는 22일 경기도 포천 소재 한화콘도서 연찬회를 개최하고 독성물질 국가관리체계 구축사업의 발정방안·특수동성부 및 약리부의 발전방안·국가 실험동물의 관리구축방안등을 논의 했다. 특히 이날 연찬회는 유한양행 이종욱박사의 국립독성연구소의 발전방안·덕성여대 정기화교수의 외부에서 본 독성연구소등에 대한 초청강연이 있었다.

박병우 2002.03.26
정책

"비 급여 전환 약가 최고 300% 상승"

4월1일부터 약 970여 품목의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환될 예정에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한 결과 보험약가에 비해 최고 300%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연대는 26일 보험에서 삭제된 일반의약품 중 22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 전환 품목 가격이 종전 보험약가에 비해 평균 137%~184%까지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보험 삭제 품목 중 14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약 가격은 보험약가에 비해 평균 184%나 상승했으며, 일부 약제의 경우에는 300% 상승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프렉실 캅셀의 경우 보험약가가 10캅셀에 440원인데 비해 일반약의 공급가는 1,320원으로 3배나 비싸게 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것. 특히 오는 4월1일부터 보험에서 삭제될 예정인 약제 중에는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가에 비해 일반약가가 높은 가격에 약국에 공급되고 있어 이들 약이 보험에서 제외될 경우 대폭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건강연대는 덧붙였다. 실제로 건강연대가 8개 약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반약가가 보험약가의 137% - 260%로 나타났다. 100정 단위 오로친정의 보험약가는 2,500원인데 약국에 공급되는 일반약가는 6,500원으로 2.6배나 비쌌으며, 이런 약품들이 보험에서 삭제된 후에 일반의약품 소포장단위로 판매될 때 실제 가격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강연대는 주장했다. 특히 보험적용이 될 경우 국민들이 약제비의 30% 정도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약가 인상의 3배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강연대는 이와 관련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조치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재정절감 효과도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약이 보험에서 삭제가 되자 의사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의 보험약으로 처방을 변경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건강연대는 변비약인 메이킨연질과 아락실과립은 보험에서 삭제하고 무타실산은 그대로 보험이 되자, 의사들의 처방이 무타실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등 비급여 전환 품목을 보험적용 품목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급여로 전환 예정인 일반의약품을 생산하던 제약회사도 보험에서 제외될 약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의 다른 약을 보험약으로 공급하고 있어,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약가 지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건강연대는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약제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제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없는 일반의약품의 보험 적용 제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일반약가를 제약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약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인호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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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발, 4단계 식 금연파이프 발매

약국용품 전문업체 해외개발은 최근 미국 Teledyne Water Pik 社의 4 단계식 금연파이프를 공급한다. 4단계 식 금연파이프는 미국의 두 박사가 흡연자의 신체 상황 및 습성을 연구하여, 생리적으로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과학적인 금연시스템으로 개발됐다. 금연 프로그램에 따르면 한 단계에 2주씩 총 8주를 소요로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타르 및 니코틴이 25% 제거, 두 번째 단계 50%, 세번째 단계 70%, 마지막 단계에서는 90%가 제거된다는 설명이다. 해외개발은 이러한 금연시스템을 통해 금연시 수반되는 금단증상을 자연스럽게 막아줄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단계별 파이프는 쉽게 3등분으로 분해되며 청소가 가능한 반영구용 파이프이다. 문의:02-2643-5316

가인호 2002.03.26
정책

생동성 시험 의향 품목 재조사

식약청은 대체조제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전 제약업소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품목 의향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제약업소들을 대상으로 생동성시험 의향품목을 조사한 결과 91개제약사서 24개성분 405품목을 시험하겠다고 밝혀 1차로 이를 추진했으나 제약업소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220개 전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생동성 의향품목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청은 1차로 생동성시험품목을 보험약가차가 크고 다빈도 의약품을 선정했으나 제약업소들이 생동성시험에 대한 매력상실로 이를 기피, 현재까지 진행중인 품목이 100여품목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업소들 현실에 맞게 시험을 추진하기 위해 의향품목을 재조사하고 있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의향품목을 재조사한 후 가장 많이 참여한 품목에 대해 우선 생동성시험대상품목으로 선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이희성의약품안전과장은 "제약회사들 스스로가 생동성시험을 하겠다고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업소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만 생동성시험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29일 제약업소와 생동성시험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생동성시험 추진에 따른 제약업계의 입장과 활성화방안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병우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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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통의약관련 현황조사자 용역

특허청은 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지재권관련 연구용역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 내용은 △국내 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국내 전통의약자원 현황조사 △전통지식을 이용한 출원 및 특허현황 (국내외 출원비교) △국내 및 국외 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 D/B 조사 △전통지식보호에 대한 국제논의동향 파악 및 우리 나라 입장 제시 △전통지식보호에 대한 각국의 입장 △전통지식의 지재권적 보호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입장 제시 등이다. 입찰방법은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제안서는 오는 4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용역 사업비 추정가격은 2,699만원. 문의 : (042)481-5601

유성호 2002.03.25
정책

화학연-美 캘리포니아대 연구교류 협약

한국화학연구원(원장·김충섭ㆍ사진)은 22일 한국화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시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UC Davis)과 연구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래리 밴더호프(Larry Vanderhoef) 총장 일행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 화학연구원과는 연구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외 화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진연구원 연구과정 프로그램과 국제공동연구에 함께 참여할 연구원들과의 대담하는 한편 각종 첨단 시설들을 견학했다. UC Davis 대학은 1868년도에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으로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UC) 중 하나로 수의과대학 및 자연과학과 농과대학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는 대학이다. UC Davis는 현재 2만6,000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한국학생들만 약 500명 정도 재학하고 있다.

유성호 2002.03.23
정책

바이오톡스텍, 식약청 GLP 인증 획득

안전성·유효성 평가 전문기업인 바이오톡스텍(대표·강종구, www.biotoxtech.com)이 민간 비임상수탁기관(CRO) 최초로 식약청으로부터 GLP(우수임상시험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오톡스텍이 안전성·유효성 임상시험관리기준에 적합해 3월 14일자로 GLP 인증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약품, 식품, 화장품은 물론 화학물질, 생활용품, 농약 등의 제품화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대행하는 민간 CRO인 이 회사는 현재 충북대 연구시설에서 미국, 일본 , 대만 등 외국 기업은 물론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들의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강종구 사장은 "이번 GLP 인증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 CRO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전문 CRO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 충북 오창과학단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300평 규모의 첨단 GLP 연구시설을 착공, 오는 5월 10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연구소는 랫드 등의 소동물 실험을 실시하는 무병동물실험실, 비글견 등의 중동물 실험을 실시하는 청정동물실 등 OECD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박종일 영업기획이사는 "이같은 시설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의무화되는 GLP 인증제도에 대응한 체제를 완벽하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성호 2002.03.23
정책

약가정책 현실성 결여 '약효 無'

복지부가 최근 제시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약가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실성이 결여된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보험약가 사후관리 가준변경이나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 약가관련 정책들이 산하 단체인 심평원 관계자의 아이디어로 알려지는등 약가정책이 산하단체에 휘둘리는 시각으로 비쳐지는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약가정책들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성도 떨어져 약제비 절감대책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약가정책의 배경에는 심평원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저렴하고 우수한 양질의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기 보다는 무리하게 약가 삭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시행 됨으로써 업계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겉도는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분업이후 보험약가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 됨으로써 업계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통관련 세미나에서 모 연자가 전자산업의 경우 정부가 거의 규제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겨 반도체 부문등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것에 비유한 지적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험약가 규제가 오히려 우수하고 저렴한 보험약을 퇴장시키고 고가약 사용을 부추겨 결국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희종 2002.03.23
정책

자율점검제 전업소로 확대 실시

대전지방식약청(청장·방옥균)은 금년부터 자율점검제를 전업소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대전청은 21일 자율점검제시행지침과 제약·화장품등 12개 우수업소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대전청은 자율점검제를 2000년부터 의약품제조 및 품지관리기준 적격업소만 한전하여 실시했고 지난해부터는 의약외품·한약재·원료의약품·화장품제조업으로 확대했으나 금년부터 의료용구제조업소등 관내 395개 전제조업소 및 수입업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업소별로 자율점검팀을 구성한후 업소 스스로가 원료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전분야에 걸쳐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약사감시제도의 미래지향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청은 지난해 149개 업소에 대해 업종별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정기약사감시면제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자율점검 우수업소는 KGMP의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아제약·한독약품, 원료의약품의 한일생약·경보화학·하이텍팜, 의약외품의 대한펄프·태평양·유한킴벌리, 화장품의 남양·태평양·로제이다.

박병우 2002.03.23
정책

사후관리 인하기준 '최저가'수용 불가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보험약가 사후관리 기준을 '실구입가의 가중평균가'에서 '최저 실구입가'로 개정하려는 조치와 관련, "어불성설"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현행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복지부 고시)을 개정하기 위해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사실상 수용할수 없다는 건의서를 제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와 KRPIA는 최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 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약가 인하에만 급급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결코 수용이 불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사후관리 기준이 '최저실구입가'로 개정되면 무엇보다도 의약품 공급자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약가인하가 이루어 질수 있으며, 제약회사의 병원에 대한 직거래가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매업소가 제약회사의 동의없이 약품구매 과정에서 덤핑 낙찰하여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 납품 했을때 최저가로 공급하게 되면 약가를 일방적으로 인하당하는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윈회로 부터 제약회사들이 병원·보건소등과 거래하는 도매상에 대해 재판매 유지행위를 강요했다 하여 제재를 받아 제약회사들이 가격을 전혀 관리할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회사의 병원거래를 제한하는 유통일원화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약업계는 국공립병원 입찰의 경우 총액입찰시에는 제약회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가 낙찰되어 일방적인 약가인하가 이루어질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와 KRPIA등 제약업계는 일본의 경우에서도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시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와 같이 가중평균가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현행『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한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치료재료)의 상한 금액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인하조치』를 『요양기관의 약제 실구입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최저실구입가격으로 인하조치』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희종 200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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