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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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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명硏 원장에 양규환 前식약청장 선임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정명세)는 14일 오후 2시 연구회 대회의실에서 제31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에 양규환 前 식약청장을 선임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정순 원장이 연임됐다. 양 신임원장은 서강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경력으로는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물과학과 교수(현), WHO 독성평가위원회 위원, 미국 버지니아의대 교환교수, 미국 국립암연구소 방문연구원, 노동부 유해물질심사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국독성학회 기금위원장(현) 등을 역임했다. 이정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 대학원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광학공업 근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개발실장,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기술지원실장ㆍ선임부장ㆍ소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을 역임했다.유성호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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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전자 이용 간암진단시약 KT마크 인증바이오벤처 기업인 기진싸이언스(대표·대표 김진우 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HCCR-1 유전자를 이용한 간암 진단시약 개발기술이 2·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을 받을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14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2002년 2·4분기 예정기술에 기진사이언스의 간암진단시약 개발기술 등을 공고했다. 기술인증 기간은 2년. KT마크는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2조에 근거해 93년 8월부터 시행하는 국산신기술인정제도에 의해 부여하는 마크로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발굴, 우수성을 인정해줌으로써 국산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초기시장진출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했다.유성호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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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자율점검 자료제출 의무화의약품등 생산업소들은 금년부터 자율검검제의 자료제출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청은 약사감시용 첨단장비 보강 및 기종성제고로 약사감시의 선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의약품등 제조 품질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안전관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검검제에 의한 자료제출을 매 분기별로 제출토록했다. 자율점검제는 99년부터 업소별로 자율점검팀을 구성한후 업소 스스로가 원료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전분야에 걸쳐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약사감시제도의 미래지향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식약청은 분기별로 자율점검리스트를 취합관리하고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자율점검을 충실히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감시면제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약사감시의 효율화를 위해 3,200만원을 투입하여 첨단장비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박병우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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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료비 적정성 위해 전문심사제도 확대진료비 심사기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심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서 심사기준 지침정비방안 입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서 박혜숙심평원심사기준실장은 현재 심사기준에 대한 인정기준자체가 의·약학에서 공인되고 있는 근거와 현실적 괴리등으로 심사기준의 타당성·적정성·투명성·기준개발 및 변경의 시의성등의 시각차가 제기되고 있다며 심사기준의 합리적 정비·공정성·적정성을 위해서는 전문심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김방철부회장은 심사기준의 원칙설정과 기준개발을 위한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성, 의사들이 규제의 틀과 제한에서 벗어나 교과서적인 진료가 보장된 제도하에서 적정급여와 적정진료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병협 보험이사는 진료비 심사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심사효율화를 위한 심사방법의 개선과 이의신청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며 심사기준 및 지침의 적정성평가, 정보제공의 투명성확보등에 대한 심사기준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병우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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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암치료 물질 등 4개 우수기술 선정간암치료물질 등 4개 기술이 우수기술로 평가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는 최근 기술등급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간암치료물질 등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16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4개 우수기술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의약품분야 간암치료용 레늄-188 표지 화합물 △의료용구분야 다중모드 주사기형 약물주입기 설계 △생명공학분야 Counter-dye를 이용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상의 단백질 염색기술 △식품분야의 얼터난슈크라제 유전자 및 얼터난생산 효소공정기술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로 분류됐다. 한편 기술등급평가위원회는 5개 분야별 전문가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술성, 시장성, 환경성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기술성 평가항목은 기술의 중요도와 수준, 기술의 모방난이도/가능성, 기술의 수명 주기상 위치/수명기간, 대체·유사기술의 존재, 기술의 장래성, 기술의 경쟁력, 산업재산권 보유여부, 산업재산권 권리기간 및 예상수명, 기술개발 진척도 등 9개 항목이다. 시장성 평가항목은 시장성·성장성, 경제성·예상수익성, 기술의 제품구성 기여도, 국내외 시장진출 침투가능성, 제품의 가격 및 비 가격 경쟁력, 타 관련 기술·제품과의 대체성 등 6개 항목이다. 환경성 평가항목은 신기술 출현속도, 기술기업화 가능성, 기술진부화율, 기술개발활동 동향, 기술인프라, 기술활용기업들 성장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가인호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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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급여과·보육과 직제 신설복지부는 13일 사회복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과와 의료급여과를 신설하고 보건소 중심의 공공 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보건정책과를 공공보건과로 개편하여 보건정책국에서 건강증진국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 복지부의 조직 개편은 99년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편안은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늘어나고 있는 보육 수요와 지난 3월 여성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과'를 신설하고 예산규모(2조)와 수급자수(175만명)가 방대해지고, 남수진 등의 문제로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를 전담할 '의료급여과'를 신설했다. 또한 보건소중심의 지역보건정책업무와 공공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정책과를 '공공보건과'로 개편하여 보건정책국에서 건강증진국으로 소관을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부처내 각 부서의 업무량을 직무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고, 정원배정 방식도 과단위에서 국단위 방식을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직무 분석결과 2001년도에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의약분업의 정착,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등에 부처의 역량이 집중되어 동 업무 추진부서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도 1/4분기까지의 업무량 비교에서는 지난해 비중이 컸던 건강보험·의약분업 등 분야가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건강 증진분야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등 업무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의 금번 조직개편은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어 건강증진국의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인력도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로써 건강증진국은 지난 4월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개편안에는 국립정신병원 및 국립결핵병원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질환명이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병원 명칭에서 "정신" 및 "결핵"을 삭제하고, 부산 감천항, 경기 평택항 및 대구국제공항에 검역소지소를 신설하여 월드컵을 앞두고 검역기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강희종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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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남북한 보건의료 관련 협력 논의제55차 세계보건기구총회(WHO)에 참석중인 이태복(李泰馥) 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WHO의 대북 보건사업 관계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남북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증진 방안에 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태복 장관은 작년 개설된 평양 주재 WHO 상주사무소 대표인 노르웨이 출신의 '에이길 소렌센' 박사로 부터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실정을 전해듣고 WHO가 '브룬트란트' 사무총장의 남·북한 동시 방문을 계기로 대북보건 의료분야 지원에 대한 중재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WHO의 평양 상주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평양과 한국에 파견된 WHO 연락사무소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 북한의 보건의료 지원 수요를 파악한고 이를 토대로 한국내 민간 단체들이 대북지원 수요에 맞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제안은 WHO를 통해 남북한이 실질적인 보건 의료분야 협력방안을 추구하고 나아가 국내 민간 단체들의 대북지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대북 결핵퇴치 사업추진과 관련,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에도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WHO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가 대북지원 외에도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번 회동에는 우리측에서 복지부 오대규 건강증진국장과 문창진 참사관, WHO측에서는 결핵국장인 이종욱 박사를 비롯, '조하나 라루수도티르' 인도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후 장웬강 중국 위생부장, 준고로 곤도 일본 후생성 차관과 개별 면담을 갖고 `한·중·일 검시검역협의체' 개설과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채택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등을 논의 했다.강희종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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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화학연구원 김충섭 원장 재선임제 10대 한국화학연구원장에 김충섭 현 원장이 재선임됐다. 화학연구원이 속해있는 있는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박원훈)는 13일 오후 2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3년 임기 신임원장으로 현 김충섭원장(61)을 재선임 했다. 신임 원장 공모에는 연구원 조광연 박사 등 4명이 응모, 이날 이사회에서는 심사위원회서 추천한 3명을 대상으로 심사해 김 원장을 확정했다. 김원장은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에서 의약화학 전공(석사)을 전공하고 美 델라웨어대 화학과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했다. 이어 71년 미국 델라웨어대 화학과 연구원, 72년 미국 듀크대 화학과 연구원, 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78년 同 책임연구원, 80년 독일 훔볼트장학재단 초빙연구원, 84년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90년 제일제당 종합연구소장, 90년 同전무이사, 9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하는 한편 99년에 화학연구소장을 거쳐 지난해 한국화학연구원장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김원장은 특히 간과 폐 디스토마 치료약의 국산화에 주력하여 고가로 수입하던 간·폐 디스토마 치료약 프라지콴텔의 경제적인 생산방법을 개발, 국산화하는데 공헌했다. 정진기언론문화재단 과학기술상, 국민포장,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약학회 기술상 등을 수상했다.유성호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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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바이오엑스포를 글로벌 홍보 場으로!"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달간 충북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서 열리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제약, 바이오 기업 등 관련업체 170여개가 참가 신청을 접수, 엑스포가 글로벌 마케팅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정원식 前총리)에 따르면 5월16일 현재 국내 대형제약사 13개, 바이오벤처(중견제약 포함) 83개, 외자제약사 18개, 외국 주정부 15개, 외국기업 등 총 163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했다. 국내 제약사로는 녹십자, 종근당, 태평양, 중외제약, 제일제당, LG CI, SK케미칼, 한일약품, 안국약품, 한미약품, 삼양제넥스, 동아제약, 대웅제약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바이오벤처기업은 바이오엑스포에 사활을 거는 듯 인섹트바이오텍, 바이오랜드, 바이오니아, 바이오톡스텍, 바이오제노믹스, 마크로젠, 굿젠, 유니젠 등 83개 업체가 대거 신청, 조직위에서 선별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참여열기가 어느 분야보다 뜨거웠다. 정우약품, 씨트리, 한림제약, 동의제약 등 중견 제약사도 바이오벤처와 기술을 견주기 위해 참여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완제의약품 판매에 치중하지만 본사에서는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한 글라소스미스클라인, 노바티스, 베링거인겔하임,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신데라보, 파마시아, 쉐링 등 유수 외국제약사들도 대거 참가신청을 해 국제바이오엑스포 위상을 뒷받침했다. 특히 美 캘리포니아주, 위스콘신주, 미주리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오클라호마주, 펜실베니아주, 버지니아주 등 8개 주정부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키로 했고 日 돗토리현과 돗토리시에서 각각 참여의사를 보내와 미국과 일본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밖에 독일, 호주, 중국, 러시아 주정부에서 참여신청서를 접수해 글로벌 엑스포 향연장이 될 전망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주정부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대거 참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바이오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엿보이게 했다. 정원식 조직위원장은 "바이오엑스포는 국가적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질병 없는 삶과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오는 21일 경 참가업체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성호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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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분명 처방 놓고 의·약계 충돌성분명 처방 제도화 여부를 놓고 의약단체가 충돌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태복 복지부 장관의 성분명 처방 법제화 추진 발언이후 약사회는 이의 관철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으로 맞불작전을 놓고 있다. 이에따라 성분명 처방 법제화 여부를 놓고 의약계간에 갈등이 빚어짐은 물론 이를 빌미로 한 의료계의 분업철폐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신문방송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의약분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조찬간담회에서 이태복 장관이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이후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관철을 위한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3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성분명 처방관철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대구시약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의하는 등 성분명 처방 관철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약은 산하 5,000여 약국에 1일 1인 서명운동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편단심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약국 내외부에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물을 게첨할 계획이다. 또한 성분명 처방과 관련된 리프렛을 제작해 환자 조제 봉투에 넣어 홍보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성분명 처방 법제화와 관련된 이해를 돕도록 할 방침이며, 일간지 광고 게재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약은 지난 8일 열린 회장단·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에서 분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법제화돼야 한다면서 이의 관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약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의약분업의 최대 걸림돌이 담합을 막고 국민들이 특정약국이 아닌 단골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사장 재고 의약품의 폐기처분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을 막고 제약회사의 병의원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해 의약품의 원가를 절감시키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관철을 위해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약은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약은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 제외국의 의약품 처방 형태에 대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의사들이 상품명대신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했을 때 리베이트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의사들의 반발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9일 성분명 처방 법제화 시도에 동조하는 정부 및 일부정치권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성분명처방의 법제화시도에 정부가 앞장서거나 방조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초강경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가지 품목을 20∼50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환경으로 생동성 시험을 마친 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성분명처방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채 건보재정만을 우선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최근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관철 서명운동에 나서자 시급히 환자용 홍보물을 제작, 배포에 들어갔다. 이 홍보물에서 의협은 "같은 성분이라도 각 회사 제품마다 약효가 달라 자칫 효능 초과로 환자에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며 "이같은 염려에 따라 소위 의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 중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약국의 약재고 해결과 의보 재정 절감을 위하여 성분명처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환자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성분명처방 저지 대국민 홍보전과 함께 전직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의약분업후 빚어지고 있는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며 약사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진료 적발단'이라는 이름하에 활동할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전국 약국가를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펼친다. 특히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의 판매,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 여러 가지 통약판매를 빙자한 실질적인 불법진료, 처방변경 및 끼워 팔기 등의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비약사에 의한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의협은 이들에 의해 위법사실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가 가능하나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추진을 유보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품명과 성분명 처방을 모두 혼용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계의 투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태복 장관이 의약분업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토착화 되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분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에 인식하고 있는만큼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추진과 관련, 현실적으로 추진에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통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실시되어야할 현안으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어 복지부의 추진 의지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용주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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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천연물 신약 시판후 임상천연물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허가 및 시판후 임상제도가 도입되고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자료제출이 면제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천연물의약품 개발 촉진화방안을 5월 중순에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식약청이 마련한 천연물의약품개발 촉진화방안에 따르면 암·AIDS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시판후 임상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과 용법·용량이 인전되는 경우 항암등 보조제로 신속시판허가하여 치료기회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적응증 및 관해율등에 대해서는 시판후에 임상시험한후 적응질환을 표시토록 한다. 천연물의약품은 인체에 약리학적 효과를 미치는 성분수 및 유효성분의 규명이 곤란하고 안전성이 이미 입증되어 일반 약리 및 흡수·분포·대사·배설에 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안전성자료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천연물의약품의 임상평가분야에 대해 한약서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임상시험평가가 가능하도록 의사위주로 구성된 중앙약심 임상평가 1·2·3소분과위원회이외에 한의사·생약학자등 천연물의약품 전문가 위주로로 생약·한약제제임상평가소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천연물의약품개발 촉진화방안은 기성한약서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고 한약서처방의 응용등 기준마련, 생약추출·분획제제의 안전성 확보, 기성한약서의 효능·효과등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그러나 천연물신약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안전국내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검토등 허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전담부서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박병우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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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L 의약품안전기준 정비 착수식약청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에 대한 예방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의약품안전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의약품등 분야 업체들의 PL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약품안전국내 PL대책팀을 구성 운영한다. 의약품안전국내에 설치되는 PL(Poduct Liability)대책팀은 제조물책임법 내용 및 기업대응방안등의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고 업종별로 PL센터를 설립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등 6월말까지 안전기준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안전기준 불비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등의 안전기준이 불비되어 있을 경우 재정비 한다는 것.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안전기준이 불비되어 있을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등에 대한 허가사항등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PL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L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위주로 업종의 제품특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식약청내 설치되는 PL대책팀은 의약품안전국장이 총괄하고 의약품안전과등 5개과와 6개지방청으로 구성했다. 한편 식약청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업체들의 인지도가 부족하고 제조물책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제약협회·약사회등 각 단체별로 PL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요청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7월 1일 이전까지 PL대책팀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업종별 PL대책팀은 분쟁해결을 위한 상담센터·사무국등을 구성하도록 요청했다.박병우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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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 행정업무 공개 민원 투명성 확보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시행이후 국민들의 민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민원실'(2동1층 115호실)을 새로 설치하고 지난 9일 오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그동안 종전의 서무·면허발급 중심의 민원업무를 종합민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말부터 이달초까지 15일간 공사에 착수, 19평의 민원실 면적을 35평으로 2배 확대 했으며, 위치도 청사 후문 출입구 쪽으로 배치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원담당 인력을 종전 5명에서 9명으로 배로 늘리고, 민원 전화번호도 총10선으로 증설, 신속한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 2명을 전문상담요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가 2명을 상담요원으로 배치해 민원상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민원실의 주요 상담 업무로는 ▲면허증 발급 ▲건강보험상담 ▲보험급여상담 ▲기초생활보장 및 가정·장애인 상담 ▲보건·의료 상담 ▲민원서류 접수 등이며, 공무원 주5일 근무가 시행되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보건정책과 연금보험, 보건증진, 한방정책, 기초생활,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등 11명의 담당 인력을 배치 함으로써 토요 휴무제 실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종합민원실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 일괄상담·처리 민원서비스가 가능함은 물론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특히 직원들의 전화 민원업무를 줄임으로써,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민원실 안내전화번호 내역. △면허증 발급: 2110-6075, 503-7518 △건강보험상담, 보험급여상담, 보건의료상담, 기초생활·가정·장애인상담: 2110-6085, 2110-6086, 2110-6452 502-8272 (Fax 507-6396 △민원서류 접수: 2110-6053, 2110-6054, 503-7512, 503-7513)강희종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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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ECD, 고가약 처방 의료비 증가OECD는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 실시후 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환자의 불편이 늘어 났으나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된 것으로 평가 했으며, 참조가격제와 대체조제를 도입하고 처방 기준·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처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국내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평가와 16개 정책권고 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OECD는 지난 4월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 회의에서 최근 우리 나라의 개혁조치인 의약분업제도와 건강보험 통합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의 부절적한 처방이 감소하고,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됐으나 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환자의 불편이 다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OECD 평가단은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해 8월∼9월 설문서를 작성·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평가안을 작성 했으며, 지난 4월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검토가 진행되었고, 오는 6월께 최종 평가보고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OECD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약무식품정책과·국제협력과 등의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의약분업과 관련, 분업 실시로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이 감소하고, 항생제 및 주사제 소비가 줄었으며, 의사의 처방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보다 나은 의약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된것으로 됐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가약의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분업 실시로 환자의 불편이 일부 늘어난 측면이 있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공급자(의료기관·약국)를 선택할 수 있으나 급여수준이 낮고 가입자 부담율이 높으며 행위별수가제도로 인해 비용유발적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고 임상진료의 질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OECD는 앞서 지난 4월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부문과 건강보험부문에 대해 16개 정책권고 사항을 최종 결정 했는데,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의료기관 공급자의 수입 등에 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부문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선 도입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의 평가내용과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정책 도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협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OECD측이 권고한 16개 정책사항 내역은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불편 해소 △건강보험재정 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2~3년 후의 보험재정수입 예측치를 연계한 건보재정지출 목표제 도입과 수가협상반영 △현행 수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능력 강화 △의료서비스와 약제구매에 있어서 보험자의 비용효과성 향상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 주도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도입 △ 처방기준 및 처방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처방 형태 개선△ 민간부문과 경쟁·구분되는 역할 수행을 위한 보건소와 공공병원간 연계체계 유지 △동기부여를 통해서 외부 평가,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노력 증진 △시민단체, 보험자, 서비스 공급자간의 정기적이고 투명한 협상 및 공급자의 책임성 증진을 통한 보험체계의 신뢰성 및 기능 증대 △의료의 질, 서비스 및 약제 지출비 및 공급자의 수입 등에 대한 통계 수집 능력 향상 △공급자, 보험자, 환자와 관련된 제도 변경에 따른 분석능력 향상 △현재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 도입 및 의료저축계정(MSA) 도입을 통해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억제에 대한 역할 기대 △급여확대 및 본인부담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비용통제 조치 강화 필요 △빅뱅보다는 개혁의 점진적인 시행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강희종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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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폐업신고 확인시 당월EDI청구가능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약국의 경우는 EDI청구를 당월에 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면 요양급여 비용청구는 '외래진료(약국의 경우를 포함)는 내월일이 속한 다음달 초부터 다음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당월에 EDI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구체적으로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처인 심평원 산하 지원에 약국의 폐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사실 확인서와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선행된 경우에는 폐업월에 요양급여 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용주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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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9일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 발령국립보건원은 9일부로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필히 실시하고 가축사육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소독과 물웅덩이, 늪지대 등 모기서식처 제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보건원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일부터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한 결과 2일 부산지역에서 채취한 모기에서 금년 최초로 일본뇌염 모기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추세로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보건원은 밝혔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신경친화성 급성전염병으로 일본뇌염모기가 산란기에 감염된 돼지의 피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된다. 감염모기에 물린 후 7∼20일 후 증상이 나타나며 초기에 두통과 발열, 구토 및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다. 매개모기 체내에서 뇌염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일본뇌염모기 밀도가 50% 이상일 경우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김정준 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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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 발령
국립보건원, 예방접종 실시 당부
- 김정준 기자
- 입력 2002.05.09
국립보건원은 9일부로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필히 실시하고 가축사육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소독과 물웅덩이, 늪지대 등 모기서식처 제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보건원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일부터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한 결과 2일 부산지역에서 채취한 모기에서 금년 최초로 일본뇌염 모기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추세로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보건원은 밝혔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신경친화성 급성전염병으로 일본뇌염모기가 산란기에 감염된 돼지의 피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된다.
감염모기에 물린 후 7∼20일 후 증상이 나타나며 초기에 두통과 발열, 구토 및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다.
매개모기 체내에서 뇌염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일본뇌염모기 밀도가 50% 이상일 경우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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