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억제책 불구 고가약 처방 여전히 높아
분업후 한때 최고 56%까지 치솟았던 의료계의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이 정부의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8%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분업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전반적으로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분업전인 2000년 5월에는 고가약 비율이 36.24%를 보였으나 분업이 본격화된 2001년 1월에는 53.48%로 17.24%P 증가한 현상을 보였다.
이후 고가약 처방 비율은 2001년 들어 급격히 상승 하면서 50%를 계속 상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월 53.48%, 2월 55.10%로 급증 했다가 3월 54.41%, 4월 53.62%, 5월 54.31%, 6월 54.51%를 기록했고 7월에는 55.91%로 가장 높았으며, 8월 53.90%, 9월 51.83%, 10월 53.25%로 50%를 유지했다.
그러나 11월에는 48.73%, 12월 48.95%, 2002년 1월에는 48.56%로 48%선에 머물러 고가약 억제책이 나오면서 약간 낮아진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추세를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계의 고가약 처방비중이 정부의 재정절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율이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진료심사 강화등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료계의 자율적인 저가약 처방이 확산 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의 처방약 비율이 여전히 높은것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적극적인 판촉 공세에 힘입어 오리지널 고가액 처방이 계속 증가하는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희종
200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