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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덕밸리 바이오벤처 탐방

대덕바이오커뮤니티(DBC)내에 입주해 있는 인바이오넷, 크리스탈지노믹스, 툴젠 등 3사는 지난 12∼13일 양일간 DBC 내 대회의실에서 제약·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를 초청,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 참석한 동양증권 김치훈 애널리스트가 참관기를 보내왔다.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인바이오넷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전략을 채택하여 사업구조를 최근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 회사는 2004년부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4년까지 바이오 제레릭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R&D 투자비용은 일반의약품과 사료첨가제 판매로 충당할 예정이다. 바이오 제네릭 제품은 기존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아닌 향후 시장성이 극대화될 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부문은 1999년도에 인수한 한효과학 기술원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경험한 연구진이다. 그리고 향후 바이오 의약 부문에 특화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2003년 이후 등록될 기업으로 연구 전문업체인 툴젠과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소개되었다. 툴젠은 지노믹스 단계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GeneCrip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GeneCrip 기술은 향후 실질적인 의료용 치료법의 대안으로 예상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의 분야에 포함된다. 현재 단계에서 연구 전문업체로 분류가 되며 자체 개발중인 ZFR(Zinc Finger Protein)의 임상시험 이후 구체적인 실적규모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이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첨단 바이오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과 비교하는 경우 대등하게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신약 후보물질의 구조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자체적으로 SBDD 기술을 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약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업은 향후 바이오 의약분야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기업가치는 물질의 구조분석과 관련된 기술력을 미래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유성호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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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10%인상, 보건의료비 2.3%감소

담배값 인상이 보건의료비 지출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경제학과 김 원년과 이 충일 두 교수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한국 건강증진학회에서 담배 값을 10% 인상하는 경우 가구 당 담배수요는 7%, 보건의료수요는 2.3% 감소하는 반면 담배 총 매출은 오히려 2.2%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담배 수요와 보건의료 수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배소비는 담배가격에 매우 유의성 있게 반응하며 담배수요 감소는 가구당 보건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었다. 김교수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담배수요는 0.7085% 감소하고, 보건의료 수요는 0.23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특히 김교수는 정부의 담배세금 인상정책은 담배소비 억제책으로 유용할 뿐 아니라 조세수입의 확대 방안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요함수가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조세수입 조절방안으로 담배에 관련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2월부터 담배 값을 평균 15% 인상하였기 때문에 담배 수요는 약 10% 그리고 보건의료수요는 3.5% 그리고 담배 총 매출은 3.3%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인호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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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엑스포, 베넷 박사 전문위원 위촉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정원식)은 세계적인 식물·세포병리학자인 앨런 B. 베넷 박사(49)를 조직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직위는 오는 9월25일부터 한달간 청주시 주중동에서 열리는 바이오엑스포를 보다 전문적인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미 과학협회 회원이며 캘리포니아주립대 기술이전·연구소장인 베넷박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베넷박사는 앞으로 조직위에 바이오기술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국제학술대회, 비즈니스 포럼 등의 국제향사 자문 및 해외기업 유치 지원 업무를 맡는다.

유성호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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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폐업 서울 급증·경기 개설확산

서울지역의 약국폐업이 급증하고 있고 경기지역은 약국개설이 확산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02년 3월말 시도별 약국·의원 현황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해 12월말 18,354개에서 3월말 18,459개소로 3개월사이에 105개가 증가했다. 의원은 금년 3월말 21,733개소로 2001년 12월말 21,342개소보다 무려 391개소가 늘어났다. 약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금년 3월말 5,135개소로 12월보다 무려 70개소가 감소했고 강원은 539개소로 3개소가 줄어들었다. 반면 경기지역은 3월말 현재 3,364개소로 76개소가 증가했다. 또 경북지역은 3월말 866개소로 17개소, 경남은 16개소, 인천은 14개소, 대구는 13개소가 늘어났다. 이처럼 서울의 약국폐업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처방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동네약국들이 경영합리화차원서 약국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방전이 의료기관 주변의 약국에서 수용, 동네약국들까지 분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지역의 약국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지역이 많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신도시지역은 의료기관이 개설이 늘어나고 있어 더불어 약국 개설도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증가한 것은 심평원이 집계한 약국·의원수는 개설과 이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으나 폐업한 약국·의원들은 약제비·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국을 폐업신고할 경우 약제비등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인식, 가급적 폐업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다운로드: 시도별 약국·의원 현황

박병우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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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O "인간 유전자지도 내년도 완성"

완전한 인간 유전자 지도가 2003년이면 완성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된 제7차 인간유전체연구기구(HUGO) 회의에서 랍-치 추이 회장은 "2003년이면 인간유전체 해독이 완전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 게놈지도는 2년전 초안이 만들어진 후 작년 2월 셀레라 지노믹스에 의해 준완성본이 발표돼 의학계와 업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인간 유전자는 당초 6만∼10만개에 이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3만∼4만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개막식에서 일본의 요시 사카키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확한 인간 게놈 지도 완성을 비롯한 유전자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당뇨병, 암, 고혈압 등과 같은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 치료법이 10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HUGO는 인간 유전체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로 세계 최대 조직을 자랑하고 있다. 각 나라별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이 기구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상하이 회의에서는 또 중국의 비약적인 유전자 연구부문 발전상이 주목을 받았다. 미약하게 출발한 중국 과학자들은 이제 2개의 인간게놈 연구센터를 통해 이 분야 세계 첨단의 대열에 참여, 인간 게놈지도 작성에 기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쌀 개놈지도를 완성해 제2 녹색혁명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유성호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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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구매 불편신고센터 운영

복지부는 처방약 구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시·군·구 보건소에 의약품 구매 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의약품 구매 불편 신고센터는 처방약을 구비하고 있는 약국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불편신고가 반복되거나 환자를 선별해 약을 판매하는 약국에서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처방약 구입에 불편을 겪은 국민들이 신고센터를 통해 처방약을 구비한 약국들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돼 의약품 조제에 따른 민원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휴일과 심야시간대 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24시간 운영약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오는 2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서울과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당번약국 운영실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민불편신고사항에 다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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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재등 위반 11개 제약사 적발

식약청은 3월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품질부적합·표기기재등 약사법을 위반한 11개 제약사대해 품목제조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리놀빈연질캅셀은 허가 받지 않니한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품목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바이넥스는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판매정지 및 제품자신회수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또 초당약품의 트라시논정 4mg 첨부문서에 객관성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코오롱제약은 올리비올에스캅셀 첨부문서에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한서제약의 새롬연질캅셀과 제이알팜의 가네이드에프연질캅셀·크라운제약의 세스콘정은 붕해시험부적합으로 각각 당해 품목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명인제약의 하이덤크림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제조품목허가 취소를 당했다. 청계파마의 아낙렉신정은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약방에 판매하다가 1개월 판매업무정지처분을, 삼성제약의 크라민주는 판매업무정지기간중 정지된 업무를 행하다 당해 품목허가취소를 당했다.

박병우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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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슈퍼컴우선협성대상자 컴팩 선정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생명공학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도입되는 슈퍼컴퓨터 제조업체로 컴팩이 우선협상 대상에 지정됐다. KISTI는 바이오인포매틱스 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입찰 결과, 기술과 가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컴팩코리아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IBM, HP,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컴팩 등 4개업체가 응모, 지난 2월 컴팩과 IBM 등 2개업체가 1차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컴팩이 우선협상 대상에 최종 지정됐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슈퍼컴퓨터는 4테라바이트 용량의 하드디스크에 1초에 10억번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100기가플롭스(GFlops)급 기기로, 생물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내 유전체.단백체 연구 수행을 위한 검색·분석 서비스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 컴퓨터의 가격은 23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호 20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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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연구위원 참사채용면접(4/13)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및 참사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13일(토) 11시 복지부 중회의실(청사 2동 424호)에서 연다. 채용인원은 연구위원 4명이내, 참사 8명 이내로 보건정책국장(위원장) 약무식품정책과장 식약청의약품안전과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한다. 한편 응시자는 강주현 장정인 김수진 장수문 정민호 이세희씨(이상 연구위원 6명), 윤인선 이은희 류혜련 이성민 이순현 김하나 이수진 김정주 조정국 이종현 박소정 문은정 최고야씨(이상 참사 13명) 등 19명이다.

이권구 20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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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최저가 인하 백지화

복지부가 '가중평균가'에서 '최저가'로 개정 하려던 사후관리 약가 인하기준이 백지화 될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제약업계의 반발이 너무 세고 사후관리 기준을 최저가로 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될수 있다는 판단아래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으나 일단 '백지화'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보험약가 사후관리 변경을 위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개진 했으나 제약협회·KRPIA 등 제약업계의 반발이 너무 거세 강행했을 때 행정소송등의 부작용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백지화 하는 방향으로 유턴한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가 지적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 7항에 의한 유통일원화 조항이 제약회사의 의지와는 달리 도매상의 덤핑에 의한 약가인하의 일방적 피해가 불가피하고 제약회사들이 약품출하를 통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기준의 최저가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 반발하는 입장을 견지한바 있다. 이와함께 제약업계는 보험약가를 연간 4회씩 하는 국가가 세계 어느에도 없다는 점을 들어 잦은 사후관리로 약가인하를 통해 재정절감 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을 저해할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보험약가 사후관리를 연간 1회로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내 실시하는 연간 4회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 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가 사후관리 기준 변경을 백지화 하는 문제를 아직 확정 하기는 않았지만 업계의 반발이 너무 거세 자칫 자가당착에 빠질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업계는 사후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할수 있는 제도개선이 모색 되어야 하며, 조사기준의 형평성과 조사 방법이 폭넓게 이루어져 업계의 불만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20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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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성분명 처방 법제화"

시민단체들이 약가 절감책을 위해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제기했다.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건약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2일 성명을 통해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속히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산하 약가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가 제도 개선방안이 재정절감을 한다는 미명 하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종합적인 약가 인하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참조가격제도는 국민들의 약품지출비만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조제시에라도 환자가 원하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참조가격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고가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고가약에 대한 집중적인 약가관리 및 약가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고가약처방에 대한 엄정한 평가방식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가약 처방빈도 증가가 구조적인 재정악화를 유도하는 전형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고가약에 대한 즉각적 가격인하조치를 단행해야하며, 의료기관의 필요이상의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법제화와 약제적정성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검토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정율제'는 재정절감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약제비 본인부담에 대한 즉각적인 인상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또한 성명서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지속적 약가인하를 유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약가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고, 고가약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하는 실거래가 인센티브제도는 자칫 약가인하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병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들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강력한 고시가의 시행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 약국, 제약회사 사이의 약을 둘러싼 모든 담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가인호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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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7월 시판 되는 품목부터 적용

7월1일부터 의무화되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는 신약·생물학적제제를 우선 적용하고 7월1일 이후에 식약청에 접수한 품목이거나 임상시험완료후 시판용으로 접수한 품목부터 실시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원료의약품 신고자료의 작성요령·자료제출범위·자료제출요건 및 면제범위·신고처리기준등 원료의약품신고지침을 입안예고 했다.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Drug Master File)는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 및 원문을 제출토록하는등 자료의 작성요령을 정했으며 독점에 의한 수급불균형·가격상승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소시까지 신고필증 교부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료의약품신고제도에 따른 수수료는 신고 100만원, 변경신고 30만원으로 정하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신고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 원료의약품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자료의 요건을 물리·제조방법 포장 용기 취급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 자료,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등에 관한자료등이다. 그러나 원료의약품의 반제품을 수입하여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한 동일분류, 동일제조방법에 속하는 원료의약품을 기히 신고필한 경우, 원료의약품 GMP평가를 받아 기히 시판되고 있는 경우는 자료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의 현장조사는 제조소별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생물질 및 무균원료의약품과 생물학적제제원액은 매품목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장은 독점에 의한 수급상 불균형, 가격상승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소시까지 신고필증 교부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료의약품신고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하며 분량이 많은 경우 일정한 두께로 편철하여야 하고 자료제출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박병우 2002.04.12
정책

진흥원 실무형으로 전면 조직 개편

진흥원이 실무·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장임원)은 현행조직 1본부(3팀) 5단 2실 및 정부수탁사업조직 1단을 1본부(2팀) 5단 1센터 2실 및 정부수탁사업조직 1단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설립초기 지난 3년 동안 사업기반구축이라는 1단계 성과를 발판으로 2단계의 발전기로 도약을 위해 조직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개편은 기획관리본부(기획예산팀, 관리팀), 정책전략기획단, 기술진흥사업단, 경영지원사업단, 지식정보사업단, 보건의료사업단, 품질평가센터, 연구사업지원실, 사업심의실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의 분야별 조직에서 정책전략, 기술진흥, 경영지원, 지식정보, 보건의료 등 기능별조직으로, 품질평가실을 품질평가센터로, 교육홍보업무 중 교육훈련업무는 경영지원사업단으로, 홍보업무는 기획예산팀으로 개편하면서 취약한 사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건·제약산업·연구의 지도·자문 및 사업·연구 결과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업심의실이 새롭게 신설됐다. 장임원 원장은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조직의 활력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는 조직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보건산업진흥의 조직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다음과 같다 △사업심의실장 정두채 △정책전략기획단장 이경민 △기술진흥사업단장 염용권 △경영지원사업단장 안인환 △지식정보사업단장 공재근 △보건의료사업단장 이신호 △품질평가센터실장 정해랑 △연구사업지원실장 정명섭

가인호 2002.04.12
정책

"의약분업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4인의 후보자들은 의약분업은 후퇴할 수 없는 제도하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11일 KBS 1TV의 정책대토론회에 출연한 한나라당 대선경선에 나선 이부영·이상희·이회창·최병렬 4인의 후보는 의약분업제도는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대토론회에서 의약분업제도와 관련된 입장 발표에서 이부영후보는 "준비가 제대로 안된채 밀어붙이다 보니 이꼴이 났다"며 "그러나 의약분업을 좌파적이니 그만 두라는 것은 안되며 보완해서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출신 이상희후보는 "의약분업은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회창후보는 "의약분업은 방향이 좋으니 그리 가야 한다"며 "우리(한나라당)가 집권하면 의약전문가가 포함된 재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병렬의원은 "현의약분업제도는 온국민이 불편해하는 게 현실이다"며 후보 출마 당시 밝혔던 대로 분업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부영후보는 이회창후보에게 의약분업을 좌파적이라고 보고 있느냐고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회창후보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줬다는 것이지 사상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용주 2002.04.12
정책

복지부 의료계 파업에 강경 대응

의사협회의 17일 집단 휴·폐업 투쟁에 대해 복지부는 업무지도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의 17일 집단 휴·폐업 투쟁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업무지도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도명령은 '전국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기간은 의사협회의 총파업 예정일인 17일부터 별도로 공고할 때까지 지속된다. 지도명령 내용은 '의료기관의 집단폐문 등 휴·폐업 금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 금지'이며, 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인은 1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의료기관은 15일간의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업무지도명령권 발동과의 별도로 16일 이전에 전국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시·도지사 명의의 집단 휴·폐업 금지 지도명령서를 개별 발송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 명령은 신문광고를 통해 공고되며 발효일은 13일이다"고 덧붙였다.

감성균 2002.04.12
정책

의료기관 집중처방유도 도매 적발

제약회사가 특정도매상에 의약품을 할인하여 공급하거나 도매상이 직영약국 개설·의료기관의 집중처방을 유도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2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부산·대구·경북등 13개 도매상·8개 병의원·14개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의약품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매상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85%까지 할인하여 매입하고도 매입할인율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에 외형상 거래품목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 실거래가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S·K제약등 12개 제약회사는 혈행개선제인 K정 80mg등 40개 의약품을 특정도매상에게만 공급, 도매상간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일부 도매상은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집중 원외처방토록 유도 한후 약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전약국등에 상한가로 납품하거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직영약국을 개설하는가 하면 독점의약품을 판매할 때 다른 의약품을 끼워파는등 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K의원등 2개의 요양기관은 제약회사로부터 할증을 받고도 상한금액으로 구입한 것처럼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상간의 거래가격의 할인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 조치하고 제약회사로부터 할인 할증을 받고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부당급액을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특정의약품의 집중처방을 유도한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관 관련 의사에 대해서는 담합등의 협의를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외래처방에서 의사와 공급자와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입원환자에게 사용하는의약품과 같이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험약가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다빈도 의약품과 상한금액의 편차가 큰 의약품에 대해 중점조사하고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관 담합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박병우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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