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약가인하 강행…수위조절 고심

정부가 2∼3천억원 규모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본격적인 약가 인하 강행 방침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자진 인하폭의 수위조절에 고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태복 복지부장관과 제약협회 이사장단의 간담회 이후 정부의 약가인하 요구에 제약업계가 반발하면서 표출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약협회를 통해 제약업계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험약가를 자진 인하해 주도록 사실상 통보 함으로써 보험약가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면서 인하폭 결정을 업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공을 넘겼다. 지난 2월에는 본격적인 보험약가 인하 작업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2,752품목의 생산·수입가등 원가내역서를 2월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자 이에 제약업계가 불응 하면서 불협화음이 빚어져 정부의 약가정책에 무리수를 낳고 있다. 이어 3월에는 보험약가 사후관리 기준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등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강도높은 약가정책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재정절감 차원에서 약가거품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상응하여 업계의 반발 파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약가인하 강행 방침'에 제약업계가 '인하폭의 수위조절'을 높고 대립하면서 고심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제3차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약품비 절감방안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조가격제·약가재평가제도를 강행하는등 나름대로 장고를 거듭하면서 대책마련에 착수, 건정심의 보험약가제도소위원회를 거쳐 구체화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강도높은 보험약가 정책이 보험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비봉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계속 현실성 없는 무리수를 낳아 약가정책에 대한 업계의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참조가격제등 정책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통상마찰 등에 밀려 유보하는가 하면 현실성 없는 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약가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업계의 반발에 부딪치는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정책에서 무리수가 빚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험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결과적으로 약가인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장관 라인에서 조차 약가에 대한 거품 제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실무선에서는 어떻게든 약품비 절감 부문에서 해결책을 찾다보니 무리한 대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실무담당자들의 경우 교체된지가 얼마 되지않아 아직도 확고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약가구조의 매커니즘과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위층의 무리한 삭감·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낳아 효율적인 약가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상화 되다싶이한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 조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제네릭 약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가져오고 있으나 외자기업들의 고가약에는 손대지 못하고 사실상 무방비로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고가약 처방을 부채질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실무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거품을 제거할수 밖에 없으며,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고 고가약 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약업계는 이태복 복지부장관의 고통분담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복지부가 약가 인하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약업계가 수긍하는 2∼3%와 정부가 내심으로 요구하는 7∼8%와는 무려 5%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업권수호의 역할에 회원사의 불신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약가를 자진인하 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눈치만 살피고 있다. KRPIA의 경우 약가를 내릴 이유가 없다면서 외교 루트를 통해 통상압력을 가중시켜 나가고 있으며, '암참'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고가약 억제를 무산시키는 정책을 수면하에서 진행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다국적 기업 보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정부가 고가약을 계속 방치하면서 제네릭만을 손을대 결과적으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렴한 제네릭을 활용하여 재정절감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C사의 K전무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갈핑질팡하고 있으며, 오히려 저가약만 삭감하고 고가약은 거의 손대지 못해 보험재정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치료약 부문에서 외자기업 제품이 거의 석권하는등 국내 기업이 고사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소탐대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D사의 K상무는 "정부가 우수한 저가약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대체조제가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 인하시 최저가로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의한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폭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인하 압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 대책의 키워드를 약가인하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수가조정등 다양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희종 2002.04.04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