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분업정착 국민불편 제도개선 점검

복지부는 분업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의약품 구매 불편등 의약분업 제도의 실태조사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부터 오는 5월1일까지 서울·경기등 전국 11개시도를 대상으로 복지부·심평원·보사연·건보공단이 공동 참여하는 총괄팀을 구성하여 의약현장을 중심으로 국민불편 사항을 확인하여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기관·약국등의 분업실태 파악과 현장의 의견 수렴등을 통한 보과제의 발굴·개선으로 분업제도의 조기 정착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6개 특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와 합동으로 당번약국 운영실태등 국민불편 신고사항을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2일부터 10일간 실시되는 당번약국 운영실태는 연휴 및 심야시간 등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분업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 점검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당번약국 운영방안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당번약국 운영실태 내용은 △당번약국 운영안내 홍보 △관할보건소 또는 시도 보건위생과 안내전화 비치여부 △지정 당번약국이 정당한 이유없이 당번약국 운영안는 경우 조치여부 등을 세밀하게 점검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 약사회와 약국에 대해서는 당번약국 지정운영과 안내문 비치등 국민불편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강희종 2002.04.22
정책

海水 이용 의약ㆍ화장품 원료생산 주력

해수와 해양수산물을 이용한 의약 신물질, 화장품 원료 등이 개발된다.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올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해수와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유 장관은 수심 200m 아래 해양심층수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단지 조성을 착수해 심층수로부터 저온·무균·고미네랄 기능성 생수와 의약·화장품을 생산하는 등 해수와 해양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심층수를 이용한 산업 시장이 1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유 장관은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생명공학단을 설치, 수산업에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신품종·우량품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해양은 식량, 에너지, 자원, 환경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고인 만큼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금부터라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2010 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성호 2002.04.20
정책

과학기술진흥유공자 80명에 훈ㆍ포장

제35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이한동 국무총리와 채영복 과학기술부장관, 김시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을 비롯하여 과학기술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10시 서울 역삼동 소재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날 치사에서"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간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가과학 기술인 제도 마련,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 창조의 전당 건립 등 과학기술인의 사 회적 지위향상과 사진진작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 총리는 또 "미래 유망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과학기술에 친숙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한동 국무총리는 과학기술진흥유공자 80명(과학기술 훈·포장 36명,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44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수상자 4명에게 대통령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2,000만원씩을 수여했다. 지난해 신설된 과학기술훈장의 최고등급인 창조장(1등급)에는 세계 최초로 유행성출혈열의 병원체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예방백신까지 개발한 공로로 이호왕(74) 대한민국학술원 회장과 민간 과학기술연구소를 1만개로 확대하고, IR52장영실상, KT마크(신기술인정) 제도 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풍토를 조성하고 민간 신약연구개발을 선도한 공로로 강신호(7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동아제약 회장)이 수상했다. 이번 훈·포장 대상자에는 나도선(울산대 교수, 과학기술 훈장 진보장), 최순자(인하대 교수, 과학기술포장), 박인영 (국무총리표창) 등 여성과학기술자 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으로 현재 삼성전기(주) 기술고문으로 있는 러시아인 게오르게 朴(과학기술포장)씨가 수상하게 되어 화제가 됐다.

유성호 2002.04.20
정책

실거래가제 개선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현재 시행중인 실거래가상환제의 보험재정 부담 요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방안을 논의, 요양기관이 상한금액 미만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실구입가와 상한금액 차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어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관련, 추진중인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은 병원급이상 요양기관(1,198개소) 가운데 EDI청구기관(278개소)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후 대상 여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 방안을 보면 매월 요양기관의 약품비 청구시 인센티브를 포함, 청구하고 실구입가는 기존의 의약품 목록표 제출로 확인토록 했으며,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으로써 업계에서는 독소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다만 적용 대상기관·인센티브 지급액·사후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약가제도개선소위에서 다시 논의한후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상한금액과 실구입가 차액의 50% 인센티브 제공' 내용과 관련, 사실상 '약가마진 인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센티브 제공=약가마진 인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22일 열리는 약가제도소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련 고시 내용을 개정하고 대상기관의 청구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희종 2002.04.20
정책

"의료인 면허교부 한달이상 앞당긴다"

내년부터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발급 시기가 올해보다 한달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청 및 발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취업지연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면허발급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인 신규면허 발급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허증 신청 및 발급이 늦어져 사실상 4월이후에 면허증을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신구합격자는 대부분 3월에 취업하고 있어 이들은 면허를 교부받기 전까지 1-2달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턴 수련기간을 법령상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인턴 대부분이 3-4월은 불가피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02년에는 안동성소병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가 인턴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고 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의료인 면허시험 일정을 앞당겨 1월중순까지는 합격자 발표가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며, 3월초까지는 신청자가 면허증을 교부받도록 면허신청 절차를 변경해 면허교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가 이번에 밝힌 면허교부 신청방법 해당직종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에게만 한정됐으며, 약사 면허 면허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약사회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용주 2002.04.20
정책

7월 예정 약제비 직접 지불제 백지화

오는 7월 시행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청구 약제비를 보험공단서 지급하는약제비 직접지불제도가 철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갖고 '의료기관 청구 진료비중 약제비는 의료기관에 직접지불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직접지불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6항 및 의료급여법 직접지불제 관련조항은 시장경쟁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제비 직접지불제도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위배·자유시장경제원리와 자유계약원칙에 위배,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법사위에 제출키로 했다. 약제비 직접지불제도는 △계약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비용을 지불해 도덕적 해이현상을 초래, 약품가격의 인상 △진료기관과 공급자에 대한 지급 이원화로 혼란 초래 △약품 구매 후 파손, 망실 기타 재고분 및 잔여분 폐기등의 책임소재 분쟁, 청구내역 삭감시 그 귀착사유로 인한 부당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약계가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의약업계는 의약품 유통 관련 비리 근절을 이유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자금 회수 기간 단축이라는 이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의약품 대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의약품 물류센터 또는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를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한 제도라고 비판한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진료비 지연지급시 연체이자 가산지급'과 관련한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관련, 연체이자 가산지급기한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은 모법에서 정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비리 근절을 위해 약제비직접지불제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가 강력반발하여 이 제도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박병우 2002.04.19
정책

산·학·연·연계 전문가 풀제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직 내·외부의 전문가를 결집하여 주요업무 분야별 4개 작업단(Task Force) 및 2개 임시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실무와 학문 및 연구의 세계를 연계시켜 심사·평가 등 업무의 획기적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 작업단(T·F)은 EDI 및 디스켓을 이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기관을 95% 수준으로 확대 추진을 담당할 EDI 확대추진 T·F과 급증하는 심사물량의 효율적 처리와 심사효과의 증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효율화 T·F이다. 또 현재 추진중인 제왕절개분만술 등 8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의 효과적 수행방법을 마련하고 평가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실천방안을 입안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 T·F, 의료급여의 심사 및 평가사업의 장·단기 추진계획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의료급여 T·F이다. 특히 4개 분야별 작업단 외에 임시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형태로, 약제적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추진전략을 입안하기 위한 ▲약제적정성 추진기획위원회와 심사기준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정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작업단 및 자문위원회는 내부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임직원과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통해 개선안의 실행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계 전문가인 대학교수급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진료비심사업무의 효율화와 과학화, 평가제도의 골격과 방법의 정착,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인프라의 질적·양적 확충을 기하여 중립적 심판성격의 전문가 조직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시 자리 매김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2.04.19
정책

식약청 차장에 이형주씨 임명

식약청차장에 이형주 전 복지부 공보관이 18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이형주(51세)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75년 복지부 감사관실·약무제도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96년 생활보호과장·복지지원과장·행정관리담당관·연금정책과장을 역임했다. 온화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차장은 97년 의료정책과장·총무과장, 98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99년 한방정책관, 2000년 장애인 보건복지심의관, 2001년 공보관을 역임한후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았었다.

박병우 2002.04.19
정책

産技協 강신호 회장 과학기술훈장 서훈

과학기술훈장의 최고등급인 창조장(1등급) 서훈자로 강신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동아제약 회장)과 이호왕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이 선정됐다. 과학기술부는 18일 제35회 과학의날에 수여할 과학기술훈장 28명을 포함, 포장 및 표창 등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80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신호 회장은 민간 과학기술연구소를 1만개로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한편 IR52 장영실상, KT마크(신기술인정)제도 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풍토를 조성하고 민간 신약연구개발을 선도한 공로로, 이호왕 회장은 세계최초로 유행성출혈열의 병원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고 예방백신까지 개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과학기술훈장 2등급인 혁신장에는 김진의 서울대교수 등 4명, 3등급인 웅비장에는 김형주 삼안코퍼레이션 회장 등 7명, 4등급 도약장은 박명호 LG전자 상무 등 8명, 5등급 진보장은 나도선 울산대교수 등 7명이 선정됐다.

유성호 2002.04.19
정책

근무약사 고용후 15일내 신고해야

근무약사를 고용했을 때는 15일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4항에 의해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된 날로보터 15일이내에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올해 약사국시를 통해 배출된 신입약사들을 고용한 약국의 경우는 심평원에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올해 약사국시를 통해 배출된 신입약사들은 복지부로부터 면허증을 받지 못했으므로 면허증을 부여받는 날로부터 15일이내만 심평원에 통보하면 된다. 심평원은 약사면허증에 기재된 약사면허 취급일자부터 약사인력으로 등록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02.04.19
정책

식약청,월드컵 식품안전 캠페인 전개

식약청은 월드컵행사를 앞두고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7일부터 3일간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서 '월드컵식품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식품관련공무원·명예식품감시원·한국음식업중앙회 자율지도원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또 경기장 및 관광지 주변의 외국인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대형 접객업소 1,500곳을 방문, 종사자 및 조지장의 위생상태를 24시간내 판독할 수 있는 미생물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하여 대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의 증가원인은 단체급식 급증과 외식기회 증대, 비위생적인 음식물조리 및 냉장유통체계미흡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청의 주요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건당 환자수는 95년 29명이었고 2001년에는 69명으로 점차 대형화추세이며 식중독 발생환자수의 약 75%가 집단급식소서 발생된다.

박병우 2002.04.18
정책

화학시험硏, 초일류 전문평가기관 도약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사장ㆍ박종인)은 시험의 정밀도 향상과 OECD가 요구하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 수준의 시험시설을 갖춘 새 청사를 준공하고 21세기 초일류 전문시험 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한다. 화학시험연구원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일대에 김포청사를 만들기로 하고 17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산업자원부 임내규 차관을 비롯한 이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등이 참석했다. 새로 건설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김포청사는 부지면적 2만7,769㎡, 연면적 4,994㎡(2층 3개동)으로 총 130억원을 들여 2000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20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건립됐다. 김포청사는 실험동물사육 및 독성시험시설, 1만 클래스 수준의 청정실(1㎡당 마이크로먼지입자수 1만개 이하), 의료평가 및 환경분석시험시설, 초정밀화학분석시험, 원거리 화상 상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박종인 이사장은 "김포청사를 개설·운영함으로써 OECD가 요구하는 GLP수준의 안전·유해성 평가시스템을 구축, 중소기업의 국내 기존물질 및 수출공산품의 안전·유해성평가 수요증대에 부응하고 일반화학분석 및 물성시험의 정밀도 향상으로 21세기 초일류 전문시험 평가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화학시험연구원은 지난 69년 4월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50명의 직원이 공산품 검사, 시험·분석·연구·조사업무, 소비자보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지원업무, JIS 승인인정업무와 정부의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71억원의 매출과 올해에는 180억원의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성호 2002.04.18
정책

무늬만 '실거래가'·내용은 '고시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약 구매시 차액의 50% 인센티브 제공은 사실상 정부가 요양기관의 약가 마진을 인정해 줌으로써 스스로 약가정책의 신뢰를 상실하고 나아가 99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실거래가상환제를 속빈강정으로 전락, 무력화 시키고 과거의 고시가제로 환원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요양기관에 대한 약가마진 인정은 나아가 정착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의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우를 범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가약 구매의 인센티브 제공은 시한폭탄 같은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약가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할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 되어야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저가약 구매가 가져올 부작용을 전혀 도외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최근들어 복지부가 발표하고 있는 보험재정 절감대책이 약가인하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뢰성이 결여된 약가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스스로 발목을 잡힐수 있는 약가마진 인정을 골자로 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가져올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보험약가 정책은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구매시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마진을 인정하여 가뜩이나 무질서한 약가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리베이트 제공을 조장할수 있다고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A사의 K임원은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어 신뢰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오로지 약가인하만을 볼모로 삼아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 시키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정부 부처중 유일하게 소관 산업을 망치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B사의 P임원은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당영하다고 하나 일정한 잣대가 없이 연간 4회씩 사후관리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으며, 일본의 경우 연 1회로 합리성을 갖고 일관되게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사의 K임원은 "국내 제약업종의 매출이익율이 한국은행 통계에 의해 평균 5%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현재 복지부의 무모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볼때 평균 10%이상 약가를 삭감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제약회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약협회와 KRPIA는 복지부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 삼고 있는 매출할인 부문에서 회전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차원에서 제공된 정당한 매출할인을 리베이트로 보는 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이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저가약 구매시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것과 관련, 현행 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배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요양기관간 경영적 차원에서 마진 확보 경쟁을 부채질 하고 과거 고시가제도 시행시에 야기된 리베이트 경쟁을 촉진할수 있는 구실을 제공할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약품 거래질의 문란을 가져야 정착 단계에 진입한 의약분업제도를 흔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저가약 구매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저가약 구매로 보험재정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의 채택은 마진 제공 판촉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고가약 사용을 촉진할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희종 2002.04.18
정책

약사제도개선발전특위 행보 빨라진다

이달초 위원 구성이 마무리된 약사제도발전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김창종 중앙대약대 교수)가 오는 19일 첫 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특위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인 특위는 19일 오후 2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약사제도발전, 보건산업발전 등 특위 산하 2개 실무분야 전문위원을 확정한다. 약사제도발전분과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옥표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보건산업발전분과 전문위원회는 장임원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분야 전문위원은 학계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20여명 이내로 구성되며 약대 교수,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 건약 등 인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특위는 또 이날 특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확정하고 각 전문분야별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위 김창종 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시한 1년의 특위 운영에 대해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유성호 2002.04.18
정책

범국민금연운동본부, 금연캠페인 실시

범국민금연운동본부(본부장 맹광호)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범국민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본부는 올 상반기에 고조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 흡연의 위험성, 금연의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복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금연캠페인을 치사하고, 연예인 최재원 씨, 박정숙 씨, 임백천 씨 등이 금연권유문과 금연실천문을 낭독했다. 이밖에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보건협회, 평화종합사회복지관, 국제절제협회한국총본부, 금연나라시민연대 등 200여명이 참여해 금연캠페인과 더불어, 금연상담 활동과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자료를 전시했다. 또한 이들은 행사 후에도 고속터미널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박혜원 2002.04.16
정책

분업예외지역 불법판매 특별 단속

식약청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등 의약품 판매업소가 비만치료제인 제니칼·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사후피임약 노래보등 전문의약품을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약국·약업사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집중 약사감시토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 현행 약사법서 분업 예외지역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일 분량을 초과하여 전문을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업예외지역내 일부 의약품판매업소들은 전문약을 처방전없이 판매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약국에 게첨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판매, 분업을 훼손하고 의약품의 노남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불법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불법판매의 사각지대인 스펨메일을 이용한 과대광고조장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스펨메일을 소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어렵지만 반상회등을 이용하여 스펨메일을 이용한 광고를 단속한다는 것이다. 스펨메일을 이용한 의약품의 불법 과대광고를 받았을 경우 식약청에 곧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것. 또한 야후·라이코스·엠파스등 검색엔진업소들 대상으로 불법 광고를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고 각 지방청별로 광고매체 책임점검제를 실시하여 불법 과대광고를 근절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2.04.1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